<2012 제주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15일(월)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70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제주삼다수 불법유통 현장사진 다수 확보, 월 예상 부당이득액 8천만원 누구의 손으로?      -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삼다수 불법유통 의혹, 집중 추궁해!

- “제주대리점 5곳 중 2곳에서, 도지사 친인척 3명이 대표이사 역임했다”는 소문 해명해야!

제주도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제주삼다수 불법유통’사건이 진실로 드러났다.

‘제주삼다수 불법유통’사건은 내륙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도내 삼다수를내륙으로 불법유통시킨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삼다수”의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주 의원은 “불법유통으로 일부지점은 약 4,270만원의 월 피해액을 입었고, 전국 대리점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그 피해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은 “서울·경기 유통업자에 따르면, 한달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불법 유통 2리터 삼다수는 약 16만 1천개로 추정되며, 한달에 약 8천만원 가량을 누군가 부당이득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 월 단위 불법유통 삼다수 예상 유통량 및 피해액

(계산법: 2L 삼다수당 500원 차익, 한달에 12일 유통, 1일 유통당 4.5톤 트럭 10대분,
트럭 1대당 1,344개의 삼다수 실림)

□ 한달 예상 유통 개수 : 12×10×1,344 = 161,280개

□ 한달 예상 부당이득액 : 500×120×1,344 = 80,640,000원

한편, 김영주 의원은 “제주도 대리점 2곳에 도지사의 친척이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를 역임했다는 소문을 도지사는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 도내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점은 총 5군데인데, 이 중 2군데에서 제주도지사의 친인척이 있다는 소문이다.

도지사의 외조카로 알려진, 한00는 ㈜용△△의 대표이사로 2006년 6월 2일 취임하여 2006년 12월 18일 퇴임하였고,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8년 3월 31일 까지 감사도 역임했다.

또한 한00의 처제로 알려진 오00는 2011년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용△△의 감사로 재직 중이며, 또 다른 대리점인 ㈜시원△△의 대표이사도 2011년 3월까지 역임했다.

오00의 여동생인 오**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시원△△의 대표이사를 2011년 5월 30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역임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도지사가 스스로 깨끗하기 위해서는, 소문의 진상을 철저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흐리고, 불법이익을 취하며, 도민들을 우롱한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질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

제주 판매용 삼다수 무단 반출 문제

○ 제주 삼다수는 최근 3년간 연 매출 3천6백78억원, 영업이익 1천95억원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대표 특산품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제주 삼다수 제조업체)는 삼다수의 매출증가로 인해 2006년도 지방공기업 혁신우수기관 국무총리상, 2009년 12월 기업혁신 대상 국무총리상(금상) 수상하였습니다. 도지사 맞지요?

○ 제주도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용수를 막고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도외로 방출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보존자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 · 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의 수요증가를 이유로, 2011년 4만톤에 불과한 도내 물량 허가량을 2012년에는 8만7천240톤까지 2배이상 추가 요구했고, 도지사는 허가 했는데,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이를 허가 해주었습니까?

도지사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의 확인결과, 제주도 인구는 2011년 기준 전년대비 6,097명 증가했고, 외국인 관광객도 전년대비 약10%정도(14%) 증가했습니다.

인구증가 추이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을 미루어 볼 때, 상식적으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물량을 증대요청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제주도 인구수

□ 2010년 577,187명 □ 2011년 583,284명

※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 2009년 외국인 관광객 수 : 6,523,938명

□ 2010년 외국인 관광객 수 : 7,578,301명   / 09년 대비 1,049,363 증가

□ 2011년 외국인 관광객 수 : 8,740,975명   /  10년 대비 1,162,674 증가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삼다수의‘내륙판매가’보다‘도내 판매가’가 0.5리터는 21원, 2리터는 93원 저렴한 점을 악용해, 도내 판매 대리점이 내륙으로 삼다수를 대량 불법유통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 합니다.

○ 도지사는 언론 보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본 위원이 서울경기지역에 불법유통된 다양한 증거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증거사진만 공개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사진상에 ‘직영’마크가 써있고, ‘녹색띠’가 붙어 있는 것이 도내 판매용 삼다수입니다.

○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판매권만 가지고 있고, 내륙판매권은 농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판매를 넘어 내륙판매까지 진출하기 위해 불법유통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본 위원이 서울·경기지역 유통업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불법유통된 삼다수를 매입한 대리점이 실제 상당 수 존재하고, 삼다수의 물량을 조절하는 배후세력의 존재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삼다수 도내 판매 대리점이 5곳 맞습니까?

이 중 주식회사 용**의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로 재직했던 한○○씨가 도지사의 외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용** ‘한00’ 재직기간

이사 : 2005년 8월 7일 퇴임

대표이사 : 2006년 6월 2일 취임 – 2006년 12월 18일 퇴임

감사 : 2006년 12월 18일 – 2008년 3월 31일 퇴임

○ 또한 현재 ㈜용**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오○○씨가 한○○씨의 처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 오○○씨는 현재 ㈜용**의 감사이자, 또 다른 대리점 중 하나인 ㈜ 시원△△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 ㈜ 용** ‘오00’ 재직기간

감사 : 2011년 5월 3일 취임 - 현재

㈜ 시원△△ ‘오00’ 재직기간

대표이사 : 2011년 3월 30일 사임

○ 오○○씨의 여동생인 오□□씨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시원△△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시원△△ ‘오□□’ 재직기간

대표이사 : 2011년 5월 30일 취임 – 2012년 5월 31일 사임

○ 도지사의 친인척인 한○○씨, 오○○씨, 오□□씨가 상당수 대리점 대표이사와 감사를 역임했다면, 도지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불법유통된 삼다수를 매입한 서울경기지역 대리점과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대리점 명단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일부 지점의 월 피해액은 약 4,270만원으로 확인됐으며, 전국 대리점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그 피해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 또한 서울·경기유통업자에 따르면, 한달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유입된 2리터 삼다수는 약 16만 1천개로 추정되며, 한달에 약 8천만원 가량을 누군가가 부당이득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 월 단위 불법유통 삼다수 예상 유통량 및 피해액

(계산법: 2L 삼다수당 500원 차익, 한달에 12일 유통, 1일 유통당 4.5톤 트럭 10대분,
트럭 1대당 1,344개의 삼다수 실림)

□ 한달 예상 유통 개수 : 12×10×1,344 = 161,280개

□ 한달 예상 부당이득액 : 500×120×1,344 = 80,640,000원

○ 만약, 이번 불법유통사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동안 제주도개발공사가 받은 표창과 제주도의 경영 실적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 도지사는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민들 앞에 책임질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 본 위원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흐리고, 불법이익을 취하며, 도민들을 우롱한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 도지사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수사현황 및 결과를 본 위원에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1》

※ 제주도지사 재직기간

○ 1991년 8월∼1993년 12월 : 제27, 28대 제주도지사

○ 1998년 7월∼2004년 4월 : 제32대, 제33대 제주도지사

○ 2010년 7월∼현재 : 제36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삼다수 출시 연도 : 1998년

《붙 임2》

※ 제주도가 제주도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근거규정

○「지방공기업법」제73조(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제30조(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12.10.14기준)

《붙 임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보존자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 · 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8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296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이하 ‘지하수 조례’)】

① 특별법 제296조 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연환경관리조례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하수의 판매허가 또는 도외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5이상 이용하여 제조한 기능성음료,주류,청량음료 등을 판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