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

제대로 운용되려면 수도권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필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5.(월)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23.

○ 환매조건부 매입이란 민간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보증이 사들인 뒤 준공 후 원금에 연 4%의 비용을 더해 건설사에 되파는 제도.

○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다보니 건설사들도 섣불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아파트 보존등기를 받을 때 취등록세를 냈는데, 주택보증으로부터 아파트를 되사가려면 또 취등록세를 내야해 이중 부담이기 때문

□ 먼저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 건설사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 6669세대, 2조 7,383억원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매입승인을 했는데 매입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지역별 미분양주택 매입현황이라는 자료를 살펴보니, 경기지역의 실적이 이 지역 공급물량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지역별 미분양주택 매입현황

('12.9 기준, 단위 : 세대, 억원)

구분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	계
승인	세대	411	26	2,487	4,676	2,750	1,504	128	1,099	1,581	919	88	2,409	624	18,702
	금액	990	16	3,308	7,113	3,780	3,290	399	2,033	3,725	2,101	76	3,466	894	31,191
계약	세대	315	0	1,850	4,357	2,638	1,140	128	843	1,464	856	85	2,369	624	16,669
	금액	767	0	2,327	6,652	3,572	2,734	399	1,200	3,487	1,861	74	3,416	894	27,383

▶ 수도권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죠?

▶ 아파트 보존등기를 받을 때 취등록세를 냈는데, 주택보증으로부터 아파트를 되사가려면 또 취등록세를 내야해 이중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본 큰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 본 사업 초반기엔, 이 사업이 중소건설사보다는 대형건설사들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어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하셨습니까?

▶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2010년 이후에도 대우건설, 코오롱건설, 두산건설,대림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중소형 건설회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보증, 금융위기이후 주택분양 보증사고 9.7조원

-2008년 이후 미회수채권 1.5조원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2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분양보증사고금액은 총 9조 7,515억원으로, 이중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금액만 2조 5,30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대위변제금액의 회수율이 39%에 머물고 있어 2012년 9월 현재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채권금액이 1조 5,41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양보증: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수 없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

[최근 5년간 분양보증사고  현황(2008년~2012년 9월)]

(단위: 백만원)

□ 2008년 이후 분양보증사고로 85개 건설사 108개 사업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3조원이던 사고 보증금액은 지난해(2011년) 3,099억 원으로 줄었지만 길어지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올해 9월 현재 다시 약 9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부도업체는 우림건설, 벽산건설같은 중견없체를 비롯해 세종시와 충남 내포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극동건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2008년 이후 대위변제금액 회수율이 39%에 머물고 있는데,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향후 회수율을 74%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대형 사업장을 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보증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주택시장 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한주택보증 내부의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도 크다고 봅니다. 보증손실 감소를 위해 보증심사 강화를 비롯한 철저한 리스크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