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점입가경 !

입찰담합 범죄 저지른 한화,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과징금 맞고도 국방과학연구소와 15건 추가계약 체결 !

- 공정위, LIG넥스원·삼성탈레스·STX엔진·한화에 장보고-Ⅲ 사업 입찰 담합으로

총 59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

- 사업주무관청인 국방과학연구소는 과징금 부과이후에도 제재 없이 이들 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164억원의 추가계약 체결!, 방산업계의 독점관행 여실히 드러나 !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09.2.12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 입찰」5건에 대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담합 금지명령)과 함께 4개 업체에 총 59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2012.4.24)

* 과징금 부과 : LIG넥스원(주) 24.7억원, 삼성탈레스(주) 26.8억원,

STX엔진(주) 4.3억원, ㈜한화 4.1억원

* 장보고-Ⅲ 사업 : 2조7천억원을 투자해 3천톤급 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05.10월 소요결정으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을 포함하여 총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 중

< 장보고-Ⅲ 사업 입찰 담합 현황>
입찰공고	전투체계	소나체계
	시제업체	체계종합 시제업체	선측배열센서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예인선 배열시스템
단독 응모업체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LIG넥스원	STX엔진	한화
계약금액	1,555억원	1,696억원
자료 : 국방과학연구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 양사는 지휘통제 분야의 경쟁관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소나체계 시제업체 선정 입찰 2건에 대하여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각각 1건씩 나누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

· 양사의 배분 의도는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경쟁을 회피하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 LIG넥스원, STX엔진, 한화 등 3사는 유도 및 정보전자 분야의 경쟁관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4건에 대하여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 건별로 참가사업자를 지정하여 참여

· 3사의 배분 의도는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경쟁을 회피하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고착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 입찰담합의 배경

- 그동안 방위산업은 전문화·계열화 제도에 의거 업체별·분야별로 특화된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경쟁이 상당히 제한된 상황

- 그러나, 2006.1.1.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전문화, 계열화제도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2008.12.31)되어 분야별 업무영역이 개방되자

- 방산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존 업무영역을 지키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업체별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단독 입찰참여 업체를

결정하여 해당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

□ 삼성탈레스, STX엔진, LIG넥스원, 한화 등 4개 업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제기.

-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지만, 계약 주무 관청인 국방과학연구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결 이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음.

- 따라서, 과징금 부과 결정 이후에도 4개 업체는 장보고-Ⅲ 사업을 그대로 수행 중에 있음.

□ 4개 업체는 총 3,251억원의 계약을 입찰담합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체결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음.

□ 더욱이, 국방과학연구소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2012.4.24)이후에도 이들 업체에 대해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없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 의결 직후 ㈜한화와 7건(24억6천만원), LIG넥스원(주)과 5건(98억1천만원), 삼성탈레스(주)와 3건(42억2천만원) 등 총 15건(164억9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과징금 부과이후 계약현황>
			(단위 : 천원)
계약업체	계 약 명	계약액	계약일	완료일
㈜한화 (7건)	Pentolite50/50 pellet 제작	37,000	12.6.7	12.6.15
	현궁신관 슬레드 구동장치 제작	215,600	12.6.13	13.3.29
	초고속 비행체 연료이송계통 구성품 설계/제작	375,000	12.6.18	13.12.10
	시험평가용 추진기관 시제	178,000	12.8.14	13.03.29
	중고도무인기 시험지원	23,500	12.8.31	12.10.31
	155미리 항력감소고폭탄 기술이전	60,000	12.9.3	15.9.2
	근접조우 탄두 파편 설계기술 개발 시제	1,567,000	12.9.12	14.11.28
	계	2,456,100
LIG넥스원(주) (5건)	SAR 임무장비 MUAV체계 통합 및 비행시험 지원	570,000	12.6.15	12.12.21
	지휘통제 모델링 도구 및 모델 개발	1,762,200	12.7.18	14.11.28
	광역기동저지탄 무선운용기술	2,915,000	12.6.27	14.12.10
	고정형시설 전도성 HEMP 방호장치	2,370,000	12.8.09	14.3.14
	모델기반 잠수함 체계, 부체계 성능예측 및 최적설계 탐색시스템	2,195,000	12.9.21	15.10.31
	계	9,812,200
삼성탈레스㈜ (3건)	EO/IR의 MUAV 체계통합 및 비행시험지원	1,140,000	12.5.31	12.12.20
	표적처리 대역폭 측정장치	243,000	12.6.26	12.11.30
	다출처 정보 데이터융합 및 4차원 상황분석 처리기 시제	2,840,000	12.9.5	14.11.30
	계	4,223,000
총계 (15건)		16,491,300
자료 : 국방과학연구소

□ 방산업체들간 담합이 발생한 이유는 독점적인 공급구조에서 방산업체간 경쟁을 회피하여 최대한의 국방예산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고착화시켜 더욱 독점적인 공급구조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임.

- 또한, 과징금 부과액에 비해 계약금액이 수백배 크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

- 과징금이 부과돼도 법원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제재 없이 추가로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와 같은 방산업체의 독점적 공급구조를 확산하는데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 질 의 】

Q).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신들이 공고한 계약에 대해 담합으로 입찰에 참가한 방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5건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음.

방산업체들의 이와 같은 관행은 방산업계가 독점적인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임.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산업체들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정당 방산업체들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방산업체들의 독점적 공급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방산업계가 자율경쟁이 가능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15건의 추가계약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