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11일(목)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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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사고건수 매년 증가해

-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은 총111건, 교통사고건수는 85건

소방공무원 범죄 증가로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119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소방방재청로부터 제출받은 “119구급차의 화재진압 및 응급출동 외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사고건수”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총 111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고, 8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법규 위반은 2010년  35건, 2011년 39건, 2012년 8월 기준 37건이 발생하였고, 교통사고건수는 2010년 44건, 2011년 45건, 2012년 8월 기준 22건이 발생해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화재진압과 응급출동을 하는 119구급차 대원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업무 외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은 “해당 법규위반 중 일부는 소방방재청 119구급대 훈련 중 발생한 법규위반도 포함되었다”며 “119구급대원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도록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이 서로 협조해 훈련일정을 파악하는 등 공조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도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강원 54건, 경기 27건, 부산 18건, 전북 9건, 경북 3건 순이였다.

교통사고건수는 경기 34건, 강원·경남 11건, 부산 9건, 경북 5건, 서울·대구·인천·대전 4건, 충남·전북 3건, 울산·제주 2건, 광주·전남 1건 순이었다.

<별첨>

최근 3년간 화재진압 및 응급출동 외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건수 및 사고건수

-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 교통법규 위반건수 : 111건(2012 - 37, 2011 - 39, 2010 - 35)

○ 사고건수 : 85건(2012 - 22, 2011 - 45, 2010 – 44)

(단위: 건)

시도	화재진압 및 응급출동외 운행중 교통법규 위반건수				화재진압 및 응급출동외 운행중 사고건수
	계	2012.8.31	2011	2010	계	2012.8.31	2011	2010
계	111	37	39	35	85	22	45	44
서울	0	0	0	0	4	1	0	3
부산	18	4	8	6	9	3	3	3
대구	0	0	0	0	4	1	2	1
인천	0	0	0	0	4	2	2	0
광주	0	0	0	0	1	0	0	1
대전	0	0	0	0	4	0	1	3
울산	0	0	0	0	2	0	1	1
경기	27	15	7	5	34	10	13	11
강원	54	16	18	20	11	1	4	6
충북	0	0	0	0	0	0	5	4
충남	0	0	0	0	3	0	0	3
세종	0	0	0	0	0	0	0	0
전북	9	2	6	1	3	0	2	1
전남	0	0	0	0	1	0	1	0
경북	3	0	0	3	5	1	3	1
경남	0	0	0	0	11	2	7	6
제주	0	0	0	0	2	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