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정감사 (2012. 10. 11. 목) 국회의원 강석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8-2383, 784-2374 / 팩스: 02) 788-0105

- 목  차 -

보도자료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하다					2
한국철도공사, 독단적인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 사업 재검토 필요					3
공단의 SOC 발주에 지역건설업체도 기회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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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하다.

O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수많은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는 최근 KTX노선경쟁체제 도입 추진과 자산회수 문제와 같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특히, 철도공사의 부채는 지난 2005년 11조514억원(부채 및 금융부채)이던 것이 2011년에는 19조9천25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같은 기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05년 –6천62억원이던 것이 용산역세권 부지매각과 KTX 도입 등으로(2007년 1천333억, 2008년 5천140억, 2009년 6천486억, 2010년 3천808억, 2011년 3천123억)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08년 –7천374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해 5천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공사의 경영 악화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28개의 자회사 및 관계기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 의원에 따르면,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는 부채율이 411%에 달하며, 공항철도(-1천698억원)와 코레일로지스(-2.2억)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강 의원은 “철도공사의 28개 자회사 및 관계기업 중 철도공사의 설립목적이나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는 기업에 충실하고, 반면 광고와 관광, 해외사업 등 공사 본연의 기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철도공사의 경영 상태가 어려우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공사의 체질 개선을 통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현실성 있는 요금을 통해 국민의 철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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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독단적인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 사업 재검토 필요

O 한국철도공사의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이 공사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이란, 공사가 지난 2011년 6월 22일 서울 및 수도권의 광역철도 구간의 운송수입금을 자체적으로 정산할수 있는 정산시스템 구축(186억8천만원)과 전국 호환 가능한 교통카드 개발(24억2천400만원) 및 역무장비 개선(98억8천500만원) 등을 추진한 사업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한 공사는 “이미 통합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반대와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서울시의 정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주)(KSCC)의 ‘검증시스템’ 설치에 반대하였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및 배분 검증용역’결과도 묵살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한국철도공사가 점증하는 부채와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업영역 확장 등에 대한 비판을 전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자기혁신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예”라며 글로리 정산센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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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SOC 발주에 지역건설업체도 기회를

O 각종 SOC 사업에 공기업이 ‘공생발전 및 사회적 책임경영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1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역건설업체는 능력은 있으나 수주물량 부족으로 경영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공단과 같은 발주처에서 시스템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건설업체 차여 확대를 위해 PQ(Pre-Qualification)심사기준에 지역업체를 포함하지 않고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평가점수의 100분의 9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을 충족하는 대형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도 90점 이상의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실제로 상주~영덕 간 고속국도 공구별 입찰금액 적정성 2단계 심사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11개 지역업체의 지분율은 10~25%수준이었으며, 수주율도 10%정도에 불과해, 전체 낙찰금액 1조5천604억원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1천599억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 2009년 동해선 포항~삼척구간 철도건설 노반건설공사 4개 공구와 울산~포항구간 복선전철 8개 공구 1조2천억원, 2010년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16개 공구 2조4천억원 등 대형국책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은 10% 미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