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5일(월)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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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자 증가에 따른 무단 이탈자 증가,

알선 연락책에 대한 집중 단속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제주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은 외국인 범죄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제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한 무사증 입국제도는 이후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하고, 2008년에는 중국인에 대해 개별입국이 전면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무사증 입국자는 2만 3,300여명에 불과하다가 2011년 15만여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15만 6,000명에 달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아직도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 등이 많은 상황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사증 이탈자의 경우 대부분 위장 취업 등을 목적으로 알선책에 선불금을 주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마련이다. 작년 한해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이 2만 6,915명에 달하는 등 매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사증 이탈자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무사증 이탈자 방지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사증 이탈자를 유혹하는 알선책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조

<무사증 입국 및 이탈자 현황>

구분	입국자					이탈자					이탈율 (%)	검거 (명)	검거율 (%)
	합계	중국	베트남	몽골	기타	합계	중국	베트남	몽골	기타
2009	69,572	68,737	44	720	71	346	341	0	5	0	0.49	42	12.1
2010	97,702	96,712	54	904	32	832	822	0	6	4	0.84	89	10.7
2011	153,866	149,956	2,039	1,440	431	293	233	35	19	6	0.19	60	20.5
’11.8월	95,177	94,013	105	738	321	188	169	0	14	5	0.30	35	18.6
‘12.8월	156,076	153,953	17	1,233	873	215	198	6	5	6	0.14	106	49.3
전년 대비(%)	60,899 (64.0)	59,940 (63.8)	-88 (-83.8)	495 (67.1)	552 (172.0)	27 (14.4)	29 (17.2)	6	-9 (-64.3)	1 (20)	-0.16 (-53.3)	71 (202.9)	30.7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