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수)

할당관세 좋아하는 MB, 물가만 집착하다 국내농가 몰락할 수 있어!!

배기운 의원, “정확한 물량과 가격변동 예측으로 농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내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가격 등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용해야 할 것이고, 국내 생산량 감소나 국내 생산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없는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최근 ‘물가잡기’카드로 내세운 ‘할당관세 수입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 18개에 불과하던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MB정부 출범이후 2011년 68개, 2012년 65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원활한 물자수급, 물가안정, 유사 품목간의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에서 40%까지 가감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내지 인상할 수 있는 조치이며, 필요한 경우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하나이다.

과거 가축의 사료 곡물이나 농업원자재에 40%나 되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낮출 수 있게 하여 농가의 생산비를 줄이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2009년 할당관세 수입 농산물 가운데 국내산과 직접 경합되는 신선농산물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 2010년 배추 파동을 계기로 국내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면 예외없이 신선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할당관세가 농산물의 자급기반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농가에서는 줄어든 생산량만큼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그 동안의 지출이라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내세워 ‘할당관세’로 값싼 외국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와 농가소득의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배의원은 “2011년 배추 파동 시, 배추 가격이 급등하여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해왔지만 봄배추가 출하되면서 배추값이 폭락하였고, 배추농가들이 애써 키운 배추밭을 갚아엎는 등 농가와 국민에 악영향을 끼친 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배의원은 “정확한 물량과 가격변동 예측으로 농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내가격뿐만 아니라 수입 가격 등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용해야 할 것이고, 국내 생산량 감소나 국내 생산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없는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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