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2.10. 5,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사회적 양극화 해결

Social Business를 통한

2006년 그라민 은행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는 social business에 대한 정의를 “오늘날의 고도의 규제시장에서 사회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비-손실, 비-배당 기업”임. 이러한 social business의 하나의 예가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음.

새로운 대안 찾아야

【현황 및 문제점】

□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와 중국 경제의 부상, IT산업 성장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을 위주로 급속히 재편됨.

□ 이는 경제양극화라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현상은 산업간 양극화, 기업간 양극화, 고용 및 소득 양극화, 혁신기반 격차로 설명될 수 있음.

- 특히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한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 이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연간 급여수준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49.6%~50.1%수준.

<표 1. 제조업 1인당 연간 급여수준 및 격차변화>

(단위 : 천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중소기업	19,331	20,375	21,314	22,153	23,506	23,495
지수	(94.9)	(100.0)	(104.6)	(108.7)	(115.4)	(116.5)
(증감률)	(5.7)	(5.4)	(4.6)	(3.9)	(6.1)	(△0.0)
대기업	36,250	39,047	39,957	44,653	45,829	46,850
(지수)	(92.8)	(100.0)	(102.3)	(114.4)	(117.4)	(120.0)
(증감률)	(8.7)	(7.7)	(2.3)	(11.8)	(2.6)	(2.2)
대기업과의 격 차	53.3	52.2	53.3	49.6	51.3	50.1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국회입법조사처,『국정감사 정책자료Ⅰ』, p.319

□ 상기의 추세는 소득 5분위 배율 추이의 급격한 상승도 증명.

※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 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배율이며,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

- 아래 ‘표 2’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소득 5분위배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2003년 이후 소득분배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2003년 60.6%에서 2009년 55.9%로 4.9%p감소.

<표 2. 소득5분위배율 추이>

(단위 : 배)

구분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시장소득	3.84	3.85	3.97	4.93	4.66	4.66	5.17	5.79	6.11	5.96
가처분 소득	3.70	3.68	3.80	4.62	4.29	4.22	4.55	4.84	4.97	4.82

출처 ; 통계청 ; 국회입법조사처,『국정감사 정책자료Ⅰ』, p.319

□ 또한 불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를 회생시켰으나 양극화라는 부작용 초래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 중심적 정책과 사회통합의 측면을 고려한 정책구상이 필요할 것임. 이는 시장중심적 개혁과 각종 사회정책 간에 최적의 조합의 추구를 통해 가능할 것임.

-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이들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보장’의 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질의】

□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현안과제는 무엇인지요?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해소’라 생각하는데 장관도 동의하시는 지요?

□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지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산업별, 기업 규모별, 업종별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제조업 분야에서의 임금수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수준이 49~50%수준입니다.(표 1)

- (표 2)소득 5분위배율 추이는 외환위기와 2003년을 전후하여 급속히 상승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이후는 양극화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한 주무장관으로 이러한 양극화 심화에 대한 소외는 어떠신지요?

□ 장관님 혹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를 알고 계신지요. 그는 그의 저서에서 빈곤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social business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 이 social business는“오늘날의 고도의‘시장 중심적’환경에서 사회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비-손실, 비-배당 기업”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즉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 제가 기존의 모든 기업을 이러한 것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대로 활동하고, 새로운 기업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도 이 부류의 하나인데 지금보다 더 선진화된 ‘사회적 기업’의 운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는 우리나라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 중심적 정책과 사회통합의 측면을 고려한 정책구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안이 social business라는 대안일 것입니다. 장관과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