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실탄 등 도난 최근 5년간 53건 !

곳곳에서 삐걱대는 군 기강, 기강확립으로 국민 믿음 보답해야 !

-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올해 상반기만 21건, 최근 5년간 76건 달해 !

- 군 성범죄 최근 5년간 1,528건 발생, 여군 등 군인 대상 성범죄도 253건에 달해 !

- 상관 폭행, 모욕, 항명 등 하극상도 최근 5년간 321건 !

- 구타 및 가혹행위 지난해 674건으로 급증, 5년간 2,509건 발생 !

- 군기 및 안전사고 사망자 571명, 이중 64.4%인 368건은 자살, 매년 증가 추세 !

□ 주변 열강들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과의 대치상황으로 우리 군의 기강확립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나, 곳곳에서 기강 해이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먼저, 전시 군의 생명과도 같은 총기 및 실탄 등의 관리 부실로 2008년 11건, 2009년 11건, 2010년 11건, 2011년 13건 등 최근 5년간 총 53건의 총기, 실탄 등 도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최근 5년간 각 군별 총기, 실탄 등 도난 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 계
육 군	8	11	10	13	7	49
해 군	2	-	-	-	-	2
공 군	1	-	1	-	-	2
합 계	11	11	11	13	7	53

자료: 국방부

【최근 5년간 총기, 실탄 등의 도난 주요 사례】

죄명	범죄 사실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 등	현실 도피 목적 등으로 경계용 수류탄 1발을 절취하여 생활관에 던져 폭발시킴
군용물 절도	공포탄 3발 절취, 전역 후 장식용 목적으로 폭음통 1발 등 절취
군용물 절도 (총포탄약폭발물)	기념품으로 자가에 보관할 목적으로 K-3기관총 5.56mm 보통탄 10발 실탄 절취 등
군용물분실죄 등	세열 수류탄 1발 분실 등
군용물 절도	실탄 2발 절취 후, 화생방 교육 중 자신의 턱에 대고 발사, 사망
군용물 손괴	골탕먹일 생각으로 예광탄 1발 절취 후 은닉
군용물 절도	1989년부터 결손탄 보충을 위해 잉여탄을 보관해오던 중, 5.56mm 보통단 90발 등 절취
군용물 절도	K-5권총 1정 절취
군용물 절도	5.56mm 실탄 10발을 절취

자료: 국방부

- 군의 생명과 다를바 없는 비밀을 분실한 건수도 2009년 2건, 2010년 7건, 2011년 12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30건 발생

【최근 5년간 각 군별 비밀분실 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 계
국방부/국직	1	-	-	-	-	1
육 군	4	2	7	9	4	26
해 군	-	-	-	2	-	2
공 군	-	-	-	1	-	1
합 계	5	2	7	12	4	30

자료: 국방부

- 군사기밀보호법(군 기밀 누설 등)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입건된 군인도 2009년 21건에서 2010년 7건으로 감소한 후 2011년 19건, 올해 6월 기준 21건으로 급증, 최근 5년간 총 76건 발생

【최근 5년간 각 군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 계
국방부/국직	-	16	3	12	11	42
육 군	4	3	4	4	8	23
해 군	1	-	-	2	1	4
공 군	3	2	-	1	1	7
합 계	8	21	7	19	21	76

자료: 국방부

- 군성범죄도 2008년 302건 발생 후 2009년 26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6월 199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1,528건의 성범죄 발생

【최근 5년간 군성범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 계
	영내	영외	영내	영외	영내	영외	영내	영외	영내	영외	영내	영외
국 방 부	2	8	-	9	1	6	-	11	-	6	3	40
육 군	65	195	42	186	68	199	77	244	29	122	281	946
해 군	0	8	0	8	8	37	29	49	9	23	46	125
공 군	9	15	7	11	7	12	8	8	5	5	36	51
합 계	302		263		338		426		199		1,528

자료: 국방부

- 특히, 군인이 군인(여군 포함)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아 군형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도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253건에 달함.

【최근 5년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성범죄 현황(군형법 위반)】

(단위: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영내	영외	영내	영외	영내	영외	영내	영외	영내	영외	영내	영외
국방부	2	-	-	-	1	-	-	-	-	-	3	-
육 군	32	-	15	-	44	-	54	8	26	6	171	14
해 군	-	-	-	-	8	-	29	-	9	-	46	-
공 군	2	-	3	-	4	-	7	-	3	-	19	-
합 계	36		18		57		98		44		253

자료: 국방부

【2012년 1월~6월간 군인간 성범죄 주요 사례】

가해자	피해자	범죄 사실
대위(진)	여군 대위(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중사	여군 대위	주거침입 후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
준장	여군 하사	회식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사	여군 하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대위	여군 중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소령	여군 소령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준장	여군 하사	회식시 피해자를 강제추행
상사	병사	독신자 숙소에서 병사들을 추행
병장	병사	세탁실에서 후임병을 강제 추행
상병	병사	소속대 병사와 상호 추행
일병	병사	자고 있던 병사들을 강제 추행

자료: 국방부

- 상관을 폭행하거나 항명, 모욕,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하극상으로 인한 군형법 위반자도 2008년 79명, 2009년 69명, 2010년 64명으로 감소하다 2011년 79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321건에 달함.

【최근 5년간 군 하극상 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 계
국방부/국직	2	3	1	3	0	9
육 군	62	60	55	59	26	262
해 군	9	5	4	14	3	35
공 군	6	1	4	3	1	15
합 계	79	69	64	79	30	321

자료: 국방부

- 각 군별 구타‧가혹행위도 2008년 583건에서 2009년 530건, 2010년 516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2011년 674건으로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2,509건에 달함.

【최근 5년간 각 군별 구타‧가혹행위 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 계
육 군	456	418	409	535	144	1,962
해 군	100	81	75	99	51	406
공 군	27	31	32	40	11	141
합 계	583	530	516	674	206	2,509

자료: 국방부

- 군기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008년 134건에서 2009년 113건으로 감소 한 후 2010년 129건, 2011년 143건으로 다시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571건에 달함.

- 특히, 사망사고 571건 중 64.4%인 368건은 자살사고로 2008년 75건, 2009년 81건, 2010년 82건, 2011년 9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연도별 사망사고 현황】

구 분	계	군 기 사 고					안 전 사 고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소계	차량	항공	함정	폭발	추락	익사	압박	기타
'08	134	76	75	-	-	1	58	25	8	-	1	9	7	-	8
'09	113	81	81	-	-	-	32	13	-	-	-	8	7	-	4
'10	129	83	82	-	1	-	46	9	13	7	-	8	4	-	5
'11	143	101	97	4	-	-	42	18	5	-	1	5	2	3	8
'12.6	52	34	33	-	-	1	18	6	-	-	-	1	1	1	9
합계	571	375	368	4	1	2	196	71	26	7	2	31	21	4	34

자료: 국방부

【 질 의 】

Q). 주변 열강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2008년 이후 매년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의 위협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우리 군의 기강 확립이 절실하나, 오히려 곳곳에서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다수의 인명 피해가 가능한 수류탄, 총기, 실탄 등의 분실 건수는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53건에 이르고, 군의 생명과도 같은 비밀을 분실한 건수도 지난해 12건으로 크게 증가해 총 30건에 달하고 있음.

군인 스스로 군사기밀을 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입건된 건수도 올해 상반기만 21건으로 총 76건에 달하는 실정임.

군인 성범죄는 2009년 263건,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1,528건에 달하고 특히, 군인이 여군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군인이 군인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군형법 위반자도 최근 5년간 253건에 이르고 있음.

상관을 폭행하거나 항명, 모욕, 상해를 입히는 하극상도 지난해 79건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321건에 달하며, 군대내 구타‧가혹행위도 여전해 최근 5년간 2,509명에 달하고 있음.

군기 및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도 최근 5년간 571건에 달하며 특히, 자살사고가 2008년 75건, 2009년 81건, 2010년 82건, 2011년 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어느 것 하나 나아지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으며, 나아지더라도 몇 해가 지나면 다시금 문제가 재발되고 있다는 것은 군내 기강 해이와 처벌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군 관련 각종 범죄 기소율 현황>
- 총기, 실탄 등 불법 대여 및 도난 53건 중 36건 불기소 처분(불기소율 67.9%) -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76명 중 불기소 처분 39명(불기소율 51.3%) - 군성범죄 총 1,528건 중 기타(진행 중 등) 111건을 제외한 1,417건 중 불기소 처분 805건(불기소율 56.8%) - 하극상 총 321건 중 불기소 처분 130건(불기소율 40.5%)

국민이 우리 군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군도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기강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