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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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엔 ‘펑펑’ 쓰면서, 제주 농촌용수개발 ‘지지부진’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가 자체가 없는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임. 즉 가뭄극복의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에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임

❍ 그러나 현재 제주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이전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긴 하나 완공된 지구는 하나도 없음. 더욱이, 성읍지구의 경우 원래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이 완공단계였으나, 사업을 3년간 연장하였음

< 제주지역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

지구명	사업비			수혜면적	총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2011 까지	2012 계획	2013 이후
성 읍 (표선면)	28,901 (52%)	3,200 (6%)	22,914 (42%)	400ha	550	2003.12～2016.12 (2013->2016, 3년 연장)
옹 포 (한림읍)	18,018 (37%)	2,900 (6%)	27,735 (57%)	600ha	487	2005.8～2016.12
함 덕 (조천읍)	4,505 (9%)	2,902 (6%)	42,608 (85%)	800ha	500	2009.12～2018.12
서림 (대정읍)				500ha	500	기본조사중

❍ 특히, 사업비 집행율을 보면, 성읍지구는 58%, 옹포지구는 45%, 함덕지구는 15%에 불과하는 등 진척정도가 매우 더딘데, 이래서 사업기간 안에 완공할 수 있을지 의문임. 현재 사업기간이 6~7년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행지구는 7년이 더 걸려 평균 14년이나 소요되고 있음

❍ 뿐만아니라 사업기간 장기화로 물가가 상승하고, 여건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다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이렇게 사업이 장기화됨에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육지부의 경우는 그 동안 지속적인 농촌용수개발로 현재 논 경지면적의 79.3%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상황임. 제주의 경우 육지부와는 차별화를 시켜야 함

❍ 제주도는 화산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대다수의 농업용수를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 관정에 의존한 결과, 제주 지하수 개발량의 58%가 농축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제주지역 지하수 개발 이용량이 적정 개발량의  97%에 이르렀고  지하수의 과다한 취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은 물론 해수침투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이 때문에 새로운 농업용수원 확보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제주 지하수는 고갈되고, 이는 결국 농업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임

❍ 농업용수 확대 공급과도 별 상관도 없는 정부의 4대강  사업(저수지 둑높임, 영산강 하구둑, 농경지리모델링)에 총 4조 천 993억원의 금액이 투자 될 계획임. 그러나 지난 10년 간(2003년~2012년) 정부가 농촌용수개발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2조 7120억원에 불과함.

❍ 그리고 그 중에 제주의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액은 3개 지구에 604억원이 투자되었음. 이는 전체 금액의 2.2%에 불과함. 현재 추진 중인 3개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9년이 되어도, 이로 인한 수혜면적의 총 합계는 1,800ha로 제주지역  경지면적의 3%에 불과함.

❍ 따라서 대체 수자원인 지표수나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 등을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하는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봄

❍ 특히 제주도 서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연강수량이 부족하여 주로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강수량이 6mm그쳐 가뭄이 장기화 되는 등 이 같은 가뭄이 매해 반복되어 농작물 생육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 지하수 관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대처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관정개발로 지하수 부족 및 해수침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대정읍과 안덕면 30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했던 서림수원지가 2008년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용도 폐기가 되어 1일 25,000톤의 소중한 용천수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음

❍ 서부지역 가뭄해소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서림지구를 ‘13년 세부설계 지구 지정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