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민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2년 10월 15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임순영보좌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2p	공동모금회 조직쇄신 약속 역행 “조직 30%이상 감축 약속 불구, 지회통합 안하고 인력 늘려”
4p	의료기관에 필요혈액 1시간내 공급곤란 19곳 인천혈액원→백령도 300분, 동부혈액원→철원 150분, 강원혈액원→태백 130분 소요
6p	적십자병원, 의사 간호사 충원률 낮고, 이직률 높아 2011년 의사 충원률 86.1%, 간호사 충원률 88.9%
8p	적십자, 기증받은 헌혈증서 11만 8천장 창고에... “환자단체 이용하여 창고에 쌓아둔 헌혈증서 사용율 높여야...”
10p	지난해 헌혈혈액 중 58건 에이즈(HIV) 확진 적십자사 헌혈혈액 245만건 검사, 혈액원에서는 HIV 검사결과 통보하지 않아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15일 (월) ◦내 용 : 공동모금회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조직쇄신 약속 역행

남윤인순 의원, “조직 30%이상 감축 약속 불구, 지회통합 안하고 인력 늘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이 지난해 2월 조직 슬림화 및 인력 감축 등 ‘대국민 조직쇄신’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5일 공동모금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초 대국민 조직쇄신 약속에 대해 초기에 흉내만 내고 대대적으로 업적을 홍보한 뒤, 조직쇄신에 역행하는 조직 및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CEO 출신인 이동건 회장 취임 이후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과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공동모금회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2011년 2월1일자 공동모금회의 조직쇄신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지회를 통합하고, 조직을 30% 이상 감축하여 복지자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보도자료에서 대구․경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전․충남지회 등 6개 지회를 3개로 통합한다고 약속하고는 하나도 통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0~2012 현인원 현황>

구분	현원			비고
	정규직	계약직 (정원포함)	계
2010년말	241	19	260
2011년말	232	1	233
2012년9월말	263	0	26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2 국정감사 자료.

또한 “인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슬림화하여 조직과 비용을 30%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2011년 정원을 272명에서 254명으로 18명(중앙회 2명, 지회 16명) 감축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았으나, 금년에 다시 15명(중앙회 8명, 지회 7명)을 늘리는 안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회는 현장업무가 많아 인원부족으로 허덕이는 데 중앙의 인원을 늘리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공동모금회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현인원 현황’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2010년말 241명에서 지난해 말 232명으로 줄었다가, 9월말 현재 26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1.2.1字 보도자료>

공동모금회, 조직축소 및 전면적 인사 단행

• 지회 통합, 축소 등 조직 30% 이상 감축

• 모금회 설립 이후 처음, 전국 중앙과 지회 간부 전면 교체

※ 비리에 관련된 인사는 금액,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차에 따라 엄중처벌

• 소위원회 13개⇒4개,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불필요한 비용요소 제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는 2월1일자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 교체를 단행한다. 이를 통해 관리운영의 효율화로 비용을 절감하여 복지 지원을 늘려,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계획이다.

○ 조직의 30% 이상 축소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대구․경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전․충남지회 등 6개 지회를 3개로 통합하고, 충북, 제주지회는 사무처장을 1급 직원에서 2급 직원으로 임명하는 등 현행 16명의 1급 사무처장을 11명으로 줄인다. 통합․축소된 지회는 물론 중앙과 다른 지회도 인원감축, 조직 슬림화 작업으로 조직과 비용을 30% 이상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15일 (월) ◦내 용 : 대한적십자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의료기관에 필요혈액 1시간 내 공급곤란 19곳

인천혈액원→백령도 300분, 동부혈액원→철원 150분, 강원혈액원→태백 130분 소요

남윤인순 의원 “안정적 혈액공급체계 강화, 인근 의료기관공급소 협조 등 대책 필요”

○ 전국 의료기관 중 필요한 혈액을 1시간 이내 공급받기 어려운 곳이 1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전국 의료기관 필요혈액이 1시간 이내 공급이 어려운 지역 현황’에 의하면, 국립혈액원에서 1시간 이내 공급하기 어려운 곳은 ▲인천혈액원의 백령도(300분 소요)를 비롯하여 ▲동부혈액원의 철원(150분 소요) ▲강원혈액원의 태백(130분 소요) ▲광주전남혈액원의 완도 및 진도(120분 소요) 등 5개 혈액원에 19개 의료기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사자는 전국 어느 의료기관이나 필요한 혈액을 1시간 이내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 혈액원은 24시간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농어촌에 혈액공급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간 직영공급소 5개소, 의료기관 공급소 28개소를 신설․운영하는 등 혈액공급체계를 개선해왔으나, 아직도 필요한 혈액을 1시간 이내에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이 19곳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도서 및 산간벽지 등 1시간이내 필요혈액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혈액공급소를 신설하거나, 인근 의료기관 공급소 협조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십사자는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해 총 혈액공급량 431만unit 중 국립혈액원의 직접 공급량이 90.5%인 389만unit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의료기관 필요혈액이 1시간이내 공급이 어려운 지역>

혈액원	지역	소요시간(분)	의료기관 수
동부혈액원	철원군	150	1
인천혈액원	강화	90	2
	김포	65	4
	백령도	300	1
강원혈액원	태백	130	3
	영월	100	2
	정선	100	1
충북혈액원	괴산군	60	2
	보은군	70	1
광주전남혈액원	완도	120	1
	진도	120	1
합계			19

※ 대한적십사자 2012 국정감사 자료.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운송 현황>                                   (2012. 8월말 현재)

연도	총 공급량	직접공급 (직접운송)	점유율 (%)	기 타 방 법
				소계		병원수령		버스탁송		기타
				수량	점유율 (%)	수량	점유율 (%)	수량	점유율 (%)	수량	점유율 (%)
2008	3,687,747	3,287,503	89.1	400,244	10.9	298,880	8.1	99,325	2.7	2,039	0.1
2009	3,832,142	3,472,964	90.6	359,178	9.4	296,511	7.7	60,817	1.6	1,850	0.05
2010	4,104,326	3,609,441	87.9	494,885	12.1	442,633	10.8	50,377	1.2	1,875	0.05
2011	4,313,139	3,890,960	90.2	422,179	9.8	374,807	8.7	45,599	1.1	1,773	0.04
2012	2,942,494	2,663,137	90.5	279,357	9.5	255,821	8.7	22,245	0.8	1,291	0.04

* ‘10년 7월1일(구)서부혈액원과 중앙혈액원은 서울서부혈액원으로 통합되어, ‘08～’10년까지 (구)서부혈액원의 직접공급량은 제외함

* (구)서부혈액원 연도별 공급량 : ‘08년-247,157유니트, ’09년-313,055유니트, ‘10년-150,960유니트

* 총공급량 : ‘08년 3,934,904유니트, ’09년 4,145,197유니트, ‘10년 4,255,286유니트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15일 (월) ◦내 용 : 대한적십자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적십자병원, 의사 간호사 충원률 낮고, 이직률 높아

2011년 의사 충원률 86.1%, 간호사 충원률 88.9%

실제 근무하는 의사/간호수 수도 2007년 보다 줄어들어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5개 적십자 병원의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 핵심 인력인 의사/간호사의 정원 대비 현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직률도 크게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적십자병원 의사의 정원 대비 현원 즉, 충족률은 86.1%였으며, 간호사 충족률은 88.9%였다. 의사 정원이 2007년 87명에서 2011년 79명으로 축소되면서 2009년과 2010년 일시적으로 충족률이 상승했지만, 2011년 다시 충족률이 90% 이하로 떨어졌다.

○ 간호사 정원도 2010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충족률이 높아졌지만, 2011년 들어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에서 추출. 2012

적십자 병원 의사 정원, 현원, 충원률(2007~2011년)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서울	38	35	92.11	38	33	86.84	38	37	97.37	38	37	97.37	38	35	92.11
인천	15	15	100	15	12	80	20	16	80	15	16	106.67	15	14	93.33
상주	20	12	60	20	14	70	16	15	93.75	16	13	81.25	15	13	86.67
통영	8	5	62.5	8	6	75	5	5	100	6	5	83.33	7	3	42.86
거창	6	2	33.33	6	2	33.33	4	4	100	4	4	100	4	3	75
평균	87	69	79.3	87	67	77.0	83	77	92.8	79	75	94.9	79	68	86.1

▢ 실제 근무인력 수를 보았을 때, 의사 인력은 2007년 69명에서 2011년 6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실제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도 2007년 304명에서 2011년 296명으로 더 줄어들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에서 추출. 2012

적십자 병원 간호사 정원, 현원, 충원률(2007~2011년)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서울	109	103	94.5	109	102	93.58	109	105	96.33	109	105	96.33	110	103	93.64
인천	56	46	82.14	61	47	77.05	94	57	60.64	61	58	95.08	61	55	90.16
상주	101	85	84.16	100	70	70	84	82	97.62	84	80	95.24	84	81	96.43
통영	51	45	88.24	51	46	90.2	51	50	98.04	50	45	90	50	30	60
거창	27	25	92.59	27	22	81.48	26	26	100	26	26	100	28	27	96.43
평균	344	304	88.4	348	287	82.5	364	320	87.9	330	314	95.2	333	296	88.9

▢ 의사(공보의 제외)의 이직률은 2010년 31.9%에서 2011년 41.1%로 증가(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2012)하였다.

○ 통영병원은 2011년 근무 중인 의사 3명이 모두 이직하여 이직률 100%를 나타냈다. 통영병원은 간호사 이직률도 41.1%를 기록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에서 추출. 2012

적십자 병원 의사, 간호사 이직률(2007~2011년) (단위 : %)
병원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의사	간호사	의사	간호사	의사	간호사	의사	간호사	의사	간호사
서울병원	19.2	18.7	23.2	14.5	16.4	17.5	18.9	22.1	37.1	26.8
인천병원	33.3	52.2	41.6	12.8	43.7	26.3	18.7	27.6	35.7	29.1
상주병원	33.3	18.7	21.4	9.7	26.7	8.5	64.3	16.3	35.7	18.5
통영병원	20.0	39.0	18.9	22.9	20.0	30.3	61.0	40.8	100	41.1
거창병원	44.4	12	0	18.2	9.1	7.7	36.4	15.4	44.4	11.1

▢ 남윤인순 의원은 “적십자병원의 의사(공보의 제외) 이직률이 지방의료원의 이직률 23.8%(2010년), 23.7%(2011년)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고, 간호관리료 등급도 6등급 4곳, 7등급 1곳으로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십자 병원 중에서 응급의학과, 건강관리과, 방사선 종양학과가 설치된 곳은 전무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도 2곳에 불과하며, 분만실을 갖춘 곳도 3곳뿐이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 남윤인순 의원은 “적십자 병원들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이어서 적십자 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장비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부지 확충과 시설, 장비 현대화,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15일 (월) ◦내 용 : 대한적십자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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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기증받은 헌혈증서 11만 8천장 창고에...
2011년, 76명에게 16,378장만 배분

남윤인순의원, “환자단체 이용하여 창고에 쌓아둔 기증헌혈증서 사용율 높여야”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가 헌혈자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또는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를 보관, 관리하면서, 신청이 있을 경우 기증받은 증서를 필요 수량만큼 배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자료를 보면 2009년 99,185장, 2010년 109,788장, 2011년 118,713장을

○ 2009년에는 15,225장을 기증받아 6,247장을, 2010년에는 14,178장을 기증받아 3,575장을, 2011년에는 25,303장을 기부받아 16,378장만을 배부하였다.

기증증서 신청자 현황(2009.1.1 ~ 2011.12.31 현재) 단위 : 명, 매수
구분	이월량	기증수량	지급된 기증증서 수	재고량	신청자 수
2009	90,207	15,225	6,247	99,185	79
2010	99,185	14,178	3,575	109,788	54
2011	109,788	25,303	16,378	118,713	76
계	90,207	54,706	26,200	118,713	209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증받은 증서의 절반도 안 되는 48%만이 수혈 환자에게 배부된 것으로, 3년간 209명의 환자에게만 증서가 교부되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적십자는 기증받은 헌혈증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불필요하게 창고에 방치되지 않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말 118,713장의 헌혈증서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헌혈증서를 기증한 기부자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 신청만 받아서는 증서 배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단체들을 통해 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15일 (월) ◦내 용 : 대한적십자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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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혈혈액 중 58건 에이즈(HIV) 확진

적십자사 헌혈혈액 245만건 검사, 혈액원에서는 HIV 검사결과 통보하지 않아

○ 헌혈자의 혈액에 대한 질병검사를 통해 지난해 58건이 '에이즈'로 불리우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년 들어 9월말 현재까지 52건이 후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011년 헌혈혈액 선별검사에서 나타난 효소면역검사법에 의한 anti-HIV 양성 4,113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핵산증폭검사법에 의한 HIV-NAT 양성 42건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검사 현황’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혈액선별검사 anti-HIV 양성 4,113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은 98.4%인 4,048건, 양성은 0.41%인 17건, 미결정은 1.17%인 48건 등으로 anti-HIV 양성의 대부분이 위양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HIV-NAT 양성 42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확인검사 결과 97.6%인 41건이 양성으로 확인되고, 1건은 미결정 상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HIV에 대한 검사방법 중 효소면역검사법은 위양성이 대부분으로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 반면, 핵산증폭검사법(NAT)은 양성 대부분이 확인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는 등 정확도는 매우 높은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또 금년 들어 9월말 현재까지 anti-HIV 양성 1,957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핵산증폭검사법에 의한 HIV-NAT 양성 39건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52건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지난해 245만건, 금년 들어 9월말 현재까지 190만건에 달하는 헌혈자의 혈액에 대해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매독, 말라리아,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HTLV) 등 각종 질병 감염여부를 검사, 헌혈자에게 헌혈혈액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양성자에 대해서는 헌혈유보군에 등록하여 채혈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양성 및 음성 등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유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혈액원에서 헌혈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있어 혈액원에 이를 문의하는 민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후천성면역결핍증(HIV)에 대해서는 최종 확인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만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통보하고 등록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고 밝혔다.

<표1> Anti-HIV 확인검사 현황

년도	의뢰건수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음성	미결정	양성	음성	미결정	양성
2010년	3,410	3,358	30	22	16	12	2
		98.48%	0.88%	0.65%	53.33%	40.00%	6.67%
2011년	4,113	4,048	48	17	38	10
		98.42%	1.17%	0.41%	79.17%	20.83%
2012년9월	1,957	1,904	38	15	30	7	1
		97.29%	1.94%	0.77%	78.95%	18.42%	2.63%
소계	9,480	9,310	116	54	84	29	3
		98.21%	1.22%	0.57%	72.41%	25.00%	2.59%

<표2> HIV-NAT 확인검사 현황

년도	의뢰건수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음성	미결정	양성	음성	미결정	양성
2010년	43					3	40
						6.98%	93.02%
2011년	42					1	41
						2.38%	97.62%
2012년9월	39					3	36
						7.69%	92.31%
소계	124					7	117
						5.65%	94.35%

※ 대한적십자사 2012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