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국감 보도자료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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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11(목)
노숙자 주폭 타겟은 음식점 여성 110일 단속 결과 주폭 350명 중 43명이 노숙자…1인당 평균 15.9회 범행

금년 5월 10일부터 추진한 ‘주폭 척결’과 관련 8월 31일까지 검거한 주폭 350명 중 노숙인은 43명이며 이들은 1인당 평균 15.9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부터 추진한 ｢주폭 척결｣과 관련 주폭 350명 중 노숙자는 43명이다. 이들의 평균전과는 27.4범이고 그 중 주취범죄의 평균은 20.9범 (76.3%)으로 일반 주폭 (평균 22.5 / 주취 17.5)에 비해 3범 이상 높다.

또한 노숙자 주폭 43명의 총 범행 횟수는 685건이며 평균 15.9건에 달한다. (일반 주폭 12.2건).

범죄유형은 업무방해가 375건 (54.7%), 갈취 199건 (29.1%), 폭력 51건 (7.4%) 등 순이며 노숙자 주폭의 피해자는 210명으로 남성이 97명 (46.2%), 여성이 113명 (53.8%)으로 여성 비중이 높다.

서울경찰청은 자료에 “피해자 직업은 음식점 운영이 가장 많았으며 (86명, 41.0%), 그 중 여성이 62명으로 여성 운영 음식점이 노숙자들의 주요 범행 대상으로 분석된다”며 “음식점․상인․주점 등 영세상인과 이웃 등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코레일 서울역에 노숙자를 내쫓아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안다. 서울시가 노숙인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노숙자의 증가와 함께 일반 시민들의 피해만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책임질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