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MOU 체결, 독소조항으로 농협 자율성 심각히 침해!

배기운 “관치금융 부활, MOU체결 반드시 파기해야”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이 아닌 농협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MOU 체결을 강요한 것은 관치금융의 부활에 다름 아니라고 봄.

○ 동 MOU에는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독선적이고 복종을 강요하는 굴욕적인 조항들과 함께 농협이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

※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독소조항 발췌)

중앙회는 천재 지변, 중대한 국가경제상의 위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야 한다.(제2조 1항)

농림수산식품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세부계획안 또는 수정안이 정부 지원목적 및 위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3조 4항)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정부지원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4조 3항)

농림산식품부는 중앙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과는 별도로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 실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영업일 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2항)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직후 그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2항)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회가 본 약정에서 정한 보고, 자료제출 등을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중앙회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제7조 2항)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목적 또는 취지에 부합되는 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제9조 2항)

○ 이와 같은 독소조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봄.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계획

- ② 경영 효율화 계획의 연차적 추진

• 임원 경영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계획 수립

•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 및 경제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직·인력 운용 효율화 계획 수립 추진 (경제, 신용, 교육지원 등 분야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수립)

• 기능 중복, 농협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또는 자회사 매각, 통폐합 계획 수립

- ③ 자체 자본 확충방안 마련 및 단계적 추진 (향후 5년 동안 추가 출자 계획 등 정부지원 종료 후 경영안정화, 기업공개 등을 포함한 자본확충방안 포함)

○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의 이행계획(약정서에 붙임 형식으로 포함) 역시 농협중앙회가 시장논리에 의에 맞지 않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7월 30일 노조와 합의한 노사특별협약서 체결을 근거로 9월 18일 ‘농협 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에 MOU 체결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 하지만 노사특별협약서는 MOU 체결로 인해 발생 가능한 독소조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이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하면 농협중앙회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특별협약서 체결이 결코 MOU 체결을 인정하거나 폐기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와의 MOU 체결은 관치금융 부활에 다름 아니고, 농협중앙회가 시장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농협의 존재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MOU 파기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