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12(목)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박지윤 비서관 010-6256-2822

교직원공제회, 해외펀드 과다 수수료 지급

박혜자 의원 “교직원공제회 해외 투자 감사원 감사 필요”

미국 리츠(REIT)에 투자한 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가 과다 운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12일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펀드 운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제회가 연 1억9000만원만 지불해도 되는 수수료를 13억원이나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제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내 부동산펀드를 통해 미국 리츠에 총 8500만불(약 940억원)의 자금을 capital call(투자 건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자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127억원을 투자했다.

또한 공제회는 수수료를 매년 투자확약금의 1.5%씩 지급키로 계약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제회가 수수료를 실제 투자금 127억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투자확약금(총 투자금)인 940억원 수준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 같은 수수료 체계에 대해 공제회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며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제회와 동일한 방식의 펀드에 투자한 국내 한 공공기관은 투자확약금이 아니라 실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공제회와 대조를 보였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투자금액의 연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펀드가 연 10% 이상의 수익을 내지 않으면 펀드는 손실을 보면서도 자산관리보수는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공제회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1000만원 빌리기로 한 사람이 100만원만 받았는데도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주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제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능력이 검증된 운용사를 선정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전국 교직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제회의 수상한 수수료 지급에 대해 감사원 등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