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MB공약 토지은행, 비축실적 매우 저조

- 정부 지원 필요하지만, 세밀한 검토 선행돼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1	토지은행 비축 실적 13%에 불과

❍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총 24개 지구 (도로 20, 산단4) 7,747억원 상당의 토지를 비축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목표량인 6조원의 13% 밖에 안 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토지은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설립만 해놓고, 재원 마련과 운영을 LH에 무책임하게 떠넘겨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음

❍ 토지은행의 실적이 저조한 제도상의 이유는 ❶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총괄관리시스템 부재 ❷ 사업 재원을 LH공사의 회사채 발행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임

- 이에 LH공사는 LH의 사업범위에 토지은행 사업을 추가하고, 이익잉여금의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토지은행, 사전 일괄비축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 효과 나타나

❍ 토지은행은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라는 토지은행 설립 취지에 비춰봤을 때 토지은행 활성화의 당위성은 충분함

- 그러나, 사업 실행단계인 토지 비축에 있어서, LH공사 재무역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개발용 토지에 한정하여 비축효과가 있는 사업지구를 선별하여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토지시장 안정 기여도는 낮은 수준임

- 다만 LH 자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토지은행에서 비축하여 공급한 11개 도로사업의 연평균 보상단가변화율이 연평균 1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일괄비축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장기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발전해야

❍ 이에 토지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최근 지가가 안정적이고 당분간 상승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토지비축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음

- 토지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는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토지비축 목표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에 의거한 토지수급과 비축을 계획하기를 제안하는 바임

<토지은행 비축 현황> (단위: 천㎡, 억원)

구분	선정 연도	사 업 명	소 재 지	승인현황		비축현황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도로 (20개)	‘09년선정	마산-신읍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등	137	235	79	211
		적성-전곡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등	1,062	1,513	515	419
		연천-신탄리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등	152	72	154	71
		퇴계원-진접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등	309	474	47	200
		장흥송추우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등	224	281	57	212
		신갈우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등	264	237	100	310
		분천-송산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등	89	307	87	306
		음봉-영인	충남도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등	121	379	121	138
		배방-탕정	충남도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등	87	503	87	212
		대산-석문	충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등	160	186	76	66
		석문-가곡	충남도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등	124	170	124	143
		음암-성연	충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등	56	33	54	30
		영인-팽성	충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등	430	467	381	303
		무계-삼계	경남도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등	545	918	127	291
		소 계		3,761	5,775	2,009	2,912
	‘10년선정	시계-웅상1	경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등	433	585	170	294
		시계-웅상2	부산시 기장군 두명리 등	283	360	208	204
		장안-온산1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등	446	510	161	177
		장안-온산2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등	431	352	159	160
		덕양-용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등	113	529	66	363
		조리-법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등	724	1,068	252	406
		소 계		2,430	3,404	1,016	1,604
	(도로 소계)			6,191	9,179	3,026	4,517
산업 단지 (4개)	‘09년선정	대구사이언스파크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현풍면 등	6,407	5,348	3,076	3,210
		장항국가생태	충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등	2,763	1,308		4
		광주빛그린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 등	4,081	1,966		8
		포항블루밸리	포항시 구룡포읍, 장기면 등	6,203	1,342		8
		소 계		19,453	9,964
	(산단 소계)			19,453	9,964	3,076	3,230
총계(24개)				25,644	19,144	6,102	7,747

(‘12.8.31 현재)

출처: LH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