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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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 16 (일) www.kimtaeheum.com	국회의원 김 태 흠 (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9곳 중 8곳 도로공사 기준보다 비싸

민자고속도로 9곳 중 8곳의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징수하는 통행료보다 휠 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곳의 민자고속도로 중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제외한 8곳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통행료보다 1.16배~2.9배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는 5,800원으로 도로공사 산정 기준 2,000원보다 2.9배,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7,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2,900원보다 2.66배나 비쌌다.

또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9,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300원보다 2.26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4,300원보다 2.02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6,3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3,600원보다 1.75배, 서울외곽(일산-퇴계원) 고속도로는 4,5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2,700원보다 1.67배,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2,9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2,100원보다 1,38배,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3,7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 3,200원보다 1.16배가 비쌌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만 2,000원으로 도로공사 기준과 같았다.

또한 이들 민자고속도로에 국토부가 지난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로 인해 지급한 돈이 2,77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별로 살펴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690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567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484억원, 서울외곽 고속도로 416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280억원, 서울-춘천 고속도로 165억원,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92억원, 인천대교 고속도로 69억원, 용인-서울 고속도로 15억원 등이다.

김태흠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혈세로 적자를 보전 받는 것도 모자라 도로공사 보다 휠 씬 비싼 통행료로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정부는 통행료 부담 경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02-784-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