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민수 (진안․무주․장수․임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2. 10. 6(토) 담당자 : 이로문 보좌관 010-9026-2410 전화 02)784-6950 /팩스 02)788-0202

수리시설 태반은 열악한 지자체가 관리

농어촌공사는 기껏 19%만 관리-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의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리시설 중 태반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을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리시설은 공사와 지자체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 수리답 788천ha 중 공사는 66%, 지자체는 34%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리시설은 69,313개소로 공사는 19%(13,374)에 불과하고 지자체는 81%(55.939)나 관리하고 있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설로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된 소규모 시설로 관리가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물관리, 시군지역 농업인 비용부담 완화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시군관리지역의 공사 편입은 필요하며, 이에 공사에서는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수리시설을 관리할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책임지고 관리하거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공사 및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물 및 수리답 현황 >

구분	계		공사		지자체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시설수	면적(ha)
계	69,313 (100%)	787,986 (100%)	13,374 (19%)	516,538 (66%)	55,939 (81%)	271,448 (34%)
저수지	17,531	450,013	3,356	340,339	14,175	109,674
양･배수장	7,529	194,862	4,135	162,613	3,394	32,249
취입보	18,116)	78,498	4,155	12,547	13,961	65,951
기 타	26,137	64,613	1,728	1,039	24,409	6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