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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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에 대한 전횡, 의원에 대한 비하, 친구 로비 의혹’등 녹취록 공개

게등위 심의지원부장, 녹취록 사실로 모두 인정

전병헌 의원 질의 답변 내용과 문제의 녹취 내용 공개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전병헌 의원 질의

❍전병헌 의원 “박태만씨 아시죠? 뭐하는 사람입니까?”

❍조동면 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친구입니다.”

❍전병헌 의원 “왜 밤에 심야에 업자들을 만날 때 왜 이사람을 항상 달고 다니죠? 이 사람이 야간 게등위 심의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을 업자한테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케이드 업계는 굴러가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것이 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적 있죠?“

❍조동면 부장 “예, 예”

❍한선교 위원장 “친구는 어떤일 하고 있습니까?”

❍조동면 부장 “아케이드 쪽에 종사하고 있다”

❍한선교 위원장 “뭐 한선교도 문제야 오락가락하고, 아무리 사석이지만 이사람아, 그리고 딴 얘기한거 내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내가 얘기 안하겠어.

“이건은 문체부 감사 차원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 차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차원인거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하겠습니다“

❏심의부장과 게임업자의 부적절한 대화 녹취록 공개

<문화부 TF회의, 아케이드 게임심의 관련 자기 영향력 과시>

“문화부 애들은 안다치게만 해주면 돼”

“공무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

“(게등위 변호사를)변호사를, 변호사를 제가 뽑았잖아요”

“모든 거는 있잖아요. 돈이 얘기하는거예요. 돈이”

“공무원에, 공무원을 다치지 않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사장님만 먹고 산다 그러면 (게임심의)내가 해주겠는데”

<허위, 전병헌 의원 비하발언>

“전병헌 의원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진퇴양난이에요. 그 사람이.”

“퇴로를 만들어 줘야한다”

<OIDD 관련, 자기 영향력 과시>

“이게 블랙박스니까 이게 완벽하게 다 하는 거다, 개똥같은 소리 하지말라고 그래. 이거는 단지 기록장치일 뿐이지”

“그런데 문제가 되면은 그걸 갖다가 100억 신청했거든, 내가 문화부에. 그랬더니 그렇게 잘몰라”

<전병헌 의원에 입법로비해라, 빅딜하자>

“(한번 도와줘라)그렇지, 전병헌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부칙조항 빼고, 전병헌 의원, 국고 지원 한시조항 빼고, 전병헌 의원 통해가지고”

“전자적처리장치하고 우리 (게임법) 부칙조항 하고 두 개를 배치해가지고”

“그 전자적 처리장치는 빅딜건 입니다.”

“위원회가 할려고 그러면은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겠다”

<게등위 심의위원들 신경을 안쓴다, 등급심의 자기가 하는양 과시>

“아니 그래서 그러면 등급을 다 내라, 그랬더니 씨팔”

“(심의위원들이 거의 말년이라 신경을 안 써요) 예, 귀찮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