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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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24(수)		담 당	박찬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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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 도와준다면서

손해보험업체 배만 불려주는 국토부

-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4년 연속 적자수지

- 10년간 지급한 보상금 5,493억원 중 회수는 883억원에 불과,

회수금의 27~30%는 손해보험사 주머니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부보장사업 재원(분담금)이 최근 4년째 적자수지를 기록하며 향후 수년 안에 고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차 보유자들이 가입한 책임보험료의 1%를 적립하여 뺑소니나 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3,912억원이었던 이 사업의 적립금은 매년 적자를 거듭한 끝에 2012년 6월 2,563억원으로 약 3분의 2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정부보장사업 운영을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마다 2.9%의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가져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5,493억원이었으며 156억원의 수수료가 각 손해보험사에 별도로 지불되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가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구상된 금액은 883억원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16.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손해보험협회는 구상된 금액에 대해 구상환입 수수료를 따로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이전 15%였던 구상환입 수수료를 2000년 20%로 올렸고 2008년 27%로 재차 올린 뒤, 2010년부터 27~30%로 상향조정 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손해보험협회가 챙긴 수수료는 212억원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추심 위탁수수료가 달성실적에 따라 18%~26%임을 감안하면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안효대 의원은 “불행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부보장사업 재원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구상환입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전문업체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구상채권 회수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 연도별 적립 분담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수입	지출	당년수지	누적수지
2001	1,342	853	489	792
2002	1,449	888	560	1,352
2003	1,433	1,031	401	1,753
2004	1,472	1,047	425	2,179
2005	1,591	1,061	529	2,708
2006	1,511	1,145	366	3,074
2007	1,531	1,153	378	3,452
2008	1,599	1,139	460	3,912
2009	810	1,111	-301	3,611
2010	635	1,108	-473	3,138
2011	718	1,081	-362	2,775
2012.1~6월	327	540	-213	2,563

■ 10년간, 보상금 및 수수료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상금	보상수수료
2012.1~8	24,569	684
2011	39,809	1,113
2010	45,140	1,271
2009	57,310	1,627
2008	58,134	1,647
2007	61,150	1,724
2006	61,725	1,755
2005	58,324	1,661
2004	60,165	1,717
2003	60,447	1,729
2002.8~12	22,528	643
-	549,301	15,571

■ 10년간, 구상환입 실적 및 수수료

(단위 : 백만원)

구분	구상환입금	구상 수수료
2012.1~8	7,512	2,129
2011	12,313	3,535
2010	11,232	3,201
2009	10,769	2,908
2008	9,166	1,900
2007	7,568	1,517
2006	7,004	1,402
2005	7,024	1,418
2004	6,096	1,225
2003	6,473	1,312
2002.8~12	3,105	621
-	88,262	21,168

■ 구상수수료율 변경 내역

기간	‘00.4월 이전	‘00.4월～ ‘08.11월	‘08.12월 ～‘09.11월	‘09.12월 ～‘10.12월	‘11년	‘12년
구상수수료율	15%	20%	27%	27〜30% (매년 보장사업자별 차등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