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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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분석 제25편) - “ 수십만명의 미성년자들 신용불량자로 위기 ”

미성년자 통신요금체납 43만명...향후 신용불량자 전락위험 !

- 미성년자의 유무선 가입자가 692만명, 이 가운데 43만명이 통신요금 연체자

- 통신요금 체납자 142만명 중 30.3%가 미성년자 통신요금 체납자로 드러나

- 2012년 현재 통신3사 통신요금 ▲연체인원 142만명▲연체액 1,642억원

- 2012년 미성년자 체납자 43만명, 10세이하도 5만 8천명이나 체납

국내 통신사들의 과당경쟁과 무리한 마케팅이 자칫 수십만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들까지 통신요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사들의 마케팅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유·무선 통신가입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연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통신요금 체납이 4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 통신요금 체납자들이 계속 요금체납이 이어질 경우 이들은 향후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2년 9월 현재 통신3사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 현황을 보면, ▲총 142만명 ▲연체액 1,6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의 유·무선 가입자는 ▲692만명이며, 그 중 ▲43만명이 연체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표 1> 통신3사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 현황

구분	SK 텔레콤	KT	LGU+	합계
연체인원(만명)	40	63	39	142
연체액(억원)	448	364	830	1,64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강동원 의원은 “통신사들의 활발한 마케팅에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이통통신 가입자는 ´12년 6월 현재 5,29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가입자가 급속도로 증가함과 동시에 통신요금 연체가 수도 늘어나 ´12년 9월 현재 142만명이 연체중이다.

한편 미성년자의 유·무선 가입자가 무려 692만명이며 이 가운데 무려 43만명이 연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성년자들의 통신가입은 부모들이 자녀안전을 위해 휴대폰을 구입해 준 것도 있지만 국내 통신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무분별한 가입유치도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표2> 미성년자 유·무선 통신 가입자 현황

(단위:만명)

구분	SK텔레콤	KT	LGU+	합계
미성년 가입자	323	259	110	69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표3> 미성년자 체납현황

(단위:만명)

구분	SK텔레콤	KT	LGU+	합계
미성년 체납자	2.9	33	7.1	4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2개월이상 요금체납자 대상(직권해지제외)

강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 가입이 늘어난 이유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늘어나 예방차원에서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구입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높은 통신요금으로 인해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연체는 향후 어린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