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질의서(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원 유 철

대선 전후의 북한 도발 변수와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

대선 국면에서의 북한 도발 가능성 전망과 대책

■ 현 황

◌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선거 개입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음.

최근 북한은 의도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하고, 북한 언론의 대선 관련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남 전단을 대거 살포하고 있음

◌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성동격서(聲東擊西)식의 기획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북한은 이미 외무성 담화를 통해 11월 초 미국 대선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음. 미국이 대화에 나선다면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핵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태도임

◌ 역시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협상을 섣불리 시작했다가 오히려 공화당의 역공에 부딪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원칙적인 강경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 질의사항

질문1-1) 북한은 대선 국면에서 ‘남남갈등’을 유발하거나,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선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판단해서 3차 핵실험이나 국지전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1-2)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제 사회와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의 대책은?

2.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

◎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는 요원한 상황임

지난 9월 28일 각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된 바 있음

◌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하면서 핵개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와 미국은 9·19 공동성명과 2·29 합의 등에서 약속한 대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 조치 노력을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한다는 입장임

질문2-1) 이처럼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관련국들의 상호 불신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운게 사실임.

더욱이 연말 각각 대선을 앞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정부의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플랜을 밝혀달라.

질문2-2)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봄. 특히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 같은 전향적인 조치들이 필요한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중국 역시 북한 정권의 안정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강한 대북 압박을 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어떠할 것으로 보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이끌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