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목)

운영부실·전담기관 축소, 전원마을 사업 예견된 부실

배기운, “귀농·귀촌 사업 추진 진성성 있는지 의문”

○ 한국농어촌공사, 귀농·귀촌을 통한 농어촌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도시 은퇴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공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 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부사장을 팀장, 사업계획실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자체검정 TF팀을 편성해 13개 지구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2.15~3.15)

○ 11년 말 현재 공사는 13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총사업비 1,936억원 중 477억원(24.2%)을 투입, 5개 지구만 정상 시행, 3개 지구는 추진보류, 다른 5개 지구는 사업 취소 결정을 내리는 등 사업이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정상 시행 5개 지구 가운데 성진 벽진마을은 분양 단가를 39만 4천원에서 25만 4천원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와 북동향의 지형으로 전체 50호 가운데 1곳만 분양이 이뤄지는 등 5개 지구의 전체 분양률이 2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정상 시행중인 벽진마을 외 나머지 4개 지구는 분양가 책정 실패와 분양방식의 중간 변경 등으로 사업성(B/C)이 1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이 보류 중인 나주 금천, 순창 금과, 익산 신대 마을의 경우 기반공사를 추진하되 사업성(B/C)이 확보될 경우 재추진할 계획

○ 사업이 취소된 5개 지구의 경우 총사업비 1,013억원 중 173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각했지만 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업무 협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취소됨

○ 공사는 이미 매입한 토지를 환매하거나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예상가 보다 낮게 환매되거나 활용이 쉽지 않아 공사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공사는 2007년 사장 직속으로 경영전랸본부 내 전원마을조성팀을 구성하여 2008년 24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운영했지만 2009년 13명에서 2010년부터는 농촌개발처 지역관리팀으로 운영하면서 전담 인원을 1명으로 대폭 축소

○ 공사의 운영 부실과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업무협조 부족, 전담 조직의 대폭 축소 등의 무관심으로 사업이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질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자체검정 결과, ’11년 말 현재>

사 업 유형별	지구명	사업비 투입			사업진척사항	사업성 (B/C)	지역동향	시행여부
		총 사업비 (억원)	투자비 (백만원)	(%)				주관 부서 의견	T/F 검토 결과
전 원 마 을 조 성	13	1,969	47,690	24.2
	벽진	51	4,461	87.5	시공 중	-	공동시행	시행	시행
	샛돌	145	7,384	50.9	시공 중	0.86	공동시행	시행	시행
	달두루	108	5,553	51.4	시공 중	0.84	공동시행	시행	시행
	원마루	108	4,023	37.3	시공 중	0.97	공동시행	시행	시행
	하일	43	2,004	46.6	시공 중	0.96	공동시행	시행	시행
	금과	202	1,489	7.4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조건부	조건부
	금천	201	4,332	21.6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조건부	조건부
	신대	98	1,161	11.9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조건부	조건부
	봉산	55	628	11.4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취소	취소
	성북	182	3,803	21.2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취소	취소
	천석	181	4,297	23.7	인·허가 중	-	공동시행	취소	취소
	박달재	504	7,491	14.9	타당성이전	-	공동시행	취소	취소
	철파	91	1,064	11.7	타당성이전	-	공동시행	취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