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한 기 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20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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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땅 파서 물 먹는다!

• 군 급수시설 10곳 중 6곳은 재래식 급수원(심정,집수정,우물 등) 으로 해결

• 재래식 급수원 사용으로 전체 대비 10% 정도 부적합 판정

새누리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국방위원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軍 급수원 현황 및 급수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軍이 사용하고 있는 급수원의 상수도 점유율 42.7%, 심정 또는 집수정, 우물 등 재래식 급수원은 5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총 급수원 현황(‘11년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급 수 원
	계	상수도	심정	우물	샘	계곡수	해수
개소	4,687	2,000	2,394	28	9	232	24
비율(%)	100	42.7	51.1	0.6	0.2	4.9	0.5

특히,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94.1%로, 90%이상의 국민이 상수도를 이용할 만큼 국가 상수도 기반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경기 및 강원 북부의 전방사단의 상수도 보급률은 28.4%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상수도가 아닌 재래식 급수원을 사용함에 따라 수질의 안정성도 미흡한 상태임.

최근 3년간 급수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전체(4,246개)대비 402개(9.4%) 급수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됨.

<최근 3년간 군별 전항목 수질검사결과(육군)>

년도	구 분		계	군용수도	우물물	샘물	계곡수
12년	총 급수원수		1,337	1,316	6	5	10
	검사 결과	소 계	1,311	1,290	6	5	10
		적 합	1,199	1,179	6	5	9
		부적합	112	111	0	0	1
	미실시 급수원		26	26	0	0	0
11년	총 급수원수		1,429	1,408	6	6	9
	검사 결과	소 계	1,405	1,385	6	5	8
		적 합	1,216	1,198	6	4	8
		부적합	188	187	0	1	0
	미실시 급수원		25	23	0	1	1
10년	총 급수원수		1,480	1,444	11	7	18
	검사 결과	소 계	1,480	1,444	11	7	18
		적 합	1,378	1,345	10	7	16
		부적합	102	99	1	0	2
	미실시 급수원		-	-	-	-	-

※ 군 급수원에 대하여 분기1회, 연4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4회중 1회(통상 2/4분기)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3회는 식품검사대에서 간이수질검사를 실시함.

이런 상황임에도 국방부가 60만명에 가까운 장병이 사용하는 軍 급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연평균 37억여원에 불과함.

<최근 5년간 급수시설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군별	급수시설 확보 및 유지 예산 현황						평균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육군	39,260	6,492	9,464	9,938	6,235	7,131	7,852
해군	22,144	1,264	6,613	3,723	8,275	2,269	4,428
해병대	5,917	640	1,041	1,676	1,479	1,081	1,183
공군	19,632	2,786	2,142	5,316	5,839	3,549	3,926
국직부대	4,758	477	689	649	1,902	1,041	951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신세대 장병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병영생활관의 현대화로 목욕, 샤워설비, 세탁기 등이 증가하여 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부대가 재래식 급수원에 의존하는 것은 전투력 유지에도 문제가 있기에 국방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