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서기 2012. 10. 5(금) 단기 4345년
	정직과 성실, 평화와 상생의 정치인! 국회의원 김 성 곤	www.kimsg.net sgkim@na.go.kr
☎ (02)788-2872 FAX (02)788-0134 담당 : 김동욱 보좌관

항공마일리지 활용 정부전체 평균 16.9% 외교통상부 25.7%, 아직도 6,796만마일리지는 휴면상태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대검찰청, 경찰청 등 10% 미만

o 행정안전부가 국회 김성곤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국내외출장으로 발생되는 항공마일리지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을 비롯하여 통일부, 민주평통,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다수 외청기관들의 활용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o 2006년 이후 항공마일리지 관리정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적립된 정부전체의 마일리지는 43,611명이 적립한 525,052,033마일리지며, 활용마일리지는 3,536명이 활용한 88,563,402마일리지이다. 이중에서 외교통상부는 2,484명이 91,522,578마일리지를 적립하였으며 390명이 23,562,145마일리지를 활용한 바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o 행정안전부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항공마일리지 적립 상위 5위는 외교통상부, 농림식품수산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업진흥청 순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 기관은 모두 통상협력과 밀접한 관련 있어 해외출장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활용율 상위기관은 외교통상부, 산림청, 기상청, 국토해양부, 농림식품수산부 순으로 나타나 적립규모와 활용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외교통상부는 해외출장이 잦은 관계로 마일리지 활용에 있어서도 타 기관에 비하여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가이며, 현재 마일리지 외통부 전체의 항공마일리지 활용율은 25.7% 수준에 머물고 있어 외통부가 적립한 잔여  6,796만마일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혈세를 절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북미 1회 6만마일리지, 유럽 1회 11만마일리지 사용을 기준으로 할 때 북미는 1,132회, 유럽은 617회를 다녀올 수 있는 휴면 포인트인 것이다.

o 김성곤의원은 이에 대하여  “항공 마일리지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적선사 이용을 전제로 우선 항공사들과 협약을 맺어 기관별로 마일리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마일리지 적립대신 할인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일 항공사의 영업방침과 충돌되어 실현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적립한 공무상 마일리지는 년말에 공익성기부단체에 마일리지 집단기부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붙임 1		항공마일리지 입력 및 사용관련 업무흐름도

No

Yes

No

Yes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 e-사람 시스템 등에 적립된 마일리지 규모가 해당 항공노선의 보너스 항공권 확보 또는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마일리지 적립(확보)기준 충족여부 확인

관련 여비지출

☞ 해당 항공사에 직접 확인

①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할 때

- 항공사와 탑승권 예약협의시에 마일리지 사용가능여부 반드시 확인요구(출장자 → 항공사)

- 이때 출장자는 자신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항공사에 통보하여 주어야 함

② 국내 항공여행 또는 GTR을 이용하지 않는 국외 항공여행시

-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상에서 마일리지 활용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예매(신청)

증빙자료 확보

① GTR이용시

▸항공사 발행 「항공운임 증명서」에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 명시

② 국내 항공여행 또는 GTR을 이용하지 않는 국외 항공여행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신청결과 화면출력물 등

출장계획 수립

(여행일자, 경로, 교통편 등)

항공여행 여부

마일리지 사용

요건 충족 여부

No

마일리지 사용

가능 여부

Yes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

① 마일리지는 충족되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항공사 발행 증빙자료)

- GTR「항공운임 증명서」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 출력물 등

② 마일리지 적립이 부족한 경우

- e-사람 시스템 출력물

(본인마일리지  적립내역)

항공운임 지급

(회계담당공무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① 보너스 항공권 확보시

- 항공운임 전액감액(공항세 등 제외)

②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시

- 한 단계 낮은 항공좌석 등급에 해당하는 운임지급

③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 한 경우

- 해당 항공좌석 등급의 운임지급

마일리지 사용

(보너스 항공권 예매 또는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출장 후

마일리지 입력

o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비용의 지급주체와는 상관없이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활용하게끔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여행을 한 공무원은 여행후 14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people 에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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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중앙행정기관별 마일리지 적립‧활용 현황

연번	기관명	적 립		활 용		활용률 (%)
		인원	마일리지	인원	마일리지
총 계		43,611	525,052,033	3,536	88,563,402	16.9
1	대통령실	126	2,429,464	11	181,327	7.5
2	감사원	543	5,249,708	12	164,979	3.1
3	방송위	1,148	15,118,645	131	2,592,374	17.1
4	국과위	71	722,654	5	43,669	6.0
5	원자력 안전위	53	717,622	6	85,000	11.8
6	개인 정보위	14	99,525	1	10,822	10.9
7	인권위	147	2,266,319	7	251,276	11.1
8	민주평통	54	948,861	4	72,896	7.7
9	국무 총리실	235	3,407,182	9	260,671	7.7
10	특임 장관실	37	345,102	2	15,000	4.3
11	법제처	186	1,863,277	20	179,350	9.6
12	보훈처	204	2,002,755	12	176,243	8.8
13	공정위	232	3,367,807	16	629,075	18.7
14	금융위	208	4,876,291	23	1,039,854	21.3
15	권익위	239	2,971,639	14	553,378	18.6
16	기재부	631	15,725,753	64	2,403,993	15.3
17	교과부	2,072	17,518,006	125	1,458,956	8.3
18	외교부	2,484	91,522,578	390	23,562,145	25.7
19	통일부	402	4,060,655	9	320,199	7.9
20	법무부	1,766	7,408,683	92	666,120	9.0
21	행안부	1,599	13,423,361	85	1,125,750	8.4
22	문광부	2,022	26,974,262	85	1,893,472	7.0

연번	기관명	적 립		활 용		활용률 (%)
		인원	마일리지	인원	마일리지
23	농림부	3,798	44,882,076	491	10,316,763	23.0
24	지경부	3,450	35,639,962	232	4,747,896	13.3
25	환경부	1,550	18,039,107	129	3,553,136	19.7
26	복지부	1,197	16,490,744	68	2,357,566	14.3
27	국토부	2,704	36,258,196	379	8,389,758	23.1
28	여가부	227	2,624,260	11	300,000	11.4
29	고용부	761	8,255,587	33	1,747,022	21.2
30	관세청	1,135	12,593,192	59	1,562,010	12.4
31	조달청	289	3,112,124	22	300,559	9.7
32	통계청	1,015	7,365,337	54	722,594	9.8
33	대검찰청	572	4,450,183	29	359,079	8.1
34	병무청	513	2,363,357	42	322,202	13.6
35	경찰청	3,200	9,214,956	77	526,914	5.7
36	소방 방재청	309	2,372,618	20	138,144	5.8
37	문화재청	651	5,647,866	17	611,000	10.8
38	농진청	2,292	29,617,306	368	5,957,024	20.1
39	산림청	904	10,613,201	113	2,732,869	25.7
40	중소 기업청	446	3,202,649	17	185,439	5.8
41	특허청	1,087	13,578,392	23	1,122,803	8.3
42	식약청	963	18,413,791	79	1,692,839	9.2
43	기상청	1,040	12,553,475	122	2,961,364	23.6
44	해양 경찰청	918	3,423,548	27	239,872	7.0
45	행복청	117	1,319,957	1	30,000	2.3

※ 마일리지 공적 활용제(2006. 3월) 도입에 따라 공무출장 후에는 모든 마일리지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소멸된 마일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