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2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입시비리・교원채용비리로 얼룩진 강원외고

문제 사전유출・점수조작・합격자 사전 내정 및 불합격자와 바꿔치기・불법적 성적수집 … 학교관계자 청탁 및 금품수수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여

□ 신입생 입학전형 비리와 학원 재단의 교원채용 비리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비리가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22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교육청이 춘천지검에 의뢰한 《강원외고 신입생 입학전형 비리 및 양록학원 교원채용 비리 등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공문을 토대로 강원외고에 비리의혹에 대한 전말을 공개함.

◉ 강원외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최초의 공립형 사립학교로, 전창범 양구군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0년 3월 개교함.

◉ 개교한지 3년이 채 안된 강원외고는 지난 5월 내부자 제보로 강원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6. 12 ~ 7. 10(21일간)) 한 후 현재는 춘천지검에 수사가 의뢰돼 관계자들의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박 의원은 “비리의혹이 크게 2011년과 2012년에 잇따라 발생한 입학전형 비리의혹과 개교 당시인 2010년도의 교원채용 비리로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학교 관계자들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입학전형에서 신입생 선발에 사용하여서는 안 될 전형 요소인 수험생들의 국.영.수 석차백분율과 출신중학교 학력 수준 등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 불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였는데, 강원도교육청이 이를 정리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서류평가점수를 사전에 연필로 미리 써둔 것을 볼펜으로 그대로 덧쓰고, 이렇게 결정된 면접평가점수를 서류평가 점수수준에 맞추도록 내부 및 외부면접관들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조작하였음.

◉ 뿐만 아니라 출신 중학교 성적평가에서는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교감이 “학생수가 19명 밖에 되지 않는 시골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리하고, 같은 면접실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서는 “영어성적은 낮으나 그 학교는 괜찮은 학교”라는 주장을 펼치며 당락을 바꾼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올해 입시에서도 교과부가 금지한 내신 성적 및 석차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입시에 반영하고, 면접관들에게 면접점수기호(두줄 밑줄, 한줄 밑줄, 표시 없음,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두 개)에 표시된 기호에 배정된대로 면접평가점수를 주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개교 당시인 2010년 교원채용 과정에서는 논술고사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여 당사자가 이 상태에서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경력에 대해 가점을 주도록 한 점수적용기준을 어기고 경쟁자에게는 점수를 적게 주는 방식으로 채점점수를 조작해 당락을 가르기도 하였음.

◉ 또한 이사회의 결재과정 없이 교원채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유명학원 근무경력과 외국에서의 교육경력에 가점을 주도록 함으로써 합격된 교원이 있어 교원채용 과정의혹이 특정인의 합격을 위한 요식행위였음이 드러났는데, 학교측은 이와 관련한 서류를 파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의적인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음.

※ 박 의원은 “학교관계자가 입학관련 회의중 외부자와 통화를 하고나서 참석자들에게 특정 수험생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이상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외부와 공모하여 부당한 청탁 및 금품수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