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대법원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원내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박호영 보좌관

2012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범계

□ 안대희 전 대법관 변신은 ‘국민 눈속임’

- 퇴임 후 자택 주소로 개업신고 그리고 박근혜 캠프行 -

- 강직․청렴 이미지 누리기 위한 국민 눈속임 -

□ 과거사 재판 결과로 본 ‘사법부 보수화’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결정 등 -

□ ‘오락가락’ 양형기준

- 성범죄 양형기준 부준수율 오히려 증가 -

□ 대법원 장기미제사건 신속 처리 강조

-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346건 -

- 최장 장기미제사건 6년 7개월간 대법원 계류 -

□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눈 감은 사법부’

- 키코 피해 중소기업 738개, 피해액 3조 2천억원 -

- 키코 판매 은행은 최대 4천억원 이상 수익 -

□ 재정신청 100명 중 1명 꼴 ‘공소제기’

- 1% 공소제기, 검사는 무죄구형으로 효과 미미 -

□ 평생법관제 무색한 ‘법관 로펌行’

- 2012년 퇴임 법관 중 절반이 대형 로펌행 -

“안대희 전 대법관 박근혜 캠프行은 ‘국민 눈속임’”

- 해외유학 간다던 안대희 전 대법관

집 주소로 몰래 개업신고 후 전격 박근혜 캠프행 -

- 청렴.강직한 이미지 활용하기 위한 국민 눈속임 -

대법관 퇴임 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와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의 행보를 국민 눈속임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임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해외 유학을 기정사실화하고, 변호사 개업이나 정치권 합류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국민들에게 강직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강하게 남겼다”며 “하지만 안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택을 주소지로 몰래 개업신고를 하고, 새누리당에 합류했다”고 퇴임 후 ‘갈지자 행보’를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안대희 대법관의 새누리당 합류과정은 □ 2012년 7월 10일,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2012년 7월 말경, 박근혜 만남. 박근혜가 도움 요청했으나 거절  □ 2012년 8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택주소로 변호사 개업신고(서대문구 홍은동 186-25 서강아파트 ) □ 2012년 8월 24일, 박근혜 후보 다시 만남 □ 2012년 8월 28일(퇴임 후 48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 참고 : 안대희 前대법관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규정(전관예우금지법)에 의해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

박 의원은 이어 “안대희 전 대법관의 새누리당 대선 캠프 합류과정이나 변호사 개업신고 과정 등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국민은 변호사 개업도 안하고 개혁을 위하여 정치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데, 결과적으로 ‘국민 눈속임’이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전수안 전 대법관은 1년간 무직으로 지냈으며, 박시환 전 대법관은 인하대 교수, 김지형 전 대법관은 원광대 석좌교수, 김영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내는 등 안대희 전 대법관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의 직위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법의 최고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오락가락 행보’

⃞ 안대희 前 대법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합류

► 2012년 7월 10일,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 2012년 7월 말경, 박근혜 만남. 박근혜가 도움 요청했으나 거절

► 2012년 8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택주소로 변호사 개업신고

-“서대문구 홍은동 186-25 서강아파트 2차 102”주소로 개업신고

(2012년 9월 1일자 서울변호사협회 회보 참조)

- ※ 참고 : 안대희 前대법관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규정(전관예우금지법)에 의해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

► 2012년 8월 24일, 박근혜 다시 만남

► 2012년 8월 28일(퇴임 후 48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선임

※ 안대희 전 대법관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당시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하며 일약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은 뒤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쳐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됨

⃞ 안대희 前 대법관 퇴임 후 계획에 대한 인터뷰

Q. 퇴임 후 계획

A. 9월부터 6개월간 일정으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떠난다. 귀국해서 뭘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Q. 혹시 정치에는 뜻이 없는지?

A. 현재로선 전혀 생각이 없다. 개인적으로 대법관 출신이 정치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 2012년 7월 7일 조선일보

Q.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A. 일단 외국 대학교를 가서 방문연구원으로 있어볼까 한다. 갔다 와서는 변호사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변호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공직자로 살아온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을 다짐해 본다.

► 2012년 7월 14일 노컷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 김용준 前 헌법재판소장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합류

► 2012년 10월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

※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김용준 전 소장은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된데 이어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냄.

그는 특히 1963년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것을 비롯해 적지 않은 `소신판결'을 내려 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새누리당 김용준 공동선대위원장, "경제민주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확신, 국민통합에 대한 소망 그리고 국정경영능력을 볼 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췄다"

► 그는 이어 5·16과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평생 법조인과 재판관으로만 근무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에는 식견도 없고 말씀드릴 능력도 없다"며 "5·16에 대한 평가는 벌써 40~5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학계나 정치가들에 의해서 좋든 나쁘든 평가가 이뤄진 걸로 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다"면서 답변을 회피

☞ 안대희 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대법관을 지냈던 다른 분들은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수임제한 정신을 존중해, 변호사 개업 대신 무직 혹은 학계 기타로의 진출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후 자택 주소로 변호사 개업’ ‘해외 유학을 선언했다가 돌연 정치권행’ 등 안대희 위원장의 행보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

⃞ 최근 퇴임 대법관들의 퇴임 후 근황

1. 이용훈 전 대법관: 1년간 무직

2. 전수안 전 대법관: 무직

3.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교수

4. 김지형 전 대법관: 원광대 석좌교수

5. 김영란 전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다가, 2012년 9월 4일 남편 강지원 변호사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에 즉시 사직

⃞ 법조계의 비판적 반응

► 박주민(민변 사무처장)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 정당에 간다면 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한 판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전직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갔으니 선거관리 중립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간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 노영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 한인섭(서울대 법대 교수) “대법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다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대법관 시절) 판결의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임 후 일정 기간 정당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점에서 안대희(의 행보는) 아쉽다”

► 강금실(전 법무부장관)  "대법관을 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하고 선거캠프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개인적으로야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그 직위(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헌법과 사법의 최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통령보다도 높기 때문에. 자중해야지 함부로 쓰여서야..""정치가 모든 영역을 쥐고 흔들며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폐해. 심지어 대학마저도 정권 눈치보고 정부비판 못하는 사례"라며 씁쓸함을 나타내기도

과거사건 판결로 본 ‘사법부 보수화’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

⃞ 문제제기

►2012년 10월 19일, 대법원 3년 끌고도 ‘무죄’ 판단 없이 단순 재심 결정

-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진실화해위에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2009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취지의 재심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 이에 대해 검찰은 하루 뒤 바로 항고.

- 대법원은 ‘충실한 검토’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입장 내세우면 3년여의 시간동안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어옴

- 며칠 전 내린 재심결정문에서 대법원은 고법이 인정한 새로운 증거(전대협 수첩, 낙서장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대해 종전의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사유 중 제420조 제5호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일지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면서 이른바 ‘열사정국’조성
5월8일	김기설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서강대에서 분신 뒤 사망
5월18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발표
7월12일	서울지검, 강기훈씨가 김씨 유서 대필했다며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
12월2일	서울형사지법, 강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1992년 4월20일	서울고법,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 선고
7월24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판결 확정
1994년 8월17일	강씨 만기 출소
2005년 12월16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국과수 필적감정결과에 의문제기. 검찰의 비협조로 유서 원본 필적 감정 못해
2007년 11월13일	진실화해위, 국과수와 7개 사설 감정기관 필적 감정 결과 토대로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씨”라고 밝혀.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처 권고
2008년 1월31일	강씨, 서울중앙지법에 재심 청구
2009년 9월16일	서울고법, 재심개시 결정
9월17일	서울고검, 서울고법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
9월21일	대법원에 재심신청 접수
2012년 10월19일	대법원, 3년여 만에 재심개시 결정

※ 참고 –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     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      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서울고법과 대법원 재심 결정문 비교

		서울고법	대법원
재심사유	제420조제5호 새롭게 제출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에 적힌 김기설 씨 글씨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인정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새로 발견된 증거들, 특히 유서가 김기설의 필적과 동일하고 재심청구인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의뢰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감정기관의 수와 감정결론의 일치에 따른 양적 우위를 넘어서 감정대상물의 질과 내용, 감정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종전의 국과수 감정결과보다 객관적으로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제420조제2호 - 1992년 강기훈 씨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문서감정인의 허위 증언	인정	인정

※ 참고 – 제420조 제2호 문서감정인의 허위 증언 관련

- 1992년 2월 11일 검찰이 유죄의 논거로 삼았던 필적 감정 책임자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이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

⃞ 비판

1. 대법원 단순 재심 결정 내리기 위해 ‘3년’이란 시간 끌어

► 2009년 9월 16일 서울고법이 재심 결정 후 하루 만에 검찰이 대법원에 재항고. 이후 대법원은 3년여의 시간동안 침묵하다가 2012년 10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재심 결정

► 당사자인 강기훈 씨가 간암 투병중이라 시간과 싸우는 상황, 이에 강기훈 공대위 등에서 대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빨리 내려줄 것을 꾸준히 촉구해 왔으나, 대법원은 ‘충실한 검토’때문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 놓은 채 3년이란 시간 끌어 옴

-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졌다”

► 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 후 강기훈 씨 입장

“법률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대법원이 이렇게 3년이 넘도록 판단을 늦춰야 했던 것인지, 좀 빨리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 ”

2. 진실화해위 필적감정결과에 대한 의문 표시 –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재판

► 3년여를 기다린 끝에 나온 대법원 재심결정문에는 강기훈씨가 무죄라는 판단은 명확히 하지 않고, 오히려 강씨가 무죄라고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새로운 필적감정 결과 등에 의문 표시.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재심에서 유무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 재연될 전망

► 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 후 강기훈 씨 입장

-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자는 것이다. 사람을 말려죽이려 작정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대법원이 재심을 할지 말지 판단해주길 바랐는데 본안 내용도 언급한 것이다. 오랫동안 해왔던 재판을 또 하겟다는 것은 환영하고 싶지 않다.”

⃞ 참고

(1) 2012년 10월 21일, 서울고법, ‘아람회 사건’국가배상액 원심보다 적게 인정

► 2012년 10월 21일, 서울고법 민사 14부, 박모 씨 등 피해자와 유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줄여 “박모씨 등 3명에게 9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아람회 사건이란 = 관련자들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아람회’로 불린 1980년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 박씨 등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1981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1심	쟁점	2심
피해자들 청구 대부분 받아들임	출소 이후 소득은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피해자들 청구 모두 기각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으로 노동 능력을 잃지 않았고, 일부는 교수나 언론인, 택시기사로 일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출소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보통인부 노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 또한 이 중 3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당시 직종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데, 다시 같은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만큼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쟁점 : 정부 측 주장 ‘출소 이후의 소득은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2) 2012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故 김지태 씨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 양도 소송 패소 판결

► 2012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지태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김지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이 되나, ... , 당시 김지태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3) 2011년 1월 13일, 대법원, 故 조용수 사장 유족 국가배상액 원심보다 적게 인정

► 지난 1월13일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 유가족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해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는데도 덮어놓고 불법행위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현저한 과잉 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원심에서 인정했던 99억원을 29억7000만원으로 깎아 확정판결

► 이 판결로 당시 항소심을 진행중이던 용공·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배상금 크게 줄어들어

	1심(원심)		2심(항소심)
신귀영 간첩사건	61억 2500만여원		37억5780만여원
	원금	25억여원	원금	37억5000만여원
	이자	36억2500만여원	이자	780만여원
인혁당재건위사건 (故 정만진씨)	11억8000만여원		4억83만여원
	원금	4억3000만여원	원금	4억여원
	이자	7억5000만여원	이자	83만여원
김기삼 간첩사건	28억2000만여원		14억6400만여원
	원금	11억7500만여원	원금	14억6100만여원
	이자	16억4000만여원	이자	304만여원
이수근 간첩사건	68억여원		42억여원
	원금	20억여원	원금	41억8000만여원
	이자	48억여원	이자	1700만여원

[대법원 지연손해금(이자) 삭감 판결 뒤 원심 대비 항소심 손해배상액 비교]

‘오락가락’ 양형기준

□ 양형기준 도입 현황

□ 양형기준 도입

- 2007년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출범

- 동종의 유사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형량을 선고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각 범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양형을 내리기 위한 목적

□ 양형위원회 설치규정

-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항 [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둔다 ]고 규정

□ 양형기준 준수 현황

□ 성범죄와 뇌물범죄 양형기준 ‘오락가락’

구분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살인 범죄	수	239	33	272	595	67	662	618	71	689
	비율	87.9	12.1	100	89.9	10.1	100	89.7	10.3	100
뇌물 범죄	수	74	15	89	484	139	623	483	117	600
	비율	83.1	16.9	100	77.7	22.3	100	80.5	19.5	100
성범죄	수	714	92	806	2,372	366	2,738	2,268	600	2,868
	비율	88.6	11.4	100	86.6	13.4	100	79.1	20.9	100
강도 범죄	수	392	62	454	944	105	1,049	905	86	991
	비율	86.3	13.7	100	90.0	10.0	100	91.3	8.7	100
횡령.배임	수	886	30	916	3,668	221	3,889	3,395	267	3,662
	비율	96.7	3.3	100	94.3	5.7	100	92.7	7.3	100
위증 범죄	수	150	27	177	686	71	757	556	62	618
	비율	84.7	15.3	100	90.6	9.4	100	90.0	10.0	100
무고 범죄	수	161	15	176	776	25	801	757	20	777
	비율	91.5	8.5	100	96.9	3.1	100	97.4	2.6	100
전체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100	90.6	9.4	100	88.0	12.0	100

□ 문제점

□ ‘들쑥날쑥’ 양형기준

- 전체 사건 양형기준 부준수 비율은 2009년 9.5%, 2010년 9.4%에서 2011년에는 12%로 3%p 정도 상승

- 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 부준수 비율은 2009년 16.9%, 2010년 22.3%로 상승했다가 2011년 19.5%로 다소 감소

- 횡령•배임죄 양형기준 부준수 비율은 2009년 3.3%, 2010년 5.7%, 2011년 7.3%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민심과 거꾸로 가는 양형기준

- 성범죄 관련해서는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

- 2009년에 11.4%에서 2010년 13.4%, 그리고 2012년에 20.9%까지 증가

- 법원에서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에 선고한 평균 형량이 2009년에는 5.05년이었는데 2011년에는 4.51년으로 줄었고, 강제추행도 2009년 2.09년에서 2011년 1.66년으로 감소

구분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피고인수	평균	피고인수	평균	피고인수	평균
강간	208	5.05	698	5.06	783	4.51
강제추행	208	2.09	766	1.59	896	1.66
강간(상해)	204	3.40	623	3.62	552	3.86
강제추행(상해)	62	2.84	158	2.74	162	2.61
강간(사망)	-	-	6	12.83	1	20.00
합계	682	3.46	2,251	3.34	2,394	3.17

[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평균 형량 ]

- 국민 여론은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데, 법원 판결은 민심과 거꾸로

□ 미국 양형기준과의 비교 [성범죄]

- 우리나라 성범죄 양형기전을 보면 일반강간의 경우 기본 2년6개월~5년

- 미국은 성범죄 양형이 기본 8년~10년에서 출발

-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우리나라는 상해나 사망사실이 없다면 가중을 해도 15년이 최고인데, 미국은 최소 30년 이상의 형을 선고

□ 질의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양형기준 부준수 비율이 증가하거나 들쑥날쑥하면 결국 법원에 대한 신뢰 문제

☞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판사나 법원에 따라서 양형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 피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음

☞ 최근 강력범죄, 특히 성범죄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음. 더욱이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미국 등과 비교해도 양형기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양형기준 및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필요

대법원 장기미제사건 신속 처리 필요

□ 대법원 사건 처리 현황

□ 대법원 사건 처리 현황

구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가동 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2007년	26,392	27,017	13	2,078.2
2008년	28,048	28,293	13	2,176.4
2009년	32,361	30,102	13	2,315.5
2010년	36,412	35,164	13	2,704.9
2011년	37,267	35,926	13	2,763.5

□ 대법원 사건 평균 처리 일수

구분	평균처리일수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구속	불구속
2007년	133.4	63.6	139.0	74.7	155.0
2008년	119.6	61.0	116.3	70.7	150.2
2009년	105.3	59.7	101.2	70.6	139.7
2010년	107.2	54.9	115.2	83.9	142.9
2011년	107.8	50.1	131.6	91.9	162.4

□ 대법원 장기미제 사건 현황

□ 대법원 장기미제 사건 현황 : 2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 346건

구분	민사본안	형사공판	가사본안	행정본안	특허본안	선거	총합계
1년 ~ 1년6월	356	154	-	259	14	-	783
2년 이내	223	117	3	152	6	1	502
2년 6월 이내	104	67	-	57	2	-	230
3년 이내	36	16	-	10	-	-	62
3년 초과	28	11	-	15	-	-	54
총합	747	365	3	493	22	1	1,631

□ 장기미제사건 사례

- [민사본안 장기미제] 최장 미제사건은 2006년 3월 14일 접수된 [고엽제 생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무려 6년7개월 동안 미제

※ 최장기간 미제사건

2006다 17539 (2006.03.14.)	[고엽제 생산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최초의 소송은 1999.06.11. 서울지방법원에 낸 ‘고엽제 제조사 상대 특허권 가처분신청 결정’
2006다 17546 (2006.03.14.)
2006다 17553 (2006.03.14.)

- [형사공판 장기미제] 최장 미제사건은 2007년 10월 24일 접수된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으로 4년 9개월이 경과된 2012년 7월 5일 유죄 확정 판결 내려졌음

※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사례이며, 장병두 옹에 대한 치료를 희망으로 하는 시한부 환자들을 위해서도 조속히 결론을 내렸어야 함

2007도8924 (2007.10.24.)	[장병두 옹이 무면허 진료를 해 1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2012.07.05. 유죄 확정 판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

□ 질의사항

☞ 3심제 도입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취지인만큼 대법원이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줄 필요성 있음

☞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 중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건(해고무효소송이나 복직소송 등)이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판결해야 할 필요성 있음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결정도 고법 판결 후, 3년 만에 결정

☞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 있음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눈 감은 사법부

□ 키코 관련 진행경과 (개요)

□ 시간적 재구성 (□ 는 민형사 소송 관련)

□- 2008. 11. 환헤지 피해기업 124개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제기

□- 2008. 12.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소송에서 2개사(모나미, 디에스LCD) 승소하여

키코결제금 지급중지 판결

※ 이후 2010년 2월까지 진행된 가처분 소송은 결론이 바뀌어 은행측 승소

□- 2010. 2. 서울중앙지법, 수산중공업사건 패소판결 (은행측 승소)

- 2010. 3. 피해기업 140개사, 서울지검에 특경가법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 2010. 5. 피해기업 9개사 서울지검에 특경가법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 2010. 11.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 선고

(118개 기업 중 99개사 원고 청구기각, 19개사 일부인용 판결)

- 2010. 12 ~ 2011. 1. 서울중앙지검 요청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전문가들과 키코의 문제점을 회의한 결과를 기록한 주미대사관 공문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 등으로 회신 (미국 파생상품 규제기관의 전문가들 견해 ‘키코는 사기판매’라는 내용)

- 2011. 2.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 2011. 7.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판결 추가선고

(84개사 중 67개사 원고기각, 17개사 일부인용 판결)

- 2011. 5. 서울중앙지검 키코 담당 수사검사 교체(박성재 검사 공판부로 전보)

□- 2011. 5. 서울고등법원 16부, 수산중공업 항소심 판결선고 (원고청구 기각)

- 2011. 7. 검찰, 키코 판매은행 무혐의 처분

※ 서울중앙지검 키코 수사기록 목록 확인결과, 미국 SEC 및 CFTC와 키코에 대해 회의 결과 회신자료 공문이 수사기록에서 누락

- 2011. 8. 키코 공대위,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2011. 12~2012. 2 서울고법 14부, 18부 항소심 판결 선고

(13개사에 대해 1심 그대로 선고 / 2개사에 대해 일부 인용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기업은 완전 패소)

- 2012. 2. 서울고검, 키코 판매은행 불기소처분

- 2012. 5. 대검찰청,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

- 2012. 6. 공대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2. 8.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민사 21부) 선고

(4개사 기업 60~70% 일부인용 결정으로 사실상 피해기업 첫 승소 결정)

□ 현황

□ 피해기업 현황

- 키코 공대위 가입된 242개사 손실액 2조 2,399억원

- 금감원 2010년 10월 발표자료 ‘피해기업 총 738개사, 총 3조2247억원’

- 피해기업 워크아웃 및 부도 등으로 협력업체 포함 약 85만여명의 직간접 실직사태 초래

□ 민․형사 소송 현황

‣ 2009 ~ 2010년 사이 1심에서 170개사 패소, 37개사 일부인용(10~50%)

- 법원 판단 [ 제로 코스트는 은행이 취하는 콜옵션과 기업이 취하는 풋옵션의 이론

가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은행이 별도의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은

행이 영리기업인 이상 필요 비용과 이윤을 수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은행감독 업무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인 은행은 수수료의 구

체적 규모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은행이 중소기업을 기망했거나 이로 인해 중

소기업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고 해석

‣ 2012. 8. 23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최승록 부장판사) 4개사 60~70% 인용 판결

- 최승록 부장 “피고가 원고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피고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도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가 설명의무 위반과 선택적으로 주장한 적합성원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인정하는 손해액 이상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130여개사 항소심 진행 중(70여개사 항소 포기)

‣ 15개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 피해기업 200여개사 민사소송 제기

- 피해기업 형사소송은 검찰의 불기소 및 항고, 재항고 기각 결정

□ 키코 소송관련 주요 쟁점

□ 불공정성 및 환헤지 부적합성 – 최승록 판사가 일부 인정한 부분

- 은행 측의 손실은 제한되는 반면, 기업의 손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음

- 더욱이 은행은 기대이익의 차이를 숨긴 채 쌍방의 옵션가치가 대등하게 구성된 상품이라고 허위 고지

- 일반적인 헤지상품의 ‘손실 vs 이익 그래프’와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를 보임

□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 최승록 판사가 인정한 부분

- 시중은행들이 2007년 상반기 비공개 임원급 회의에서 환헤지 권장목록에서 키코가 수출기업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고서도 키코 판촉은 계속하였음   (국민일보 2009.4.8 “은행권 키코 위험성 알면서도 팔았다”)

-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기업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키코 가입을 강력히 요청함 - 반드시 환율이 하락할 것이며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며 각종 회유 및 압력을 행사하며 가입을 유도함

□ zero – cost

- 숨은 수수료가 존재함에도 ‘제로코스트’라고 피해기업들에게 고지한 행위

- 키코통화옵셥은 계약 즉시 기업이 수수료 명목으로 마이너스 평가손실을 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키코상품의 구조 속에 숨어있어 기업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

□ 질의사항

□ 금융선진국 미국, 독일 등과는 다른 결정

- [미국]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12월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SEC, CFTC에 키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미국측으로부터) 키코는 사기 판매라고 보여진다. 우리 같으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담긴 공문을 받았음 (※2011. 4. 18. 조선일보 10면)

- [독일] 독일연방대법원은 2011년 3월 이른바 ‘CMS 스프레드 래더 스와프 계약’ 사건에서 “CMS 스프레드 래더 스와프 계약처럼 복잡한 구조로 된 금융상품의 경우, 은행은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높은 위험을 감내할 용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곧바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며 “고객의 투자 목표에 실제로 부합하는 적합한 상품만 추천해야 하는 것이 투자 조언자의 임무”라고 강조

- [이탈리아] 이탈리아 검찰은 키코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

- [인도] 인도의 중앙수사국도 이런 은행들을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고, 이에 은행들은 피해 기업들과 합의를 추진

- [일본]  일본 법원은 50%의 책임을 인정

□ 보이지 않는 손 ‘김&장’

- (증권가 풍문)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100여개 동시 판결

- 김&장 성공보수 약정(심급별) 시티은행(전체 4개 은행 계류사건의 30% 상당)에서만 받은 성공보수가 약 200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짐

- 김&장이 전체사건의 70~80%를 맡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5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 키코 상품 관련 은행의 부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큰 문제가 없으면 발부 -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를 넘는 것이 이를 방증

- 법원은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서’ 등의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0.12.9. 한겨레 10면 : ‘키코판 은행 압수영장 지난달 줄줄이 기각’)

※ 참고

⃞ KIKO 판매수익 상위 3개 은행 파생상품관련수익/영업수익 변동

은행	파생상품관련수익				영업수익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씨티	4.3조	35.4조	13.9조	7.2조	8.6조	41.8조	19.8조	12조
신한	4.6조	30조	20.6조	10.3조	18조	50조	41.9조	23.4조
외환	2.6조	14조	7.2조	-	9조	23.2조	16.8조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연결감사보고서’참조)

☞ 키코 판매 은행들은 2007년 말~2008년 초에 집중적으로 키코를 판매하였음

☞ 실제 키코 상품 판매수익 상위 3개 은행들은 키코 상품 판매량이 늘었던 2008년 파생상품 관련수익 및 영업수익이 급증

※ 2008년 파생상품관련수익 증가추이

- 씨티은행 : 전년대비 8.2배 / 신한은행 : 전년대비 6.5배 / 외환은행 : 전년대비 5.4배 증가

⃞ 은행별 키코 판매수익

은행	키코 판매수익
씨티은행	4천89억원
신한은행	3천272억원
외환은행	3천225억원
산업은행	1천625억원
SC제일은행	1천432억원
국민은행	1천220억원
기타	2천137억원

(자료 : 금감원이 2008. 9. 28.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 키코로 인한 기업피해금액 1초7천억원, 외국계 은행이 실현이익 60%이상 독식

☞ 이 피해 금액은 달러당 환율이 1,089원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로 환율 상승 시 기업의 피해액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반면, 은행의 수익은 대폭 증가

재정신청 100명 중 1명 꼴 ‘공소제기’

□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한 견제 필요성

□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

- 기소독점주의 ;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만 부여

- 기소편의주의 ; 형사소송법상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불기소(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를 인정하는 제도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재정신청제도 有

구분	접수	공소제기결정
2007년	678	0
2008년	11,248	121 (1.07%)
2009년	12,726	122 (0.96%)
2010년	15,292	224 (1.46%)
2011년	14,203	134 (0.94%)

□ 재정신청 공소제기 현황 : 1%

□ 재정신청 대상범위의 변화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범위 확대

-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재정신청 대상의 범위 제한 無

- 1973년 유신정권, 재정신청 대상 범위 3개 항목으로 축소

- 1987년까지 재정신청 조항에 의해 기소된 경우 無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범위 확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가능하며,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의 경우도 가능)

□ 현재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 재정신청 대상 범위 확대 문제

-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재정신청 대상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필요 有

□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 속출

-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재정 결정 선고된 사건 총 61건

- 이 중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인 사건은 총 28건, 그 중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13건

판결선고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 구형 - 판결 현황(2008~2009.6.23)
		검사
		유죄	무죄	계
판결	유죄	29	13	42
	무죄	4	15	19
	계	33	28	61

-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건은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의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된 42건의 30.9%에 해당함. 즉 유죄가 선고된 사건 중에서 검찰이 무죄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경우가 약 3건 중 1건에 해당한다는 의미

- 또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건은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건 전체 28건 중에서 46.4%가 잘못된 ‘무죄 구형’ 또는 ‘구형 포기’ 라는 점을 보여줌

□ 대안 및 질의사항

☞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린 사건이 재정결정에 의해 공소 제기되었을 때, 그 형사재판의 공소유지 기능을 누가 담당할지는 재정신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문제

☞ 법원에 의해 공소제기 결정이 내린 경우에 그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맡는 것은 ‘한 몸에 상반된 두 가지 역할’을 맡기는 꼴이 됨

☞ 이와 같은 모순을 막기 위해 재정신청제도를 실질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 고등재판부에 재정신청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 법원조사관 또는 재판연구관 도입에 대한 법원의 입장?

평생법관제 무색한 법관 로펌行

□ 평생법관제 도입

□ 현황

- 2012년 2월부터 평생법관제 도입․시행

□ 평생법관제 도입 취지

- 고위 법관이 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대법관에 임명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는게 관행이였지만,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이 재판업무에 복귀해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원숙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

순 번	성 명	前 소속	現 소속
1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2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
3	최우식	대구지법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4	윤인태	창원지법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5	방극성	제주지법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 [평생법관제 적용 사례]

☞ 2012년 1월 법원장제도 개선안에 따라 현직법원장 5명이 부장판사로 재배치

☞ 5명 판사들은 1년 이상 법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예정보다 이른 재판부 복귀 선택

□ 2012년 법관퇴임현황

▶ 2012년 8월 기준 퇴직법관 61명

- 대법관 4명, 법원장 4명, 고법부장 2명, 지법부장 25명, 판사 26명 퇴직

▶ 퇴직법관 32명(50%)이상은 대형로펌行

- 10대 로펌 : 27명, 20대 로펌 : 5명

- 29명은 개업 변호사

로 펌 명	성 명	전 직	퇴 직 일	취 업 일
김 앤 장 (9 명)	안JH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2.2.16	12.3
	최JH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2.2.16	2012
	김HJ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12.2.27	12.3
	조SK	수원지법 부장판사	12.2.27	12.2
	박JH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12.2.16	2012
	오KS	대법원 판사	12.2.16	2012
	박CS	특허법원 판사	12.2.27	2012
	김YS	서울서부지법 판사	12.2.27	2012
	정YE	서울중앙지법 판사	12.2.27	2012.2
광 장 (5 명)	장YW	서울고법 부장판사	12.2.15	12.3
	정YH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2.2.16	12.3
	손BJ	대전지법 부장판사	12.2.16	2012
	정HM	서울고법 부장판사	12.2.16	12.2
	하JP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12.2.16	12.3
바 른 (5 명)	유SJ	서울남부지법 법원장	12.2.15	12.3
	하JD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12.2.16	12.3
	이ES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12.2.16	12.3
	김JS	인천지법 부장판사	12.2.16	12.3
	위IK	광주고법 판사	12.2.16	2012
태 평 양 (3명)	김JS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12.2.16	12.3
	장SK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12.2.27	12.3
	박SH	서울행정법원 판사	12.2.27	12.3
세 종 (2명)	윤JY	춘천지법 법원장	12.2.15	12.3
	이BH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12.2.16	2012
화 우	안TJ	청주지법 판사	12.2.16	2012
율 촌	이SH	부산지법 판사	12.2.27	2012
K C L	안YR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12.2.15	12.2
대륙아주 (3명)	최ES	특허법원 법원장	12.2.15	2012
	정HM	인천지법 판사	12.2.16	12.3
	박SM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12.2.16	12.2
서 정	송MH	서울서부지법 판사	12.2.18	12.7
지 평	윤HJ	사법연수원 부장판사	12.2.27	12.3

[ 2012 퇴직법관 대형로펌 취업 현황 ]

□ 퇴직법관 대형로펌行 문제점

▶ 전관예우

- 전관 출신인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의 양형이 달라지는 것은 법조계에서 ‘공공연한 사실’

▶ 보험용 판결 가능성

- 판사들은 특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선고한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사들은 퇴직이후를 고려해 판결함

▶ 대형로펌 횡포

- 재판의 공정성 침해 우려

- 몇 백명의 변호사 고용하는 대형로펌 경우, 국내에서 어떤 사건을 수임해도

전관예우 가능

- 대형로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고문 직함 달고 있는 고위관료 출신들

※ [사 례] 보이지 않는 손 ‘김앤장’

키코소송 관련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100여개 동시 판결 받으면서 ‘김앤장’ 성공보수로 시티은행(전체 4개 은행 계류사건의 30% 상당)에 약 200억원 상당 지급했으며, 키코사건 전체의 70~80%를 맡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500억원 이상 이익 추정

▶ 대형로펌 대법원 민·형사사건 수임건수

구 분		2009	2010	2011
대법원	광장	144	119	140
	김앤장	139	121	173
	대륙아주	103	87	97
	바른	278	278	288
	세종	142	158	176
	율촌	119	119	128
	지평지성	104	103	88
	충정	97	103	91
	태평양	262	249	266
	화우	243	230	249
총		1631	1567	1696

□ 외국 사례

▶ 미 국

- 퇴직 공직자 경우 재직 중 정보사용 제한

- 취업만이 아니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활동 자체 금지

→ 전 직장 공직자와의 접촉도 엄격하게 제한

- 국익에 반하는 활동은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명시

▶ 일 본

- 전관예우 발생으로 인해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정년까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