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포항 (남•울릉)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01일 (日)	국회의원 김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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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핸드폰 및 스마트폰 보안 사각지대

- 2003년 49건 적발, 2011년 1,855건으로 무려 40배 증가 -

군대 내 핸드폰 및 스마트폰 보안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이 국방부에서 받은 ‘휴대폰 제한규정 미준수 징계현황’에 따르면 ‘03년 49건에서 ’11년 1,855건으로 규정 위반자가 40배 넘게 급증했다. 또한 대부분의 위반자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사병으로 드러났다.

김형태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위반자의 98%가 사병이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에는 2,500건으로 10년 새 50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형태 의원은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특히 문제가 된다”며,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군사기밀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으며, 사진 촬영시 GPS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돼 기밀시설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형태 의원은 “휴대폰 보안 대책은 국방부 훈령으로 1장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기준으로 예하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뿐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방부가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현대전은 정보전으로 국방부는 스마트폰의 등장 등 사회변화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 참고자료

[국방부 핸드폰 징계 연도별 현황]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적발자수	321	475	998	1,855	1,682(8월말)

구 분		조치결과(명)
		경징계		경 고		교 육		계
		간부	병사	간부	병사	간부	병사
2003	육 군		23		8		4	35
	해 군							-
	공 군			9		5		14
2004	육 군	1	20		8	1	5	35
	해 군							-
	공 군		1	1		1	1	4
2005	육 군	1	37		8	1	5	52
	해 군							-
	공 군	1	7	25	6	20	16	75
2006	육 군	3	40	1	8	1	5	58
	해 군							-
	공 군	1	6	13	8	17	15	60
2007	육 군	1	75	1	10		9	96
	해 군							-
	공 군		18	37		27	20	102
2008	육 군	3	152	4	17		12	188
	해 군	2	3		2		3	10
	공 군	1	64	6	20	5	27	123
2009	육 군	2	239	5	26	12	31	315
	해 군	1	27	5	5	12	2	52
	공 군	3	54	7	3	15	26	108
2010	육 군	7	527	24	26	11	77	672
	해 군	3	14	2	3	13	10	45
	공 군	7	111	17	41	20	85	281
2011	육 군	36	1,065	48	72	27	153	1,401
	해 군		41	10	10	3	24	88
	공 군	2	146	12	32	19	155	366
2012	육 군	10	1,043	63	53	51	236	1,456
	해 군	3	90	3	6	5	14	121
	공 군		89	3	18	21	74	205
계		88	3,892	296	390	287	1,009	5,962
* 경징계의 경우 간부는 근신, 견책을 병사는 휴가제한, 영창, 근신을 포함 * 해군은 2007년 이전 징계자료 없음

휴대폰 제한규정 미준수 징계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