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금)

농식품 운영활성화자금지원 사업은 대기업 배불리는 자금??

전체 188개 업체 중 대기업 8개 업체가 33.7% 싹쓸이...

배기운 의원, “한국식품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서도 운영활성화자금지원 사업은 재무여건이 취약하여 수출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농식품 수출업체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2011년 농식품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이 사실상 대기업 위주로 편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2011년 농식품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실적’자료에 따르면 전체 188개 업체 3,222억원 지원 중 8개 업체 지원액이 1,084억 4,400만원으로 전체 33.7%를 차지하였다.

<2011년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실적 중 100억원 이상 지원업체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지원액	주요품목
㈜푸드웰	19,652	밤통조림, 유자차, 가공밥 딸기소스 등
대상FNF(주)	19,316	김치
샘표식품(주);	14,476	간장, 고추장 등
㈜ 일화	13,000	인삼, 홍삼제품
㈜ NH무역	12,000	채소류, 과실류
CJ제일제당(주)	10,000	고추장, 김치, 가공밥 등
웅진식품(주)	10,000	쌀음료 등
㈜오뚜기	10,000	가공밥, 양념장, 만두 등
8업체	108,444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FNF(주), 샘표식품(주), 웅진식품(주) 등 8개 업체로 대부분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

농식품 운영활성화자금지원 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농산물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1980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우리 식품산업 구조는 2010년 133조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식품업체의 영속성으로 지속성장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품 제조업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92.1%, 5인 미만 외식업체

91.3%로 열악한 실정이다.

한편, 세계 식품산업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약 5.4달러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64조 달러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식품산업 구조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종업원수10~249인)의 비율이 각각 37%, 20%로 우리나라의 7%에 비해 크게 안정적인 식품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한국식품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서도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사업은 재무여건이 취약하여 수출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농식품 수출업체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2년 1월말 운영활성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최고한도 운영을 위하여 업체별 배정 최고한도를 200억원 이내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지원신청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전년 30억 이상 대출자에 한해 전년도 대출액을 한도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배의원은 “업체별 배정 최고한도를 200억원 이내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 되었으나 8개 대기업 모두 2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사례가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지원신청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전년 30억 이상 대출자에 한해 전년도 대출액 한도로 하는 규정은 재무여건이 좋아져 보다 많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업체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30일기준)
	신청액	지원액	신청액	지원액	신청액	지원액	신청액	지원액	신청액	지원액
㈜푸드웰	200억	172억	200억	196억	200억	196억	200억	196억	200억	160억
대상FNF(주)	265억	193억	300억	193억	200억	193억	400억	193억	400억	193억
샘표식품(주)	100억	93억	119억	113억	120억	113억	146억	144억	182억	124억
㈜일화	190억	171억	130억	130억	130억	130억	130억	130억	130억	130억
㈜NH무역	100억	100억	120억	120억	120억	120억	120억	120억	120억	100억
웅진식품(주)	70억	70억	100억	100억	100억	100억	150억	100억	100억	70억
CJ제일제당(주)	100억	100억	110억	110억	120억	100억	100억	100억	100억	100억
㈜오뚜기	60억	60억	99억	99억	100억	100억	100억	100억	100억	50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