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5(금)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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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세굴, 막을 방법 있었다!!

세굴 막는 감세공...4대강 16개 보 중, 단 6곳만 설치

수리모형실험 땐 필요성 인정, 시공 땐 비용절감 위해 미설치

설치된 감세공 마저 비용절감 위해, 효과 떨어지는 돌출형으로

감세공 부실 설치 원인은 하천설계기준만 고사한 국토부 탓!

○ 10월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보의 세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있었음에도 국토부가 보에 대해 하천설계기준만을 고집하다가 보의 세굴을 방치 했다고 주장했음.

○ 4대강 16개 보를 만들 때 모든 보가 수리모형실험을 했음.

* 수리모형실험 : 강과 보의 모형에 물을 흘려보내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실험

○ 수리모형실험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 중 하나가 ‘어떻게 보 주변의 유속을 줄일 것인가?’ 였고, 유속을 줄여야 세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수리모형실험에서는 유속을 줄이기 위해 감세공을 설치하는 실험을 했음.

* 감세공 : 댐, 하류하천 관련 구조물이 파괴 또는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댐설계기준 中)

<감세공 예시>

	감세공 설치 전				감세공 설치 후

○ 수리모형실험결과, 감세공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유속을 안정화 시켜 세굴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현재 16개 보 중 6개보에만 감세공이 설치됐음.

(감세공 설치된 6개보 : 강천보, 공주보, 함안보, 합천보, 강정보, 구미보)

○ 감세공이 수리모형실험까지 했음에도 실제 시공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 “‘댐설계기준’에는 감세공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만, 4대강 보를 설계시 적용받은 ‘하천설계기준’에는 감세공을 설치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굳이 비싼 감세공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6개보에 설치된 감세공도 마저도 현재 4대강 지형에서는 효과가 없는 돌출형 감세공이 설치되어 있음. 현재 4대강 공구에 적합한 감세공은 잠수버킷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세굴을 막을수 있는 근본 대책이 있음에도, 국토부는 댐규모의 4대강 보에 대해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실제 적용되어야할 감세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음.

<댐설계기준상 감세공 종류>

돌출형	정수지형	잠수버킷형
1) 방수로 끝에서 수맥을 공중으로 띄워 하류에 떨어뜨려 감세하는 방법 2) 지형 및 지질이 좋아야 사용. 3) 감세효과는 떨어지나 경제적	1) 도수작용을 이용하여 감세시키는 방법 2) 수리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	1) 경사면 따라 흐르는 수맥을 물속에 관입시켜 감세시키는 방법 2) 하류수심이 도수심보다 깊은 경우에 적용
현 4대강 공구에 맞지 않음 *수면이 공구 아래있을 경우에 사용	수면과 공구가 동일 선상일 때 사용	수면이 공구위에 있을 경우 사용 (4대강 공구에 적합)

*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세공이 16개 보 전부에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건설사에서 시공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 설치유무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함.

○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은,

- “최근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해양위 차원에서 감세공의 적정 설치 여부 및 설계기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고,

- 이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16개 보에 대해 하천설계기준이 아닌 댐설계기준에 의한 감세공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재실험을 통해 감세공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