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국감 보도자료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62-1 우성사료빌딩 3층, 국회의원회관 661호 / T. 042.637.4110, 02-788-2363
2012. 10.8(월)
주인 찾지 못하는 지방세 미환급금 235억원 2011년 지방세 과오납금 8,430억원 발생…행정기관 착오로 861억원

2012 국정감사 - 행정안전부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2011년 8,430억원이 발생했으며 이 중 아직 환급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과오납금 8,430억원 중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한 금액이 861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을 위해 향후 부과될 세금에서 공제하는 ‘직권충당제도’, 위텍스, 민원24 등을 활용한 인터넷환급신청제를 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011년도 미환급금이 235억원, 2008년도의 미환급금도 아직 25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환급 대상의 법인이나 개인의 부도나 폐업, 행방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소재 파악 불가능,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 무관심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소지 불명 등 환급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행정안전부가 세금을 걷는 것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환급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돈을 다시 돌려주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민원24시에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및 미환급 현황>

(단위 : 원)

	발생	미환급금	행정기관 착오
2008	604,771,485,380	2,544,464,030	83,321,462,725
2009	807,857,887,959	5,553,230,100	63,934,749,169
2010	797,097,999,131	3,181,328,779	67,537,274,253
2011	843,087,016,291	23,574,404,694	86,147,01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