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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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 대기업 편중 심각

2007년 대비 MB집권 후 134% 급증

□ MB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대기업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투자마저 대기업만 편애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출연연구소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홀대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관악갑)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07∼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2007년 9조 5,745억원에서 2011년 14조 8,528억원으로 5조 2,783억원인 55.1% 증가함.

대기업 134% 증가, 출연연구소 상대적 감소

□ 그러나, 국가 R&D 예산의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MB 집권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5,923억원에서 2011년 1조 3,861억원으로 7,938억원인 134%가 급증함. 반면, 출연연구소는 국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오히려 2007년 42.4%에서 2011년 38.4%로 감소하였으며, 투자액의 증가율도 전체 R&D 예산 증가율인 55.1%보다 낮은 40.5%로 나타남.

2007∼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7년		2011년		2007년 대비 증가현황
	금액	비중	금액(B)	비중	증가액	증가비율
국공립연구소	5,452	5.7	7,319	4.9	1,867	34.2
출연연구소	40,628	42.4	57,099	38.4	16,471	40.5
대 학	21,978	23	37,672	25.4	15,694	71.4
대 기 업	5,923	6.2	13,861	9.3	7,938	134.0
중소기업	10,148	10.6	18,469	12.4	8,321	82.0
정부부처	4,608	4.8	3,744	2.5	-864	-18.8
기 타	7,008	7.3	10,363	7	3,355	47.9
합 계	95,745	100	148,528	100	52,782	55.1

상위 20개 대기업이 2011년 58.0% 차지

□ 2007∼2011년 대기업에 대한 총 투자액 중 상위 20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7년에는 대기업 총 투자액 5,923억원 중 3,360억원인 56.7%,  2011년은 1조 3,861억원 중 8,036억원인 58.0%를 상위 20개 대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대기업에 대한 편중이 여전하며 점차 심화되고 있음.

대기업 투자액 중 상위 20개가 차지하는 비중

구분	2007년	2011년
대기업 총 투자액	5,923억원	1조 3,861억원
대기업 투자액 중 상위 20개가 차지하는 투자액	3,360억원	8,036억원
비율	56.7%	58.0%

한국항공우주산업, 삼성, 한화 3대 기업이 30.2% 독식

□ 또한, 2007∼2011년 5개년 총 국가연구개발사업비 61조 5,181억원 중 대기업이 차지한 투자액은 5조 4,924억원으로 8.9%를 차지함. 그 중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하여 설립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7,6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 한화이 다음 순으로 많음. 이들 3대 기업이 총 1조 6,606억원인 30.2%를 독식함. 특히, 한화는 MB 집권 이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비 20대 기업에 포함될 정도로 수주가 급증함.

2007∼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금액(B)	비중
대 기 업	5,923	6.2	9,627	8.8	13,183	10.6	12,330	9.0	13,861	9.3	54,924	8.9
합 계	95,745	100.0	109,936	100.0	124,145	100.0	136,827	100.0	148,528	100.0	615,181	100

2007∼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3대 수주 기업

기업명	2007~2011년	비율
한국항공우주산업	7,615억원	13.9%
삼성 (삼성SDI,삼성전기,삼성전자,삼성탈레스,삼성테크윈,삼성SDS)	4,736억원	8.6%
한화	4,255억원	7.7%
합 계	1조 6,606억원	30.2%

□ 유기홍 의원은 “대기업에게만 온갖 특혜를 준 MB 정부가 국가 R&D 예산마저 일부 대기업에게 몰아주었다. 균형있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줄어든 정부출연연구소, 중소기업 등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2007∼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기업 상위 20개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금액 (억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금액 (억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금액 (억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금액 (억원)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금액 (억원)
1	전력연구원	418	한화	1,850	한국항공 우주산업	2,597	한국항공 우주산업	2,250	한국항공 우주산업	1,921
2	두산중공업	386	현대자동차	537	한화	1,254	삼성SDS	587	한화	712
3	현대자동차	363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534	삼성SDS	846	현대자동차	551	한국수력원자력	611
4	한국항공 우주산업	338	삼성SDS	519	LIG 넥스원	514	한국전력공사	490	현대자동차	490
5	삼성전자	167	한국항공	509	현대자동차	476	한화	439	LIG넥스원	488
6	엘지전자	161	두산중공업	413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451	두산중공업	337	한국전력공사	459
7	한국수력원자력	154	한국항공우주산업	396	한국토지주택공사	327	한국토지주택공사	328	효성	333
8	한국전력공사	137	LG전자	247	삼성전자	323	한국수력원자력	318	한국가스공사	316
9	삼성전기	136	삼성전자	206	한국수력원자력	296	삼성전자	265	한국도로공사	283
10	엘지화학	134	한국수력원자력	199	두산중공업	277	한국가스공사	257	포스코	271
11	코오롱	117	대한주택공사	178	삼성테크윈	258	LIG넥스원	242	두산중공업	253
12	케이티	111	삼성테크윈	133	두산인프라코어	221	한국도로공사	236	대우조선해양	244
13	만도	104	한국가스공사	123	현대로템	210	효성	232	LG전자	240
14	한국가스공사	95	삼성전기	122	효성	181	SK에너지	219	삼성전자	232
15	대우건설	94	효성	121	LG전자	162	삼성테크윈	186	삼성SDS	229
16	한전원자력연료	93	한국전력공사	104	현대모비스	157	포스코	167	한국토지주택공사	227
17	효성	91	코오롱	101	한국도로공사	155	현대로템	163	삼성에스디아이	224
18	대한주택공사	90	LIG넥스원	99	삼성탈레스	155	삼성탈레스	148	현대중공업	191
19	한국도로공사	88	한국도로공사	94	LG이노텍	119	현대중공업	140	한국서부발전	168
20	서울아산병원	83	현대로템	87	대우건설	107	대우조선해양	132	SKC&C	144
	합 계	3,360	합 계	6,572	합 계	9,086	합 계	7,687	합 계	8,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