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

해외약탈문화재 환수 위해

한국이 피해국가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

-전담기구 및 전담인력 확보 시급

얼마 전, 혜문스님은 강연에서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우리의 역사와 얼에 얼룩진 상처를 회복해 정체성을 찾는 계기이며, 우리 조상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정신을 찾는 과정이자, 우리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닫는 과정이다”라며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과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환수에 관한 노력을 다해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선조의 정신을 찾는 일에 큰 성과가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7월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협상, 운동, 활동”에 의한 환수 노력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국외소재 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이 주가 될 텐데요,

저는 재외문화재 환수에 있어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해외공조기구 설치도 해야 한다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아직까지 민간 지원을 통한 우회적인 환수 노력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피해국가 국제공조 활동에 있어 우리나라가 적극 앞장 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차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재 피탈국 간 연대강화를 위해 매년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2010년엔 이집트, 2011년엔 페루에 이어 올해는 볼리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볼리비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국제연대의 장은 이번 달에 열리는 ‘서울 컨퍼런스’가 유일한데

이 역시 국가 간 협의장이라기 보다는 민간단체 전문가 위주의 회의라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사업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것 외에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문화재청의 국외문화재팀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협상과 조율이 주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외문화재팀’은 조직 특성상 ,문화재나 역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력을 많이 요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례 조사를 위한 법률 지식 뿐 아니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크게 요구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외문화재팀’에서는 대부분이 행정직이라 전문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서명	구분	계	고 위 공무원	3․4급	4․5급	5급	6급	7급	별정직	기능직	전 문 계약직	무기직
국외문화재팀	정원	5			1	2	1	1
	현원	5			1	2	2
비 고	비정규직 2명

[자료1] 국외문화재팀 인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