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보증발급 일주일 만에 보증사고??

최근 4년간 단기보증부실 1,509건, 2,500억원 달해, 8일 만에 발생한 적도..

단기부실, 피보증업체의 도덕적 해이로만 단정지을 수 없어

신보의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 노력 절실

보증부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개월 내 발생하는 단기부실의 경우, 보증잔액이 증가한 이유보다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가 부실했던 탓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보증 지원이 실시되었는데, 본격적인 부실발생 시기인 2~3년차가 도래해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

<보증부실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9월(B)	증감 (B－A)
				’11.9월(A)
보증잔액	392,494	387,810	387,810		14,466
(순증)	(88,626)	(△4,684)	(△3,496)		(12,071)
업체수	218,744	229,748	233,827		232,998
부실금액	17,178	18,148	18,924	13,644	14,466	802
부 실 률	4.4	4.7	4.9	4.7	4.9	0.2

출처: 2012년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제출자료, 일반보증 기준, ‘08년 보증잔액(303,868)

이와 더불어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보증취급 후 6개월 이내의 부실, 즉 단기부실도 2012년 9월 현재 352억 원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6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부실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9월	증감 (B－A)
				‘11.9월(A)
단 기 부 실	1,125	615	408	326	352	26

출처: 2012년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신규보증을 지원하면서 보증부실이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한 편으로 단기부실이 늘어났다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기부실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2009년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6개월 이내 단기부실이 1,509건, 2,50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1개월 내 초단기 부실은 34건, 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단기부실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개월 이내	22	56	4	10	3	3	5	1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186	323	84	218	44	92	38	113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494	746	248	387	212	313	169	229
합 계	702	1,125	336	615	259	408	212	352

<초단기부실(15일 이내) 부실 현황>

(단위 : 일)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부실건수	5	3	-	1
부실금액	13	6	-	3

※ 부실업체 최단 기간 (‘09~’12.9월) : 8일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단기부실은 피보증 기업의 도덕적 해이문제도 고려해 봐야겠지만,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신용보증기금의 잘못이 크다”고 질책하고, “현재의 평가방법이나 과정상에 잘못된 점이 없는 지를 살펴보고 단기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용보증기금 측에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참고>

신용보증부실관리요령

제6조(부실사유) ① “부실사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보증부대출의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3. < 2007. 2. 1. 삭제>

4. 보증부대출의 원금을 1개월 이하의 간격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분할상환원금 또는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2월이 지난 때

5. 보증부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한 때

6. 채무자가 무역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상환대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인수인이 무역어음금을 대신 지급한 때

7. 보증부 시설대여의 리스료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지난 때

8.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지급보증 포함)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9. 채권자가 보증부시설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10.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11. 채무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이하 “신용관리정보”라 한다)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12.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전문경영인 제외),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른 신용관리정보(관련인정보 포함)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1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14.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15. 신용보증채무의 어느 하나라도 변제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

16. 기업이 계속하여 3개월이상 휴업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사실을 안 때

17. 주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이 있음을 안 때

18. 신용보증약정서의 <보증료 등 납부>, <자금용도 준수의무>, <담보> 조항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한 때

19.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고의로 위․변조 또는 허위자료를 기금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20.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영업점장이 부실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