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2012.10.08

합참 긴급소요 관행! 합참의 소요기능의 무능을 인정한 것!

- 무분별한 긴급소요 관행을 없애야 -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안규백 위원(서울 동대문갑)은 합동참모본부의 긴급소요 결정 관행에 대하여 “합참의 긴급소요는 정상적인 소요제기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결국 합동참모본부의 소요능력의 무능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앞서 합참은 8월 ‘북장사정포 및 북핵대비 미사일 전력증강’으로 ‘차기전술유도무기, 현무2차성능개량 등’7개 사업을 긴급 소요결정한 바 있다.

긴급소요 결정은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해외파병’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하여 할 수 있게 엄밀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소요결정은 장기소요요청을 한 이후 이것을 중기신규로 전환하고, 이것이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무기체계 기획서, 합동부대기획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등을 검토하는 등 정밀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례이다.

안규백 위원은 “북핵과 장사정포의 위협은 최근 10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전시/사변/파병/국가안전보장이라는 긴급소요결정의 사유가 될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이 긴급전력의 요건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역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자신들의 전력증강업무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안규백 위원은 “합동참모본부는 천안함 사태, 연평도 피격사건, 최근의 긴급전력 소요결정 등 무분별한 긴급소요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합참의 긴급소요결정이 합참과 각군의 소요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