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우리나라 소음노출인구 2,700만명, 전국민 52.7% 피해

소음ㆍ진동 민원발생 건수 53,718건으로 26.7% 증가

세계보건기구(WHO) 소음기준보다 높아... 소음기준 강화 절실

우리나라 도로주변 소음노출인구는 약 2,700만명으로 전국민의 52.7%가 소음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음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소음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도로교통 소음피해 집단민원 예방대책>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로주변 교통소음 피해 노출인구는 도로주변이 2,400만명(전 국민의 52.7%), 철도 주변이 174만명(전 국민의 3.8%, 철도변 거주인구의 1/3수준), 공항 주변이 140만명(전국민의 2.9%)로 약 2,700만명(전국민의 52.7%)이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교통소음 피해 노출인구

구분	소음노출인구	비율(%)	비고
도로 주변	2,400 만명	전국민의 52.7%	야간기준
철도 주변	174 만명	전국민의 3.8%(철도변 거주인구의 1/3수준)	야간기준
공항 주변	140 만명	전국민의 2.9%	야간기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실외소음기준으로 40~65dB, 실내소음의 경우 45dB 이하(6층 이하)로 법령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소음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소음기준에 따르면 주간의 거주공간의 소음도는 35dB 이하이고 야간의 소음기준은 최고 45dB 이하로 우리나라 소음  기준에 비해 훨씬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정』에서는 실외소음기준을 밤,낮 구분없이 65dB, 실내소음기준의 경우 6층 이하에 한해 45dB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을 구분하여 소음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외소음기준도 45dB에서 65dB로 나눠져 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낮에는 68dB, 밤에는 58dB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2] 우리나라 현행 소음기준

법령명	지역구분		실외소음기준		실내소음기준
			낮(06시〜22시)	밤(22시〜06시)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정	지역구분 없음		65dB 미만		45dB이하 (6층 이하)
환경정책기본법	도로변지역	모든 주거지역	65dB	55dB	-
	일반 지역	전용주거지역	50dB	40dB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5dB	45dB	-
소음진동관리법	주거 및 녹지지역		68dB	58dB	-

환경부가 집계한 소음ㆍ진동 민원발생 건수(‘10년 기준)는 53,718건으로 전년 42,400건보다 2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 안정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주택단지의 개발 · 공급이 급증하여, 소음피해로 인한 집단민원과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2000년∼2010년)을 살펴보면, 총 2,136건 중에서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1,856건으로 전체의 86% 차지하고 있다.

[표-3] 년도별 소음진동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전체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전체 민원	2,136	60	121	263	292	223	174	165	172	209	283	174
소음, 진동민원	2,070 (86%)	49	103	229	264	206	151	150	142	173	241	148

심재철의원은 “소음문제는 사후적인 방음벽 설치 등의 시설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음측정기준을 강화하고 소음분쟁을 예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12.  10.  5.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