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2012. 10. 8(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발전5사 중소기업지원 연구사업, 특허등록 1건에 21억원 쓰고도 사업화 미흡”

- 9년간 연구개발비 525억원에 178건의 연구과제 수행

- 개발선정 29건으로 16.2%에 불과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화는 11.2%에 불과

-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 전임 발전사 사장 연루 의혹도 있어

한국전력공사에서 독립된 시장형 공기업인 발전5사는 2004년부터 공동으로 발전회사의 기술·자금·인력·정보 및 장비와 중소기업이 보유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을 결합하여 발전회사에 필요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협력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남구갑·재선)이 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9년간(2004년~2012년 9월말 현재) 발전사는 연 평균 20개의 연구과제에 총 178건을 수행하며 5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178건 중 개발선정품으로 선정된 과제는 29건으로 전체 16.2%에 불과하며, 특허로 등록된 과제는 25건(14%)에 불과했다.

이는 특허등록 1건에 발전5사가 21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꼴이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화는 11.2%에 불과했다.

또한 발전5사는 ‘10년부터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매출액의 2.5%를 3년간 성과공유금을 납부토록 하는 성과공유 기술이전과 사용 계약을 연구 수행 중소기업과 맺고 있으나, ’10년 이후 ‘12년 9월말 현재까지 32건의 연구과제에 따른 성과공유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과제 수행 후 발전5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업화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10년도 연구과제 선정 과정 가운데 전임 남부발전 사장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남호기 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10년 남부발전 사장 재직시절, 연구과제에 응모하는 업체에 연구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당업체는 연구과제 수행에 응모했고, 연구과제 수행 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또한 해당 업체는 2억3천만원의 연구비를 집행, 연구과제 수행 후 특허출원하면서 남호기 이사장을 공동발명인으로 등재하였고, 특허출원 시 단독으로 출원하며 발전5사와 공동출원해야 하는 발전5사 협력연구과제사업 공동시행지침을 위반했다.

홍일표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과 상생의 모범이 되어야할 발전 공기업들의 중소기업 협력사업이 유명무실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향후 협력연구과제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발전5사에 대한 지경부의 관리·감독 강화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 참고자료

1. 2004~2012년 9월말 현재까지 협력연구과제 현황

□ 2004~2012년 9월말 현재까지 협력연구과제 현황

연 도	총과제수	총연구비 (천원)	개발선정품 수	개발선정품 발주금액(천원)	총 특허등록수	개발선정품 특허등록수	성과공유 금액	주간사
2004	25	7,860,887	2	169,915	2	0	0	서부발전
2005	20	4,667,800	2	309,600	5	0	0	동서발전
2006	20	5,096,000	2	925,000	2	1	0	남동발전
2007	24	6,631,000	9	3,460,889	3	1	0	남부발전
2008	18	4,215,436	8	4,066,830	7	4	0	중부발전
2009	14	4,630,400	3	2,179,000	3	0	0	서부발전
2010	25	8,405,642	3	600,000	3	0	0	동서발전
2011	20	7,605,987	0	-	-	0	0	남동발전
2012	12	3,395,585	0	-	-	0	0	남부발전
합 계	178	52,508,737	29	11,711,234	25	6	0

* 자료: 홍일표 의원실 요구에 따른 발전5사 제출

* '10년도  협력연구과제부터 성과공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