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투표시간 연장이 아닌 선거일을 법정 유급공휴일로 지정하자

○ 현재 대통령선거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선관위 측에서도 발표 했듯이 약 1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인력 약 11,820명을 충당해야하는데, 이것이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총장 답변

○ 현실적으로 투표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고려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총장 답변

○ 백재현 의원님이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한다는「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에서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규정되어 있고, 이날이 아니면 법정 유급휴일인 아닌 셈입니다.

그 외 삼일절·개천절 등 법정 공휴일은 단체협약 혹은 노조가 없는 경우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무급 여부가 결정됨.

○ 즉,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선거일을 법정 유급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거를 위해 쉬더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이유로 투표 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백재현 의원 발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선거일을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어 있음. 이를 법률로 승격하여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함.

○ 그러면 투표시간 연장 시에 집행될 예산과 인력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선관위는 앞으로 치러질 대선을 위해 관리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의 귀중한 선거권을 보장해주기 바랍니다.

# 공민권 행사 관련 내용 정리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음.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음

○ 그런데 공민권 행사 보장이란 직무의 집행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님

○ 그러나 공직선거법(제6조제3항)에서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열람 또는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민권 행사시 임금 유급처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에 대해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총장의 생각은?

⇒ 총장 답변

<2012년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정당 대선 후보 사퇴하면 선거보조금 반환해야

- 대통령후보 등록 후 사퇴해도 선거보조금 반환 안돼 -

- 선거보조금 지급기준에 ‘창당 후 6개월 이상된 정당’ 규정 추가해야 -

○ 정당이 대선후보 등록을 하면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 총장 답변

- 19대 대선에서 정당별 선거보조금 배분 추정액은 새누리당 163억원, 민주당 158억원, 통합진보당 29억원, 선진통일당 11억원 등 총 361억원

○ 선거보조금 지급 이후 해당정당의 후보가 사퇴를 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합니까?

⟹ 총장 답변 : 아니오,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거보조금제도의 목적이 선거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후보 등록 후 사퇴한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총장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총장 답변

○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면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나 거액 자금 이동의 추적을 따돌리는 데 자주 사용되는 편법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아니오.

○ 그럼, 선거보조금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또 선거철에 정당이 돈의 논리에 따라 이합집산 하며 보조금만 받고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총장 답변

○ 본 위원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적어도 창당된지 6개월 이상인 정당에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당이 자신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편법을 써서 국민의 혈세를 편취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 편리에 따라 '딴 몸'이 됐다가 '한 몸'이 됐다가 하는 눈속임용으로 이합집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선관위 측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선관위의 무책임 공표, 무책임 고발·수사의뢰

- 정치인 이미지 치명타, 민심 왜곡현상 초래 -

○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구체적 범죄증거가 있을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조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총장 답변

○ 고발권과 수사의뢰는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위법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행사해야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2,082건 중 11.8%인 245건이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 이는 기소권이 없는 기관에서 마치 기소권자인냥 권력을 휘두른 결과라고 보입니다.

○ 또한, 선관위 차원의 조사만 끝낸 상태에서 혐의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피고발인의 최소한의 권익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고, 마치 피고발인이 피의자인 것처럼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실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선관위 차원의 조사만 끝낸 상태에서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선관위는 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형법 제126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선관위도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형법 제126조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총장 답변

○ 선관위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한 개인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관위는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기 전 세밀한 자체 조사 후 신중하게 조치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재외국민 유권자에게 알권리 보장해야

○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은 주었지만, 알권리는 무시한 아주 졸속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총장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재외국민들에게 재외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제공해주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➃ 3.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에 한한다)

⇒ 총장 답변

○ 그런데 그 자료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에 E-mail 주소를 기재한 재외선거인에 한해 이메일로만 보내주고 있죠?

⇒ 총장 답변

○ 그러면 일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이메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할텐데, 이런 분들은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 총장 답변

○ 재외국민들에게 선거와 정당 ․ 후보들에 관한 정보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구체적인 복안을 강구하셔서 추후에 의원실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유권자에게 다양한 언어의 자료 제공 필요

○ 「재외투표 안내문」의 경우 한국어 뿐만 아니라 9개 언어(영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일어, 독어, 포르투갈어)로 되어있는 반면,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데....

○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성인이 된 후 한국국적을 선택한 재외국민들의 경우 한국어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그 결과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이나 공약이 아닌 정당이나 기호만 보고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도 재외투표안내문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제작·발송하여 재외선거인에게 정확한 후보자 정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총장 답변

<재외국민에게 발송된 E-mail 원문내용>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인터넷언론사의 여론조사관련 선거보도위반 매 선거 마다 증가추세

○ 인터넷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총장 답변

○ 인터넷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는 선거에 있어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큽니다.

○ 본 위원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7년간 인터넷 언론사 불공정 선거보도 886건 중 389건(44%)가 여론조사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 17대 대선 129건 → 18대 대선 현재 188건 45.7%증가

- 18대 총선 9건 → 19대 총선 25건 177.8%증가

○ 올해 만해도 선거관련 불공정보도의 283건 중 여론조사 위반이 213건(75.2%)입니다.

○ 여론조사보도에 관한 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매 선거 시 여론조사관련 불공정 선거보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18대 대통령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보도는 선거 6일 전까지 계속 되는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더욱 많은 불공정 여론조사 보도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 또한, 이러한 불공정 여론조사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별도의 여론조사위원회를 두어 여론조사 공표 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추출방법, 조사방법, 선문내용 등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하고, 미제출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위원회는 객관성, 공정성 등을 심사한 뒤 수정요구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다 높은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총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특히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간의 치열한 보도경쟁이 예상됩니다. 여론조사만으로 선거 판세를 예단하는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각종 불공정보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음주운전 ․ 성매매에 관대한 선관위

○ 선관위는 제 식구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 것 같습니다.

○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관위 직원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살펴보니까, 총 104건 중 61건(58.6%)이 음주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 그런데 선관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는 견책 6건(10%)을 제외하면 사실상 징계라고도 볼 수 없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 전부임

- 주의 26건(42.6%), 경고 22건(36%), 불문경고 6건(10%)

○ 저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징계 수위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장 답변

○ 총장님,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 답변 : 성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할 범죄입니다.)

○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2010년 1건, 2011년 2건의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 총장 답변

○ 검찰에서 이들의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자체 징계 심의 결과 해당 직원들에게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 총장님, 제 식구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닙니까?

⇒ 총장 답변

○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앞장서서 범죄에 대해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개선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공직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시	소 속	직 급	근무내용 (담당업무)	범죄내용	징계심의내용
2010	전 남	기능8급	회 계	200○.○.○일 00:00경 ○○시 ○구 ○○동 소재 ○○횟집에서 친구들과 회식 후 ○○에서 스포츠 맛사지를 받았으며, 맛사지가 끝난후 성적행위를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경 고
2011	충 남	6급	관 리	200○.○.○일 ○○군 ○○읍 소재 ○○가요주점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경 고
2011	부 산	6급	지도홍보	200○.○. 초순경 인터넷 애인대행사이트에 접속하여 ‘비건전 만남을 원한다’는 쪽지 메세지를 작성한 후 불특정여성들에게 전송, 이를 수신한 30대 여성과 만남을 가진 후 성매수를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경 고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성범죄 현황 >

<2012년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사상 최초 도입 선상투표,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 이번 19대 대선부터 외항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투표가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죠?

선상투표는 선내의 팩시밀리(Shield-Fax)를 이용하여 투표와 부재자신고 투표(용)지를 송․수신하여 진행됨.

⟹ 총장 답변

○ 그런데 선상투표와 관련해서 선거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 조차도 안했으면 하는 제도라고 말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선원들을 몇 분 만나 뵙고, 이 분들이 현행 선상투표 제도의 문제점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 총장님,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죠?

⟹ 총장 답변

○ 부재자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총장 답변 :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 부재자 신고 기간 중에 이미 해상에 있는 선원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 총장 답변 : 선내의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부재자신고용지를 본인이 속한 구‧시‧군으로 전송

○ 그런데 이 부재자신고 용지를 전송하는 것이 구‧시‧군 별로 각각 해야 되고, 또 팩스 번호가 길고 복잡해서...
선원들이 팩스 기기를 조작하는데 어려워하시고, 또한 전송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실제 투표할 때는 중앙선관위에 구축해놓은 통합 팩스서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단일번호로 투표용지를 전송하면 된다면서요?

⟹ 총장 답변

○ 부재자 신고도 투표용지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가 통합 팩스서버를 통해 받은 뒤, 각 구‧시‧군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 선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 총장 답변

○ 이것이 기술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행정안전부나 각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총장께서 직접 행안부에 건의를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총장님, 행안부에 이 부분에 대해 건의하셔 가시고 대선 전까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총장 답변

구분	실제 투표 시	부재자신고 시
투표·신고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통합된 팩스서버에 일괄 전송 → 해당 시·도위원회별 자동 구분 전송됨	본인이 속한 252개 구·시·군에 일일이 개별 전송
팩스번호	선박에서 단축번호 이용할 예정임 예) 700#	예) 0082(한국번호) 51(부산지역번호) 507 0977(상대 팩스번호) #(마침표)
미비점	오류가 적고 선원들도 쉽게 참여 가능	- 팩스번호가 매우 길고 복잡 -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높음 - 기기를 조작하는 선원들이 어려움을 호소
기간	12. 11 ~ 12. 14 (4일간)	11. 21 ~ 11. 25 (5일간)

○ 두 번째 문제는 선박의 항해 또는 조업위치에 따라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팩스는 물론 전화도 안되는 상황이 투표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총장 답변

○ 세 번째 문제는 선상부재자신고를 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일정상 문제가  생겨 선상투표 기간 전 하선하여 국내로 다시 돌아온 사람의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 총장 답변 : 아니요

○ 이런 경우에는 본 투표 당일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총장 답변

○ 본 위원이 지적한 선상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시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대우공무원 선발 기준 상향 필요

○  대우공무원이란 승진연수를 채우고도 승진적체 현상으로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상위직급으로 대우해주는 제도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월봉급액의 4.8%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됨.

○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37조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 총장 답변

○  그런데 선관위 대우공무원 883명 중 201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708명(연도말 기준 평정을 하는 4급 이상 직원 및 휴직자 등 제외)의 종합평가점수를 살펴보면, 60점대가 182명(25.7%), 70점대가 113명(16.0%)입니다.

○  총장님, 일반적으로 60점과 70점을 우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총장 답변

○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인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장 답변

○ 대우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 단순한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개선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