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필요한 청사 이전 사업비, 전액 삭감해야

■ 현 황

❍ 방사청은 현재 용산에서 과천 정부청사(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청 업무특성을 고려, 단독청사에 준하는 군사보안시설 확보, 조직편제와 연계된 사무실 구성 및 각종 특수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13~‘14년간 321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46억원을 반영했음.

■ 문제점

❍ 기존에 있는 정부청사에 입주하면서 3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 특수시설을 설치한다는 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동 사업 예산을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방위사업청 청사는 정부기관 청사지 군사보안시설이 아님.

❍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들이 신청사를 호화판으로 짓는다고 국민의 지탄이 아직도 식지 않은 판에 방사청도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