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2-12] 가스안전공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12년 10월 12 (金)	정찬호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LPG 용기 관리 엉망. 가스통도 불량, 검사기관도 불량 !

◈ LPG 가스통, 100개중 4개꼴로 불량

§. 시중 유통 중인 930만 여개 LPG 가스통 중 불량품

37만 2천 여개(불량률 4%) 달해

◈ LPG 가스통 검사기관 50% 부적합 판정

§. 가스용기의 내구성과 누출여부를 확인하는 필수장비

(내압시험장비) 고장, 작동불량인 검사기관

§. 누출시험 압력을 기준압력(1.3 MPa) 이하로 실시

§. 폐기대상 용기를 다시 활용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있어

◈ 우윤근의원, “20년 이상 노후 용기는 별도의 안전성 검사 기법 도입, 검사기관의 검사시 외부 전문 인력 불시 입회해 현장 지도 강화”촉구

□ 개요

○ 지난 7월과 8월 강원도 삼척시의 교회와 상가 건물에서 잇따라 LPG(액화석유가스) 폭발 사고가 났음. LPG 사고는 2011년 한해에만 75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의 60%를 차지.

- 지난 2006년 이후 LPG 용기 자체의 결함 및 노후화로 ‘가스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것도 3건이나 됨. 이들 사건 모두 주민 신고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으나, ‘LPG 용기 사고’는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화약고’임.

□ LPG 가스통 불량품 현황

○ 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LPG 가스통(용기)은 930만 여개에 이르고, LPG 가스통 불량률은 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100개 중 4개꼴로 용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 불량 LPG 용기를 유형별로 보면, 부식ㆍ우그러짐 같은 외관 이상이 불량품 전체 중 63%를 차지하고 있고, 압력시험 불합격 및 누설시험 불합격 같은 용기 자체의 중대한 결함도 37%인 5,500여개나 됨.

<표> 2012년 6월 기준 LPG 용기 안전검사 불합격률 및 불량품 개수 추정 통계

불합격 총계	외관검사					가압 시험	내압 (팽창)	누설 시험
	스커트	부식	흠집	우그러짐	열영향
4.00%	1.51%	0.75%	0.15%	0.10%	0.01%	0.06%	1.34%	0.08%
372,560개	5,626개	2,794개	559개	373개	37개	224개	4,992개	298개

※ 2012년 6월말 불합격율은 4.00 %, 불합격 유형 통계는 공사 연구자료 인용

□ LPG 가스통 재검사기관의 검사 실태

○ 한편, LPG 용기를 재검사하는 기관들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전기안전공사가 지난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LPG 용기 전문검사기관의 적정 검사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3개 기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개 기관이 부적 판정을 받음.

- 검사설비 또는 장비 부적합(2개 기관), 검사기관 기술인력 미채용(1개 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미실시(2개 기관).

- ⓐ특히, 가스용기의 내구성과 누출여부를 확인하는 필수장비인 ‘내압시험장비’가 고장 났거나(1개) 작동불량인 검사기관(2개)도 있었고, ⓑ누출시험 압력을 기준압력(1.3 MPa 메가파스칼) 이하로 실시한 기관도 있었으며(1개), ⓒ폐기대상인 용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활용하려다 적발된 경우(1개)도 있었음.

○ 한 마디로, LPG 가스통 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음. 가스통도 불량이고, 검사기관도 불량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LPG 가스용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안전공사’가 어떤 노력들을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정부가 지난 2010년 5월 31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LPG 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LPG 용기 관리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안전 불감증’ 실태들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함.

※ 당초 “15년 미만은 3년, 15~20년 2년, 20년 이상 매년” 재검사하게 되었던 규정을 “20년 미만은 5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규제 완화

○ 국회 지경위 우윤근의원에 따르면, “LPG 용기 불량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 ⓐ20년 이상 노후 된 용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 기법을 추가 도입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LPG 용기 재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인력이 상시 또는 불시에 입회해 현장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