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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9일(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7)

하이패스 시스템 이용 및 미납실태 등 점검

‘12년 6월 現 710만명 가입, ’11년 6억4천5백만대 이용

증가 이용자수 만큼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및 금액 대폭 증가

미납발생건수, ‘10년 365만1천건 · ’11년 491만3천건 35%증가

미납발생금액, ‘10년 71억3천만원 · ’11년 95억8천만원 34%증가

미납건수, 2010년 16만2천건 · 2011년 37만2천건 130%증가

미납금액, 2010년 3억1천만원 · 2011년 8억2천만원 159%증가

대포차량의 증가로 인한 하이패스 악용 상습체납차량도 급증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증가하는 하이패스 이용률과 함께 하이패스 오류 및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비용 등 2차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오류 저감 및 하이패스 무단통과 상습체납차량 등 하이패스 악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도로공사」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시스템 이용 및 미납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00년 고속도로 요금소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는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2012년 6월 현재 710만명이 가입했고, 지난 해 2011년에만도 6억4천5백만대가 이용, 이용률 51.3%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하이패스 오류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은 상반기에만 3,135건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질책하며 하이패스 사용자들의 편의 및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증가하는 하이패스 이용률과 함께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0년 3억1,600만원이던 미납액은 1년 사이 무려 159%나 증가해, 2011년 8억2,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따라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비용 등 2차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미납과는 달리 하이패스 무단통과 상습체납차량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증가에 따른 미납 및 하이패스 악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 1> 하이패스 이용현황                                     (단위 : 천대,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용대수	97,499	284,507	457,229	565,352	645,149
이용률	8.0	23.5	35.6	45.6	51.3

<참고자료 2> 통행료 상습체납차량 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	미 납 발 생		수 납		미 수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3,140	170,391	2,361	107,955	779	62,435
2008	1,591	81,100	1,289	53,833	302	27,266
2009	1,483	98,213	1,351	89,344	132	8,869
2010	4,685	372,761	4,354	340,391	331	32,370
2011	10,237	1,081,762	9,074	976,859	1,163	104,903

※ 상습체납차량 : 연30회 이상 미납 발생 차량

※ 하이패스 차로 안전봉 완전개방(2010. 6월)에 따른 상습체납차량 증가

<참고자료 3>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현황

연도	교통량		미납발생		미납수납		미납
	이용대수	이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97,499	8.0	1,372	1,432	1,234	1,257	138	175
2008	284,507	23.5	1,759	2,563	1,665	2,409	94	154
2009	457,229	35.6	2,580	4,852	2,429	4,656	151	196
2010	565,352	45.6	3,651	7,134	3,489	6,818	162	316
2011	645,149	51.3	4,913	9,584	4,543	8,763	372	820

(단위 : 천대, 천건, 백만원, %)

<참고자료 41>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2차 비용 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2009	2010	2011
금 액	926,308	1,038,447	1,04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