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 희 정

∎ 보 도 일 시 : 2012. 10. 09  ∎ 배 포 일 시 : 2012. 10. 09

국회제2의원회관528호/ T.02)784-5970 / F.02)788-0177/ 담당 : 지욱현 비서 010-4812-6612

방통위 , 기간 통신사 편들어 ‘알뜰폰(MVNO) 시장 ’고사

◦MVNO 시장점유율 , 국내 1.8%  VS 해외 6~22%

◦방통위 MVNO 업계 요구사항 ‘묵살’13개중 4개만 수용

…MVNO 컬러링, 해외로밍, 와이파이 1년반 지나서야 허용

◦통신대기업 계열사 SK텔링크, MVNO시장 진출 3개월만에 1만건 판매

…1부리그 선수가 2부리그 뛰는 꼴

◦SK텔링크, MVNO시장 진출 허용조건, 이행여부 확인불가

…단속인원 20명으로 SK전국대리점 19,395곳 감시 불가

◦방통위 통신보조금 모니터링 형식적

…조사대상 전국 48,050곳 중 상가 30개만 샘플 조사

◦MVNO해외사례 승패 극명해져

…통신사 계열 MVNO기세등등, 기타 MVNO회사 몰락

◦대기업통신사 자신들의 영업이익 고스란히 붙여서 통신망 대여

…받을건 다 받아, MVNO 통신요금 추가 인하 여력 없어

얼마 전 MVNO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르렀지만 아직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시장점유율(5천250만명,11년말기준)에 비하면 2%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부실과 대기업 통신사의 이기적인 행태로 인하여 MVNO활성화 정책 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9일 국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MVNO업계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13가지 개선 사항 중 방통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불과 4가지에 불과했다면서 방통위의 MVNO활성화 정책이 업계와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MVNO 업계 개선 요구사항>

개선사항	이 유	방통위 입장
현행 MNO의 전년도 사업보고서 기준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수시 산정방식으로 변경	현행 연단위 도매대가 산정시 MVNO는 적기에 가격대응을 할 수 없음 -분기별 영업실적의 검증이 가능한 제도 신설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49조)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영업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검증하는 것은 시간․비용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제공 망별 대가산정 방식의 합리화	기투자가 완료된 망에는 cost-plus 방식을, 투자가 진행 중인 망에는 retail-minus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o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 국회에서 대가산정 기준을 retail-minus 방식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법적 안정성, 해외사례, 일정 기간 경과 후 제도운용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현재 MVNO 가입자에 대한 착신통화료 수익배분 정상화	MNO → MVNO 착신통화의 경우 MNO가 모든 수익을 독점하는 것은 잘못 -착신수수료 산정 후 이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보다 적합	o 현행 도매제공 제도상 MVNO 가입자의 발신통화에 대하여는 MVNO가 망 이용대가로 MNO에게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MVNO 가입자에게로의 착신통화는 MNO에게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 MNO간에는 발·착신 통화 모두 망 이용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 - MVNO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
다량구매 할인의 실질화	현행 다량구매 할인율(최대 6%)로는 MVNO 도입 목적인 통신요금 감면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의무사업자(SKT) MVNO사업자인 KCT는 사업개시 1년간 6만명 모집으로 다량구매할인 최소구간인 1% 적용도 못받는 상황임	o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12.3월)을 통해 다량구매할인율 적용기준을 하향 조정한 바 있으므로, - 새로 조정된 기준의 운용성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
MVNO 수급 단말의 IOT 제도 개선	MVNO 독자 수급 단말 등에 대해 MNO가 IOT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 발생	o 금년말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MVNO 단말기를 포함한 자급제용 단말기에 대한 IOT를 실시할 계획(정부예산 16억원 투입)
MNO의 과도한 보조금 마케팅 제한	MNO는 단말기 제조사와 연계, 자사 유통단말기에 대해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 해당 할인액을 활용한 보조금 마케팅으로 후발사업자 진입 차단	o 과열 마케팅에 대해 현재 시장조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
MVNO LTE 서비스 제공 확대	MVNO 도입정책시 수립된 2009년 당시에는 LTE가 현재와 같이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바 의무제공 대상에 미포함	o KT는 9월부터 LTE 도매제공을 하고 있으며, SKT도 도매제공 허용계획을 발표(‘12.8)하고 관련 준비를 진행 중
일몰기간 폐지 및 연장	전기통신사업법 상, 도매제공 의무는 공포 3년 후 일몰 폐지됨에 따라 MVNO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기반 상실	o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폐지 또는 연장은 MVNO 시장상황과 이통사 투자유인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
전 MNO로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지정	의무사업자 외 MNO의 망 제공 거부 및 과도한 대가요구 우려	o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주요 사전규제상의 의무(약관 인가, 설비제공, 상호접속, 정보제공 등)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체계와 사후규제 조항(금지행위 규정)의 존재 등을 감안할 때, - 해당 사항은 규제 목적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공과금 감면을 통한 초기 개통비용 인하	MVNO 초기 개통시 공공기관 및 중립적 사업자 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경감	o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12.3월)을 통해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12.7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및 번호이동 관련 전산개발 비용(KTOA)을 면제(’12.4월)한 바 있음
USIM 공급비용 정상화	MNO의 내부의 USIM 가격은 1,000원 미만이나, MVNO에는 USIM 등록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부과해 4,000원 수준으로 공급	o USIM 가격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USIM 제작 및 유통구조 등을 살펴보고 개선 여지가 있는지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기존 MNO 계열사의 MVNO 진입 제한	MNO 계열사가 MVNO에 진출하게 되면 가격 및 거래조건을 타 MVNO와 차별적으로 제공하여도 이를 규명하기가 어려움	o MVNO 사업 협정서 및 이용약관 확인, 시장 모니터링(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MNO와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독하고, - 불공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능함 o 참고로, MNO 계열회사의 MVNO 시장 진입 시, 공정경랭 관련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 바 있음(’12.5월)
부가서비스의 의무서비스 지정	MNO와 MVNO 사업자 간 자율협상에 맡기고 있으므로 MNO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제공을 거부하거나 대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음	o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12.3월)을 통해 원칙적으로 이통사의 모든 부가서비스를 재판매 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므로, - 이통사의 부가서비스 도매제공 현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의무서비스 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

김희정 의원은 “통신 시장 육성을 위해 초창기에 정부가 통신사에 대폭 정책적 지원을 해주었듯이 MVNO활성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MVNO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만큼, 시장에서 크지 못하면 그때 되서야 새 지원정책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지원 정책을 시행 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전향적으로 정책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의원은 “SKT 자회사인 SK텔링크가 MVNO시장에 진입하면서 공정경쟁과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공생발전을 내세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업종에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김의원은 “방통위가 SK텔링크의 MVNO집입을 허용하면서 공정경쟁 관련 4가지 등록조건을 부과하였지만 조건을 엄수하는지 방통위가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단적인 예로 방통위는 SK텔링크가 모기업인 SKT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19000여개 넘는 SKT 판매점 및 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실제 해외 사례를 보아도 MVNO 성공사례로 들고 있는 TracFone Wireless, Virgin Mobile, Tesco Mobile 등은 모두 자회사 또는 JV 형태의 MVNO이며,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102개 MVNO 사업자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0%(41개)는 현재 파산 또는 매각 되었는데 특히, 파산 또는 인수합병 된 MVNO의 경우 대다수가 Mobile ESPN, Amp’d Mobile, Disney Mobile과 같은 독립계 MVNO였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MVNO요금제를 보다 더 싼 가격에 공급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도매대가 산정을 하면서 통신소매요금 중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과 서비스생산비용은 고스란히 보존한채 할인율을 책정하였다면서 통신사들이 받을거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출처>방통위 자료제출 재구성

※ 첨부 [2012년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원문]

방통위 , 기간 통신사 편들어 ‘알뜰폰(MVNO) 시장 ’고사

◦MVNO 시장점유율 , 국내 1.8%  VS 해외 6~22%

◦방통위 MVNO 업계 요구사항 ‘묵살’13개중 4개만 수용

…MVNO 컬러링, 해외로밍, 와이파이 1년반 지나서야 허용

◦통신대기업 계열사 SK텔링크, MVNO시장 진출 3개월만에 1만건 판매

…1부리그 선수가 2부리그 뛰는 꼴

◦SK텔링크, MVNO시장 진출 허용조건, 이행여부 확인불가

…단속인원 20명으로 SK전국대리점 19,395곳 감시 불가

◦방통위 통신보조금 모니터링 형식적

…조사대상 전국 48,050곳 중 상가 30개만 샘플 조사

◦MVNO해외사례 승패 극명해져

…통신사 계열 MVNO기세등등, 기타 MVNO회사 몰락

◦대기업통신사 자신들의 영업이익 고스란히 붙여서 통신망 대여

…받을건 다 받아, MVNO 통신요금 추가 인하 여력 없어

1. 방통위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MVNO(알뜰폰) 시장을 활성화(12.3.29)시켜 자율경쟁을 유도하려 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아 정책 실패가 예견됨으로 긴요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012.3.29  방통위 보도자료, 이동통신 재판매(MVNO)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 (1)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2) 재판매 이용환경 개선, (3)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3대 전략과 10대 과제 추진

▲ 재판매 사업자의 조기 시장안착 지원으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과 국민의 통신편익 제고 기대

◦MVNO 시장점유율 , 국내 1.8%  VS 해외 6~22%

2.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MVNO는 전체통신시장의 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해외(6~22%)와 비교하면 극도로 미비한 상황임

<월별 MVNO 시장점유율 및 사업자 수>

(단위 : %)

월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점유율	0.91	0.92	0.93	0.95	0.98	1.06	1.10	1.15	1.22	1.28	1.37	1.45	1.54	1.65	1.75
사업자 수	13	17	17	18	18	18	18	20	20	21	21	23	24	24	2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제출

<국가별 MVNO 시장현황>

국가	MVNO 시장 점유율	이동통신 보급률 ('09년 기준)	MVNO 사업자수
미국	8% (2008.06)	93.6%	60개
영국	12.6% (2009.12)	134.3%	29개
독일	22.5% (2009.03)	131.5%	103개
프랑스	6.15% (2010.03)	95.4%	29개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12

☞ 위원장, 알뜰폰 정책이 시행(2010.10)된지 2년이나 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가?

◦방통위 MVNO 업계 요구사항 ‘묵살’13개중 4개만 수용

…MVNO 컬러링, 해외로밍, 와이파이 1년반 지나서야 허용

2.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방통위의 MVNO활성화 정책이 업계의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통신시장 육성을 위해 초창기에 정부가 통신3사에 대폭 정책적 지원을 해주었듯이 MVNO 활성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더욱이 지금은 통신3사가 통신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MVNO업계가 설자리가 없는게 현실임.

- 본 의원실에서 MVNO 업계의 개선 요구사항의 정책반영 현황을 살펴보니 13가지 요구사항 중 단 4개만 긍정적으로 수용이 된 상태임 (아래 참조)

☞ 기존의 통신3사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에서 방통위가 진정으로 MVNO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MVNO가 시장에서 크지 못하면 그때 되서야 새 지원정책을 뒤늦게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지원 정책 시행 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핸드폰에 필수서비스라고 할수 있는 컬러링, 해외로밍, 와이파이 등 부가서비스가 KT MVNO의 경우는 MVNO가 등장한지 1년 반이 지난 2012년 3월이 되서야 적용이 되었고 SKT MVNO경우는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함.

☞ 이런 식으로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데 MVNO시장이 활성화 되겠는가?

☞ 현재 업계 요구사항중에 방통위에서 시장상황을 두고 본다거나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다고 시간만 끄는 사항들이 9개나 되는데 조속히 검토하여 수용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향후 대책은?

◦통신대기업 계열사 SK텔링크, MVNO시장 진출 3개월만에 1만건 판매

…1부리그 선수가 2부리그 뛰는 꼴

3. 심지어 기존 통신대기업(SK텔링크)이 과욕을 부리면서까지 MVNO시장에 진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

<통신서비스별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

(단위 : 명)

구분		’07	’08	’09	’10	’11
이동전화		43,497,541	45,606,984	47,944,222	50,767,241	52,506,793
	SKT (점유율)	21,968,169	23,032,045	24,269,553	25,705,049	26,552,716
		(50.5%)	(50.5%)	(50.6%)	(50.6%)	(50.6%)
	KT (점유율)	13,720,734	14,365,233	15,016,195	16,040,527	16,563,158
		(31.5%)	(31.5%)	(31.3%)	(31.6%)	(31.5%)
	LGU+ (점유율)	7,808,638	8,209,706	8,658,474	9,021,665	9,390,919
		(18.0%)	(18.0%)	(18.1%)	(17.8%)	(17.9%)

- 기존 통신대기업과 MVNO 사업자간의 자율경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대기업 통신사의 자회사가 MVNO시장에 들어온 것은 공정경쟁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남

- 2011년 6월 24일 SK텔링크 MVNO 사업 진입 보류를 결정하였으나 위원장이 바뀐 후에 2012년 5월 4일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등록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이통사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하였음

☞ 위원장, 1등 통신기업인 SKT가 2부 리그도 안되는 MVNO시장에 자회사를 진출시켰는데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정부에서 공생발전을 내세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업종에 대해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통위는 이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 SKT 자회사가 MVNO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말렸어야지 않는가?

◦SK텔링크, MVNO시장 진출 허용조건, 이행여부 확인불가

…단속인원 20명으로 SK전국대리점 19,395곳 감시 불가

◦방통위 통신보조금 모니터링 형식적

…조사대상 전국 48,050곳 중 상가 30개만 샘플 조사

4. 방통위가 SK텔링크의 MVNO진입을 허용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4가지 사항을 제대로 모니터링 할수 있을지 의문임

(*)공정경쟁 관련 4가지 등록조건 주요 내용

1. (결합판매 행위제한) 이통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 의무를 계열회사에도 적용

2.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 금지

3. (도매제공 용량 제한) 이통사의 도매제공 여유 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 금지

4. (제공서비스 제한) 선불서비스는 ’12.6월부터, 후불서비스는 ’13.1월부터 제공 허용

- 가령 두번째 조건의 경우 보면 모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는데 방통위의 단속인력부족과 방대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을 고려할때 현실적으로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움.

(*) 전국에 이동통신사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은 48,050곳임. 이 중 SK텔레콤은 19,395 곳임

- 본 의원실에서 방통위의 이통사 보조금 모니터링 점검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전국 48,050곳 가운데각 시도별로 1~2개 상가 정도만 단속하고 있었음

- 이동통신3사가 방통위가 조사 나오는 곳만 한정해서 일시적으로 리베이트를 조정하여 대응할 수 있어 실제 보조금지급상황이 정확하게 집계될리 만무함

☞ 위원장,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지원 실태를 조사하면서 지금까지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해 왔는가?

☞ 최근 방송에서 일선의 보조금정책지시 문건을 확보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그러한 문건을 먼저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으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부실하게 하기 때문 아닌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 본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보니 방통위가 그간 단말기 보조금 조사를 한다고 최근 3년간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매년 고작 20명 내외였음

<단말기 보조금 조사 투입 인력 및 명단>

구 분	투입인력	명 단
2010년	20명 내외	최OO, 김OO, 송OO 등
2011년	20명 내외	이OO, 김OO, 오OO 등
2012년	20명 내외	전OO, 황OO, 신OO 등

<출처> 방통위 자료제출

☞ 이런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만약 SK텔링크가 자회사인 SKT의 19,395개의 전국 유통망을 이용하여 몰래 부당 영업활동을 펼친다면 단속이 가능하겠는가?

☞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통신 회사들을 도와주면서 MVNO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가. 그러니까 방통위가 이동통신회사의 ‘광화문 대리점’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점검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상시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소중한 요금을 가지고 책임의식 하나도 없이 방만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길바람. 대책과 향후 시정 계획은?

◦MVNO해외사례 승패 극명해져

…통신사 계열 MVNO기세 등등, 기타 MVNO회사 몰락

5. MVNO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해외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대기업 자회사들이 MVNO시장에 진출해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반면 자회사가 아닌 독립의 MVNO 회사는 합병이나 도산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함

- 해외의 경우(영국, 미국) 기간통신사업자(MNO)의 자회사인 MVNO와 독립계 MVNO간의 요금 경쟁력이 비교가 안됨

※ 해외사례

[표1] 영국 MNO/자회사/JV/독립계MVNO 요금제 비교 (1개월 기준)

구분	Host MNO	MVNO
		자회사	JV	독립계
통신사	O2	Giffgaff	TESCO mobile	Lyca mobile
요금	￡10
음성	75분	250분	250분	250분	-
문자	500건	무제한	5,000건	-	-
데이터	100MB	무제한	500MB	-	1GB

<출처> 각 사 홈페이지, 2012.09

[표2] 미국 MNO/자회사/독립계MVNO 요금제 비교 (1개월 기준)

구분	Host	MVNO
	MNO	자회사		독립계
통신사	Sprint	Boost mobile	Virgin mobile	ting	AirLink Mobile
요금	$109.99	$50	$55	$50	$50
음성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500분	350분
문자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4,000건	-
데이터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5	1G	-

<출처> 각 사 홈페이지, 2012.09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독립계 MVNO 사업 실패사례 다수

◦MVNO 성공사례 들고 있는 TracFone Wireless, Virgin Mobile, Tesco Mobile 등은 모두 자회사 또는 JV 형태의 MVNO임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102개 MVNO 사업자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0%(41개)는 현재 파산 또는 매각 된 것으로 조사됨

◦특히, 파산 또는 인수합병 된 MVNO의 경우 대다수가 Mobile ESPN, Amp’d Mobile, Disney Mobile과 같은 독립계 MVNO임

☞ SK텔링크를 MVNO시장에 진출시켜 SKT가 시장을 넓혀 가면 KT나 LGU+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겠는가. 상도의를 고려하여 KT와 LGU+는 MVNO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있는데 좋은 의도속에서 나온 선택이 바보가 되는 꼴을 만들지 마라

☞ 해외 사례를 보면 호숫가의 황소개구리 한마리가 물고기를 다 잡아 먹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통신대기업의 MVNO시장 진출을 철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주길 바람.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바람.

◦대기업통신사 자신들의 영업이익 고스란히 붙여서 통신망 대여

…받을건 다 받아, MVNO 통신요금 추가 인하 여력 없어

6. MVNO시장이 활성화를 막기 위해 통신사들이 MVNO업계에 판매하는 도매요금을 얼마나 얼토당토 않게 산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음.

- 현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은 통신사의 영업이익을 모두 보장한 것으로 통신사 보너스 챙겨주기와 다름없음

- 현재 통신사가 MVNO업계에 주는 도매대가를 보면 아래와 같음

※ 통신소매요금은 ①영업이익+②마케팅비용+③서비스생산비용으로 구성되는데 MVNO사업자에게 도매로 팔때는 ②마케팅비용만 제외하고 모두 받아서 MVNO업계가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할 수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위원장, 이런 식으로 통신사들의 이윤은 보장해주고 MVNO 사업자들은 요금을 더 낮출수 없도록 구조화 해 놓고 MVNO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활성화 되겠는가?

☞ 이런 식으로 요금 체계를 기획한 정책 입안 과정과 당시 관계자들 명단을 제출하길 바라고, 당시 관계자 중 퇴사한 직원의 경우는 어디로 재취업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