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강 옝

〔한국투자공사〕

Ⅰ	현황

⦁우리나라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8년 2월 지금은 BoA에 합병된 메릴린치 주식 20억달러어치를 투자했는데 4년이 넘도록 큰 손실을 본 채 투자금이 묶여 있음.

- 2012년 9월말까지 KIC의 전략투자 부문 투자원금 30억달러 중 현재 남아 있는 투자금은 18억달러로, 12억달러 손실을 기록

⦁KIC가 메릴린치 측에서 투자요청을 받은 것이 지난 2008년 1월 7일이고 사흘 뒤인 10일에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뒤 15일에 투자를 단행함. 이렇게 속전속결로 투자가 진행된 탓에 외견상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ㆍ한국은행 총재ㆍKIC 사장ㆍ민간인 6명 등 9명으로 구성된 투자운영위원회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외부의 유력한 힘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음.

⦁또한 투자가 문제된 시점에 이용신 KIC 전 리스크 관리본부장, 그 당시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2007~2009년)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대리인으로 KIC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 메릴린치 투자에 관해 운영계획을 논의한 핵심위원 중 한명임. 이용신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은 퇴임 후 지난 2009년 4월 6일 KIC 리스크 관리본부장으로 선임됨.

⦁일년 후, 이용신 KIC 리스크 관리본부장은 이사로 승격되었으며 올해 4월에 퇴임함

Ⅱ	질의 (문제의식)

⦁메릴린치 투자 당시 이용신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역할이었나?

⦁메릴린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9명의 인물 중 하나였던 이용신 당시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이 국민들이나 국회가 국가의 부를 날린 것에 대해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신씨를 KIC 리스크 본부장으로 채용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는가?

⦁리스크 본부장은 공개채용이었나? 채용심사는 누가하는가?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이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 아닌가?

⦁2009년 4월 진영욱 전 KIC 사장이 이용신 전 리스크 관리본부장을 채용한 것은 담합에 의한 채용이 아닌가? 사장,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KIC의 막대한 국부투자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지만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음. 오히려 KIC는 투자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용신 전 리스크 본부장의 채용은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공공성과 민주성을 존중하며 국민의 대표 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KIC가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닌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인은 누가인가? 국민이 주인이지 않는가? KIC가 공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나랏돈을 손실하고선 진영욱 전 KIC 사장은 책임도 지지 않고 지난해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으로 영전해서 감. 이는 이명박 정권의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투자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방치해 국민 재산인 외환보유액을 축냈다면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일일강 옝

〔한국투자공사〕

Ⅰ	현황

⦁한국투자공사의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8~2011년 동안 7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함. 하지만 2008년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해 문제임. 또한 7건의 연구용역 중 투자에 관련된 연구용역은 단 3건뿐임.

- 2009년 4,300만원(15%)만 집행, 2010년 2억 600만원(54%), 2011년 8900만원(44%)만 집행함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용역건수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집행액(%)	이․전용액 (%)	불용액(%)	이월액(%)
2008	2	590		590(100)	-	-	-
2009	1	291	-51%	43(15)	-	248(85)	-
2010	3	381	31%	206(54)	-	175(46)	-
2011	1	200	-48%	89(44)	-	111(56)	-
2012
계	7	1,462		928(63)		534(37)

Ⅱ	질의 (문제의식)

⦁사장, 연구용역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확충된 재원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는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악화로 인한 투자손실 등에 대한 연구 및 다변화된 투자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익률 제고에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

⦁2011년 연구용역 예산은 2010년 대비 48%나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44%밖에 집행하지 못함. 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장, 연구용역을 주지 못하는 건가 아님 할 의향이 없는 건가? 연구용역 예산을 더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향후 연구용역 예산 편성시 집행의 엄중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일일강 옝

〔한국투자공사〕

Ⅰ	현황

⦁한국투자공사의 접대비 집행액은 9,7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집행액 1억 500만원에 비해 800만원 줄었지만 올해 역시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인 1억3800만원에 근접함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결산에서도 접대비 지출규모가 1억6200만원으로 한도액을 2400만원이나 초과했다. 2010년 한도초고액 700만원보다 세배 이상 많은 규모임

<접대비 예산, 지출액 및 한도현황>

(단위: 천원)

	예산액	지출액	세법상 한도액	세법상 한도초과액
2005년도	149,000	104,432	9,276	95,156
2006년도	195,600	103,135	14,826	88,309
2007년도	166,800	113,466	26,614	86,852
2008년도	100,000	84,579	43,468	41,111
2009년도	200,000	114,658	137,372	ㅿ22,714
2010년도	200,000	133,414	126,035	7,379
2011년도	200,000	162,138	138,132	24,006
2012년도 8월		97,000	138,000

⦁올해 역시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KIC는 접대비 지출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적정 규모 수준을 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

Ⅱ	질의 (문제의식)

⦁사장, 올해 역시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접대비 지출관행에 대해서는 내부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접대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반해 투자수익률은 제자리걸음이지 않는가? 한국투자공사는 접대비 지출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적정 규모 수준을 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