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2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0호, Tel : 02-784-8640 Fax : 02-788-0230, http://www.swj.or.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책 연구기관, 고용불안에 떠는 신의 직장? … (2p)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40%”

“줄줄이 떠나는 비정규직 종사자, 매년 절반이상 이직... 기술유출 우려”

2. 국책 연구원들, 장애인·유공자 의무고용 “나몰라라” … (7p)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실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 대부분 위반”

3. 국책 연구원들, 연구 많이 한 기관이 연봉 적게 가져가 … (12p)

성완종 의원, “연구기관간 연봉차이 두배 넘는 기관도 있어”

“연구수행실적은 하위권인 기관이 연봉순위는 상위권, 문제있어”

4. 국책연구원 기관장 및 감사 75%, 낙하산 인사 의혹 … (17p)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고소영’ 편중인사 과다”

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2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0호, Tel : 02-784-8640~2, Fax : 02-788-0230, http://www.swj.or.kr

국책 연구기관간 연봉양극화 심각, 위화감 조성

성완종 의원, “연구기관간 연봉차이 두배 넘는 기관도 있어”

“연구수행실적은 하위권인 기관이 연봉순위는 상위권, 문제있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 연구기관들간의 연봉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경인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25개 연구기관(국제정책대학원은 직제체계가 달라 제외) 선임연구위원의 평균 연봉은 7,972만원, 일반연구위원의 평균 연봉은 6,4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같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들 간의 연봉 차이가 심각하는 건데 2012년 기준 한국법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는 반면, 한국교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의 평균 연봉은 5천만원을 넘지 못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선임연구위원 평균 연봉 1위 한국법제연구원은 1인당 평균연구과제가 1.1개로 25개 기관중 19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평균 연봉 22위의 KDI는 1인당 평균연구과제가 3.1개로 2위에 올라있어 연구를 많이 한 기관이 오히려 연봉은 적게 가져가는 기이한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성 의원은 “같은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들 간에 연봉차이가 2배이상 나는 것은 연구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고급인력의 쏠림 및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형평성에 맞는 연봉 관련 가이드라인과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아래 표 1~2 참조)

표1.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평균연봉 및 평균연구 과제수 현황 - 2012년 (단위 : 천원,건)
연구원명	선임 연구위원 연봉	선임 연구위원연봉순위	일반 연구위원연봉	1인당 평균연구 과제	순위
한국법제연구원	109,457	1	66,596	1.1	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8,991	2	74,164	1.4	11
한국노동연구원	95,168	3	86,416	2.6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4,793	4	71,059	4.17	1
국토연구원	94,775	5	74,788	1.7	7
에너지경제연구원	94,248	6	81,326	1.6	8
한국교육개발원	94,085	7	77,612	1.3	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0,081	8	75,978	1.1	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8,954	9	73,806	0.8	2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8,190	10	70,424	1.4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7,579	11	74,543	2.1	4
산업연구원	86,273	12	65,190	1.3	14
한국행정연구원	85,752	13	69,441	2.07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3,717	14	75,181	1.6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0,019	15	62,630	1.56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6,945	16	62,926	1.24	17
통일연구원	72,759	17	54,328	0.9	23
육아정책연구소	66,687	18	52,766	2.1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0,281	19	47,667	1.1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6,651	20	39,630	1.1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2,079	21	43,865	1.4	11
한국개발연구원	50,464	22	37,965	3.1	2
한국교통연구원	48,156	23	38,655	0.9	2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4,908	1.17	18
한국조세연구원				1.25	16
평균	79,721		64,661	1.60

표2.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평균연봉 및 평균연구 과제수 현황 - 2011년 (단위 : 천원,건)
연구원명	선임 연구위원 연봉	선임 연구위원연봉순위	일반 연구위원 연봉	1인당 평균연구 과제	순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2,178	1	96,232	1.7	14
한국법제연구원	105,528	2	65,008	1.3	21
한국개발연구원	99,937	3	74,924	3.8	2
한국교육개발원	98,714	4	78,626	2.7	5
한국교통연구원	97,861	5	77,071	2.0	9
에너지경제연구원	96,255	6	83,189	2.0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4,793	7	71,059	4.19	1
국토연구원	93,994	8	70,499	2.1	8
한국노동연구원	91,156	9	81,510	2.9	4
산업연구원	88,887	10	66,168	1.6	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8,124	11	70,267	1.4	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5,993	12	73,066	2.7	5
육아정책연구소	85,826	13	61,952	3.2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4,366	14	70,424	0.9	2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4,081	15	71,178	1.2	2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3,717	16	75,181	2.0	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81,215	17	62,732	1.9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7,402	18	62,672	1.67	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5,324	19	61,154	1.33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4,021	20	48,720	1.6	17
통일연구원	72,759	21	54,328	1.1	24
한국행정연구원	67,434	22	50,122	2.37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1,061	23	42,470	1.7	1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3,665	1.29	22
한국조세연구원				2.0	9
평균	86,665		68,426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