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정감사 질의>

우리말 제작(더빙) 지원사업비 예산 증액 필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말 제작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예산심사 때 ‘12년 방통위 예산 중 ‘우리말 제작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으로 3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이 중 3억 5천만원이 어렵게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제작지원’ 예산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청자권익 지원과의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수신기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보좌관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준다해도 사업자들이 우리말 제작(더빙)하는 걸 싫어한다”라며, 비슷한 사업인 ‘시각장애인 수신 단말기 지원금’으로 배정이 되었답니다.

위원장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시청자 권익을 위해 있는 실무 담당자가 시청자의 권익은 무시한채 사업자의 편을 드는 이런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각장애인 수신기 단말기 지원’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까? (한국시각장애인 협회 확인결과 없음.)

벌써 10월인데도 아직까지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2013년) 방통위 예산 중 ‘우리말 제작지원’사업 예산이 얼마나 책정 돼 있습니까? (현재 4억원)

2012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750만명, 문자습득능력 부족인구는 420만명, 시각 및 인지장애인 50만명 등 1,100만명을 넘는 인국가 무분별한 자막방송(케이블방송사 자막방송 제작률 97%)으로 인해 TV시청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종합편성 방송 4사의 경우, 기존 공중파 방송사에 버금가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우리말 제작비용에 대한 부담과 제작시설의 구축 및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입영상물의 우리말 제작(더빙)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케이블 PP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억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말 제작지원사업으로 40억원, 우리말 제작시설 구축 및 운영비로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4억원은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우리말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복지의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방통위가 공공재인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TV를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송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노인들을 위해 관심을 갖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방송통신 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상기하시고 연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