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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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9(금)

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3.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공정위보다 기업 손 더 들어주나?

4. 삼성가 재산분쟁, 삼성의 책임 가장 크지만, 삼성에 유독관대한 우리법원 책임도 커

5. 서울가정법원, 배째라 이혼아빠(엄마) 대신할 양육비 선지급 방안 마련 필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양육비선지급법제정안 국회 계류 중

6.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모두 무죄 선고

- 두 개의 판결이라는 결여된 법정신과 역사의식,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7.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의 역사의식 유감

- 5·18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의도적 배포 의심돼

8.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불허 논란

9.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1심 항소률 전국 법원 중 1위

10. 서울북부지법,  양형기준 시행 3년만에 준수율 전국 꼴찌기록

11.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 서울북부(77.2%), 수원(75.2%), 춘천(72.6%), 서울동부(71.9%) 등

4. 삼성가 재산분쟁, 삼성의 책임 가장 크지만, 삼성에 유독관대한 우리법원 책임도 커

<현 황>

□ 삼성家 재산분쟁 개요

o 재산분쟁 사건의 발단

- 2011. 6. 국세청은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씨 등에게 ‘이병철 회장의 차명 재산이 2008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명의로 넘어갔는데, 상속인들이 지분을 포기하고 이 회장에게 증여한 것이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고,

-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건희 회장 측은 즉시 이맹희씨의 아들인 이재현 CJ 회장 측에 ‘선재 회장 재산은 상속 당시 분할이 결정됐고, 모든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재산에 대해 어떤 이의도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면서 “이 문서에 서명 날인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재현 회장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 이맹희씨는 2012. 2. 15. “삼성의 문서를 보고 차명 재산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7100억원대의 상속재산을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 결국 국세청 공문과 이에 대응하려고 삼성이 상속인들에게 보낸 문서가 소송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o 쟁 점

- 관련 민법 규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o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

1. 차명재산은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해주었으며, 형제간의 협의도 마쳤다.

2. 또한 1987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도과되었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8년 삼성특검이 있었을 당시 차명재산이 창업주의 상속재산임이 밝혀졌기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것으로 간주,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o 이맹희 회장 측의 주장

1. 재산 상속에 대해 협의한 바 없고,

2. 지난 2008년 12월 차명주식을 이 회장 명의로 변경했을 때야 비로소 상속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10년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며,

3. 2008년에 차명재산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임을 처음 알았지만,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은 2011년 6월에 알았으므로 3년의 제척기간도 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2011. 6. 이건희 회장이 보내 온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문서를 본 후에야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처음 알았다.

<문제점>

□ 과거 삼성사건 판례들

o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뒤 이재용 씨 등에게 제3자 배정토록 해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버랜드 사건)

- 배임 : 에버랜드 지분 갖고 있던 기존 주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것이 배임이 될 수는 있으나 이건희 전 회장 등의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

-> 이건희 전 회장 등 5명에 대해 무죄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담당재판부는‘해당 법인(삼성 계열사)에 대한 배임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와는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o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적정가격보다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 : 특검은 BW 적정가를 5만 5000원으로 산정했으나 입증 부족, 손해액은 최대 44억 원으로 판단돼 공소시효(7년) 지났고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함 -> 이건희 전 회장 등 5명에 대해 면소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해 제기한 삼성 비리 의혹은 크게 세 가지였다.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 즉 비자금 조성과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은 뚜렸했다. 또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법조계에 뇌물을 뿌렸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무시했다.

그래서 조준웅 특검은 "삼성 특별검사가 아니라 '삼성 특별변호사'"라는 비아냥을 종종 들었다.

그리고 남은 의혹이 '경영권 불법 승계'였다. 이마저도, 법원은 16일 판결을 통해 면죄부를 줬다. '의혹'은 모두 없었던 게 됐다.

법원은 이날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는 애당초 '의혹'이 아닌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었다. 재벌 문제에 대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사실만 수용할 뿐, 합리적 논거에 바탕한 '의혹'은 파헤치지 않는다는 사례가 한국 사법부 역사에 하나 더 추가됐다.

o 차명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1999. 1. 1. 이후 차명 취득 주식 양도한 경우에만 적극적인 조세포탈 인정되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3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 -> 일부 유죄

<질 의>

1) 삼성가의 재산분할 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음. 이 소송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삼성의 소유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이건희 삼성회장 측과 이재현 CJ회장(이맹희씨의 아들) 측이 내세운 법정대리인(변호인단)단의 치열한 두뇌싸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눈 여겨볼 점은 다른곳에 있음.

- 이번 재산분할 소송의 근거가 된 2008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임.

-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첫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뒤 이재용 씨 등에게 제3자 배정토록 해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이건희 삼성회장에게는 배임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음.

둘째,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적정가격보다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 또한 당시 특검이 제대로 적정가격을 입증해내지 못한 의도된 실수외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점에서 면소처분이 되었음.

- 그러나 세 번째 부분, 양도소득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이건희 삼성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음.

-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당시 이건희 삼성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을 증여에 의한 재산이거나, 비자금을 통한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 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이 당시 납부한 상속세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당시 이건희 삼성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 전체를 증여에 의한 재산으로 보았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어느정도 된다고 보는지 상세히 추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람.

- 또한 이건희 삼성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비자금을 통해 조성된 재산이라고 보았다면, 국고로 환수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는지 상세히 추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람.

3) 삼성 비자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례를 남겼음.

- 당시 삼성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 명의의 1199개 차명계좌에 4조5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확인였음에도 선친인 고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미신고 재산이라는 삼성의 소명을 제대로 된 조사없이 그대로 수용하였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음.

-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4조원이 넘는 차명재산이 약간의 세금과 벌금만 내고 양성화됐고, 삼성의 3세로의 경영권 세습에도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지게 된 것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이후 삼성에서 분리된 CJ그룹과 신세계그룹도 삼성 비자금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속증여세를 탈루하거나 그룹회장의 개인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들 모두 선친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약간의 세금만 납부하고 불법비자금이 합법상속재산으로 둔갑하게 돼 재벌에게 불법비자금 면죄부의 근거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이번 삼성가의 재산분할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의 지난날 판결의 미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봄.

- 이번 재판과정에서 2008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재산 4조5천억원의 성격을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 재규정해볼 의향은 없는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난 2월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1, 이재현 CJ그룹 회장 아버지)은 이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 소송을 냈다. 이병철 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물려줬는데, 이건희 회장이 혼자 차지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으로 이숙희씨(77, 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도 소송을 냈다. 또 선대회장의 둘째아들인 고 이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가족 등도 마찬가지다.

이건희 회장 쪽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이맹희씨가 인도를 요구하는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다"는 입장을 적었다.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 회장쪽 관계자는 "이 회장이 따로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검 수사때는 상속재산이라더니... 재산반환 소송 들어오니 아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로,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을 때 삼성생명과 전자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주식을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가 같은해 12월 실명으로 전환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은 당시 4조 원대에 달하는 비자금 성격의 차명주식을 이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했다. 이는 당시 삼성 쪽의 주장이었다.

물론 일부 반론도 있다. 2008년 12월 실명전환했던 주식에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주식뿐 아니라 이건희 회장 자신의 것도 들어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은 이미 다 처분하고, 따로 이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맹희씨 쪽의 반박도 있다. 설령 이 회장이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다 처분하고, 새로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인 자금은 선대 회장의 유산이라는 점이다. 맹희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 특검 때의 각종 조사자료 등을 재판부에 증거조사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계좌 추적 및 차명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