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0호, Tel : 02-784-8640~2, Fax : 02-788-0230, http://www.swj.or.kr

담당자: 윤나영 비서관 (010-2228-4512)

FTA 효과 가격조사, 눈가리고 아웅

FTA 체결되면 가격인하된다던

삼겹살, 치즈, 아이스크림, 맥주, 가방 등 조사 품목에서 제외

당초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삼겹살, 치즈, 아이스크림, 맥주, 가방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왔으나, 실제 정부가 실시중인 FTA효과 가격모니터링 품목에는 해당 품목의 상당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FTA 체결 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 점검 중인 품목은 20개인데, 공정위 조사품목에는 정부가 가격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고 홍보한 품목들 대신 벤츠E300(6,880만원), 휘슬러 프라이팬(20만원), 잉글레시나 유모차(78만원) 등 고가의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

구 분	품 목
미국산 (10개)	오렌지(네이블/발렌시아), 체리, 레몬, 자몽, 오렌지주스(웰치스), 포도주스(웰치스), 아몬드(길림양행), 호두(금호), 와인(로버트몬다비), 승용차(도요타 캠리)
EU산 (10개)	유모차(잉글레시나 AVIO), 전기다리미, 프라이팬(휘슬러 알룩스 프리미엄), 와인, 승용차(벤츠 E300), 전동칫솔(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 4000), 위스키(발렌타인 12년산), 유축기, 베이비로션, 애프터쉐이브

한․미 FTA가 체결되기 직전(3월1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 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 “한․미FTA를 체결하면 10만원짜리 미국산 가방의 경우 8,800원, 30만원짜리 미국산 쟈켓의 경우 42,900원의 세부담이 절감”되고, “생삼겹살, 닭고기 등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하였지만,

공정위 조사품목에 미국산 가방이나 쟈켓, 생삼겹살, 닭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한․EU FTA가 체결된 직후(8월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인․벨기에産 냉동삼겹살이 국산 냉장삼겹살 가격의 40%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 ․ 치즈 ․ 요쿠르트 등은 관세인하 영향으로 가격인하가 예상된다”고 홍보하였지만,

공정위 조사품목에 삼겹살, 아이스크림, 치즈, 요쿠르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성 의원은 “공정위의 가격모니터링이 FTA 체결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응당 정부에서 홍보했던 품목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가격모니터링제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별첨> 가격모니터링 결과

□ 한‧미 FTA 관련 품목

품목명	브랜드(품종)	기준가격 ('12.3.15. 이전)	최근가격 (‘12.9.20.)	비고
오렌지	네이블, 발렌시아	1,200	1,000	1개
체리	-	1,960	1,760주1」	100g
레몬	-	900	880	1개
자몽	-	1,880	1,750	1개
오렌지주스	농심 웰치스	4,050	3,700	1,000ml
포도주스	농심 웰치스	4,050	3,700	1,000ml
아몬드	길림양행	4,900	4,620	180g
호두	금호	6,000	6,000	200g
와인	로버트몬다비	78,000	69,000	750ml
승용차	도요타	3,490만	3,390만	캠리

주1」 9.6.자 판매가격임(9.20. 점검 시 판매되지 않음)

□ 한‧EU FTA 관련 품목

품목명	브랜드	기준가격 ('11.7.1. 이전)	최근가격 (‘12.9.20.)
유모차	잉글레시나 AVIO	890,000	780,000
전기다리미	테팔 FV9530	136,000	100,000
프라이팬	휘슬러 알룩스 프리미엄	200,000	187,000
와인	솔라시오 모스카토 다스티	19,500	15,000
승용차	벤츠 E300	6,970만	6,880만
전동칫솔	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 4000	147,000	159,000
위스키	발렌타인 12년산 700ml	40,200	40,200
유축기	필립스 수동유축기	72,000	72,000
베이비로션	NIVEA SUN KIDS SUNBLOCK 150ml	19,800	19,800
애프터셰이브	NIVEA FOR MEN CARE SKIN 100ml	13,000	9,100

보도일시	2011. 8. 4(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8. 3(수) 14:00	담당부서	무역협정본부 국내대책팀
담당과장	○○○	담 당 자	○○○

제목: 한․EU FTA 발효 이후 소비자가격 동향

□ 한․EU FTA 발효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서민경제와 밀접한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ㅇ 삼겹살․와인․유제품 등은 소비자가격이 인하되고 있으며,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타제품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품목별 점검결과

① 유럽산 냉동삼겹살 가격이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산 냉장삼겹살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

ㅇ 스페인·벨기에産 냉동삼겹살이 국산 냉장삼겹살 가격의 40% 수준

＊ 수입 냉동삼겹살: 800～850원/100g, 국내산 냉장삼겹살: 2,280원/100g

② 유럽산 와인은 소비자가격이 약 13~15% 인하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칠레산 가격도 종전보다 약 5% 정도 인하

③ 치즈․버터 등 유제품은 아직 가격변동이 거의 없으나, 업계에서는 10월경부터 약 10% 정도 가격을 인하할 예정

④ 중소형가전제품은 아직까지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한국수입업협회가 최근(7.26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품목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점차 인하될 것으로 전망

⑤ 식료품, 화장품, 의류, 주방용품 등 생활용품의 소비자가격도 관련업체에서 관세인하를 반영 2~10% 수준 가격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가격이 인하될 전망

기획재정부 대변인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2. 3. 13(화) 09:00	담당부서	세제실 FTA이행과
담당과장	○○○	담 당 자	○○○

제목:「한 ․ 미 FTA 발효로 국민이 얻는 세금인하 혜택」

□ 3월 15일부터 한․미 FTA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ㆍ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 가능

ㅇ 수입가 5천만원 승용차의 경우 약4백만원, 1만원 와인의 경우 약 2천원, 10만원 가방의 경우 약9천원의 세부담 절감효과 예상

※ 관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예시)

구분	수입가	관세(%)		내국세(%)	세부담 효과(원)
		발효전	발효후		발효전	발효후	경감
승용차 (2천cc 초과)	5천만원	8	4	개별소비세 8 (발효전 10) 교육세 30 부가세 10	17,122,000	13,148,800	3,973,200
와인	1만원	15	0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	6,824	4,630	2,194
가방	10만원	8	0	부가세 10	18,800	10,000	8,800
자켓	30만원	13	0	부가세 10	72,900	30,000	42,900
체리	1만원	24	0	부가세 면세	2,400	0	2,400
건포도	1만원	21	0	부가세 면세	2,100	0	2,100

주」가상적인 수입가격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예시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수입후 거래마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세금인하 효과가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님

ㅇ 이와 같은 세부담 경감효과는 한․미 FTA 발효 즉시 우리나라 수입물품 9,061개(80.5%)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른 것임

-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8%에서 4%로 인하, 2016년부터 철폐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부터 5%로 과세

- 체리(24%), 포도쥬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 즉시철폐

- 레몬(30%), 오렌지쥬스(54%), 생삼겹살(22.5%), 맥주(30%) 등 단계적 철폐

- 미국에서 보내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

□ 한편,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일본․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ㆍ기계 등의 가격경쟁력 개선 기대

ㅇ 미국은 자동차부품인 볼트․너트(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 양말(13.5%) 등 8,628개(85.5%)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

ㅇ 대미 수출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수입가격 2천달러 이상 0.21%, 2천달러 미만 2달러 등)도 철폐

* 연간 8천만달러 추정

□ (취약부분 조세지원 대책)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및 농어민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등 재정지원(24.1조원)*과 더불어 각종 조세지원(29.8조원)도 강화

* 무역조정지원제도발동요건 완화, 축산․감귤 등 피해산업 지원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확대, 임차농 보호 확대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