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과 교과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질문] 중국 사회과 교과서에 기재된 한국 관련 기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2011년 중국 지리교과서,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2007년 중국 역사교과서,현재까지 시정안돼.

[PT 1,2 – 2011년 교과서 지도]

중국 인민교육출판사의 지리교과서 7학년 上冊, 2011년

(중 1 대상)

; 동해를 ‘日本海 ’로 표기함

; 인민교육출판사 교과서 점유율 40%(가장 높음)

[PT 3 – 2007년 교과서 지도]

중국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 7학년 上冊, 2007년

; 동해를 ‘日本海 ’로 표기함

; 2012년 현재까지 시정 조치가 안됨.

[질의 1] 정정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① 2007년 인민교육출판사 중학교 1학년 대상의 역사

교과서에 동해를‘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 전 교과서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됐습니다.

※최근 5년간 중국 교과서의‘일본해’표기 시정, 4건뿐

②이렇게 시정이 안되는 동안에, 중국은 지리교과서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학

생들이 공부하는 2011년판 교과서입니다.

최근 중국 역사교과서에 한국 고대사는 분량이 상당히 줄

어들었지만, 일본해 표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생용 도덕교과서(품덕과생활, 품덕과사회)

에서도 일본해 표기가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7건입니다.

※절강교육출판사 2건, 미래출판사 1건, 태산출판사 1건,

21C출판사 1건, 광서사범대학출판사 2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만드십시오.

【중국 中1 도덕교과서 <사상품덕> 관련】

한국학중앙연구원

■ 중국 사회교과서 『사상품덕(思想品德)』의

한국 관련 왜곡된 기술, 시정안돼고 있어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중국의 7학년(중 1) 학생들의 도덕 과목인 『사상

품덕』이라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곧 개정될 교

과서로 본 위원이 현지 전문가를 통해 구한 자료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보시죠.

※ 인민교육출판사『사상품덕』 上冊 65쪽

소제목 : “불량정서를 없애자”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에 한국의 한 청년은

축구경기 시청 때문에 어머니와 말다툼이 일어났고,

홧김에 그 어머니를 살해했다. 사건의 발생과정은 다

음과 같다..(중략/상당히 길게 소개됨)...이 청년은 어

머니를 살해한 후 후회를 하였고, 인근 도시의 작은

여관으로 도망가 독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나

중에 경찰에게 잡혔다.

이 지문 후에 학생들의 심화토론 안내가 이어짐

이 사건은 2002년 6월 18일, 군포에서 발행한 존속살

인사건을 소개한 겁니다. 원장님, 이웃 국가의 존속살인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고, 토론까지 합니다. 중국 학생들

이 한국을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원장님, 이런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이 내용이 중국 교과서에 언제 처음 실린 줄 아십니까?

2003년입니다.

한중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입

니다. 맞죠? 왜 중국의 사회과 교과서에 동해가 일본해

로, 존속살인 국가로 계속 나와야 하는 겁니까.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인력 충원(현 6명에

불과, 3명은 비정규직)등 대책을 만드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현안대응능력 관련】

[질문] 김학준 이사장님, 세 번째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첫 질문입니다.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의 목표, 임무가 뭔가요?

※국정감사 업무보고 p.1

-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독도 관련사항 장기적/체계적/종합적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최근 독도현안에 대한 입장부재

이사장님,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현안에 대해 다른

정부기관과 협의하고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동

의하십니까.

● 세계기상기구에 독도지점 등록 여부 논란 중,

동북아역사재단은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어

지난 5월 10일, 독도에 <기후변화감시소>가 착공

했습니다. 기상청이 주관한 것으로, <기후변화감시

소>에서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측정하게 됩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독도지점’으로 등록을 한

후에, 감시소의 기후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내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실효적 지배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WMO 등록의 실익, 외교적 쟁점화 우려로 국제기

구 가입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재

단에서는 어떤 이 일 관련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

까. 외교부 입장, 기후변화감시소 업무를 맡는 기상

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외교부-반대, 기상청-찬성)

※독도영토관리대책단 14차 회의 결과, 외교부는

부정적 입장 피력

재단은 본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습

니까? 부처간 역할분담 내용이 뭡니까?

● 실효적 지배 목적의 독도 내 시설물 설치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어제서야 사실확인

현재 실효적 지배를 위해 방파제, 체험장, 종합해양

과학기지건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3대 쟁점사업

인데, 독도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느라 현재 보류 중입니다. 이 3대 쟁점사업

관련해서 재단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협의를

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없음. 의원실 요구로 긴급하게 어제 현안파악)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3대 쟁점사업 모두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여서 파악하기 어렵고, 외교부

와 국토해양부의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2006년에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했을

때 국회는 외교지원을 포함해 체계적/장기적/종합적

대응이었습니다. 외교부, 국토부에 밀리고 오직 연

구, 홍보 기능만 하는 재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총리실 주재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

독도연구소 설립했지만 홍보 기능만 수행 중

2009년 국무총리실 주재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세워졌고, 외교부/교과부/국정원 등 14개 부처가

참석합니다. 이 회의에서 재단의 역할이 뭐죠?

독도홍보, 대국민 알리기만 맡고 있죠?

더 주도적인 역할을 재단이 맡아야 합니다.

오히려 외교부, 교과부, 국정원 등의 주요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단 내의 주요 요직(사무총장, 전략기획실장, 정책

기획실장, 국제표기명칭대사) 모두 외교통상부 공무

원 아닙니까. 외교적 지원을 넘어서 전략을 선수립

할 조건이 없는게 아닙니다. 법적 권한이 없다면,

법률적 정비할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고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개입 역사교과서 아직도 진행중】

- 국사편찬위원회

■작년 8월 교과부의「2009 개정 교육과정」고시와 그에 따라 제시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쟁점: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도록 강요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25쪽>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

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

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

역대 정부의 공과를 서술할 경우에는 균형있게

다루도록 유의한다.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한다.”

● 현재 상황

: 2009 개정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새로 쓰인 중학교 역사교과서 9종은 현재 검정을 통과해 현장에서 채택을 위해 검토중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내년에 검정을 실시할 계획

●중학교 새 검정교과서 검토결과(전국역사교사모임)

대부분 교과서들이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썼

지만 제목에서 한번 제시하고 지나가는 등 교과서

들이 논란많은 집필기준을 피하려는 흔적이 엿보임

사회/도덕과는 민주주의, 역사과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모순은 교육현장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음.

이승만의 독립운동이나 이승만 정부의 공에 대한

기술이 기존보다 늘어남

[질의]

위원장님, 지난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의한 역

사교과서를 두고 작년부터 쟁론이 벌어졌었습니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정치중립성을 두고 말이 많았다.

국어교과서에서 문제가 됐었던 도종환 선생의 시 삭

제 건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안철수 대선후보는 빠져야 하는가?

[질의]

본 위원이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현재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술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7종 교과서

모두 국정지표만 제시했는데, 유독 1개 교과서만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실과 다른 평가를 했다.

미래엔 교과서는 올해 해당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현

재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

까. 집필기준 위반 아닙니까. 재검정 해야하지 않겠습

니까.

● 유기홍의원실 문제제기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25쪽을 보면, “현 정부

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본 위원이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M교과서(미래엔, 구 대한교과서)에서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규정되어 있음.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그 해말에 찾아온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선진 20개국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2010).”(p.114)

■ 새 교육과정, 새 집필기준 불가피

역사서술과 역사 교육의 내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

으로써 그동안 표방해온 교육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역사 교육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여전함. 결국 역사교육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에 10~12년 정도 일정한 주기

를 설정하는 방법 혹은 교육과정의 큰 틀만 제공하고

집필기준은 폐지하는 등 교육현장의 재량권을 키우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검정위원을 선정할 때 학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역사 과목을 사회 교과로부터 별도 교과로 독

립시키는 등의 조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난이도 실패 관련】

-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률 들쭉날쭉

-급수별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합격률

이 천차만별

; 고급 합격률 4.5~69%, 중급 18.5~73.3%

초급 36.9~82.9%로서 격차가 심하게 발생

- 2011.10월. 제13회 시험에 응시한 5급 공채

시험 지원자들의 집단민원 유발

; 11.10.23 고급(1급 및 2급) 합격률 23.8%

; 14회(12.1월)~16회(12.8월) 실시 이후 합격률이 평균 67.2%로 상승

[질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무원 임용에 반

영되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합격률이 4.5%에

서 69%(고급)까지 들쭉날쭉입니다. 제13회

시험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이후 시험의 합격

률은 24%에서 67%까지 치솟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고급시험의 경우 응시료가 2만원입니다. 이 비

용부담은 고스란이 응시자 몫입니다. 주의하시

길 바랍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문항을 다변화해야

[질의]

역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과서가 흥미가 있어야 민족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한국일보 인터뷰, 10.10.26.)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역사를 암기과목이라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역사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그런데 현재 출제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문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0문항 전부 객관식에, 역사지식을 암기하지 않으면,아예 정답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다수입니다. 문제가 됐던 13회 시험은 5급 공무원 응시예정자였는데도 합격률 24%였습니다.

가장 배점이 낮은 1점 짜리 문항도, 배점이 높은 3점 짜리 문항도 역사지식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시험은 재외동포, 외국인도 응시하는 시험(2012년 약 16만명 응시예상)이지 않습니까.‘역사=암기과목’이라는 편견이 적어지도록 시험문항 출제를 다변화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내부 도덕적 해이 지적】

■ 2012.2 교과부 감사 지적 사항

남북역사학 기초조사 연구지원 과제 연구자가 연구결과물 4개를 학술지에 미게재, 미제출

-연구결과물 C등급 과제는 재평가해야 하는데 재    평가하지 않고 연구비 잔금 1억4천만원 지급

-‘우리역사 바로알기 대회’후원금으로 3천3백만원을 받아 심의없이 해외역사체험 경비로 사용

-외부연구비 3개를 수행하면서 간접비 2천3백만원을 직원의 명절 선물대로 사용

윗 사례를 포함해 15건이 감사결과 지적됐고, 예산회계 부분이 6건이었습니다. 국사편찬위 조직이 전반적으로 기강 해이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고전번역원 관련 간단한 지적】

■ 한국고전종합DB 구축율 높이고, 이용자수

늘리도록 대책 수립 필요

한국고전번역원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고전종합

DB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DB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의거해, 대장금/왕의남자/광해/거상 김만덕/추노 등의 영상창작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정보화서비스가 일반인,학생,학자들에게도 많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고전종합DB의 연도별 접속자 통계를 확인해보니, 접

속자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09년 56만건→10년 100만건→11년 88만건

또한 DB구축율이 고전번역 성과 대비 77%(11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리번역된 책이 1,321권인데, 실제 DB로 전환된 책은 1,011권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화계획을 수립해서 접속자 통계도 2010년 수준으로 회복

하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사편찬위원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의 강조

● 고전번역원 2012년 추진사업

–승정원일기 94년부터 번역중(12년 37책) 및

전자 DB 구축 중(2종 272책 완료)

-조선왕조실록 현대화 재번역 사업 진행 및

전자 DB 구축 중(29종 413책)

●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 추진사업

-승정원일기 DB구축 중(전체 141책 목표)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질의]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이 승정원일기를 번역하면서

동시에 전자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도 승정원일기DB(헌종~고종)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전번역원이 조선왕조실록을 재번역하고, 전자DB구축을 하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영문판 제작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 업무중복은 아니지만, 원전 정리와 정보화

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비효율적 운영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협의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