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10월5일(금)
국회의원 이언주 (경기 광명 을)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72호 전화: 784-6201~2 팩스: 788-0304 홈페이지: www.k2newface.or.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leeuj72

❑“사망률 80%”, 복지부 로봇수술 실태조사 실시해야

사망률이 80%에 이르는 로봇수술에 대해서 복지부는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로봇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의 의원실 제출자료(12.10.2)

- 의사협회, 장비판매 회사,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 파악하겠음.(80% 사망 발언 근거, 장비판매 실적, 시술실적, 시술 대상 상병, 환자 사망여부 등)

- 실태 파악 결과, 사실로 판명되면 대책을 강구하겠음

로봇수술과 관련된 문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2010.12.27. 개최한 ‘로봇수술의 의료기술평가 토론회’에서 연세의대 비뇨기과교실 양승철 교수가 다빈치 수술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로봇수술 무용론을 최초 제기했다.

※ 세브란스병원 로봇수술센터는 2005.7. 국내 최초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도한 이래, 2012.9. 기준 8,000례를 넘어서 국내 최대 수술기록을 보유하고 있음.

양 교수는 “로봇수술을 한국에 도입한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충분히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술을 무리하게 로봇수술로 진행하는 넌센스가 이뤄지고 있다. 로봇수술은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의연은 2010.12.31.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수술에 대한 의료기술평가’ 연구결과를 통해 “로봇수술이 가격 대비 치료효과가 현저히 크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의연에 따르면, 다빈치 대당 가격은 약 30억∼40억 원이며, 10회 사용 시마다 약 300만원의 로봇팔을 교체하므로 연간 유지비용이 약 2억∼2억5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때문에 병원에서는 초기 도입비용을 제하더라도 연간 150∼200건(월평균 15건) 이상을 수술해야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다. 게다가 로봇수술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평균 700만∼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서울대병원 외과 김형호 교수, 한양대병원 비뇨기과 박성열 교수, 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규주 교수 등 의료계에서도 낮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투데이. 2011.7.15. 「로봇수술의 허와 실」김형호 교수 “로봇수술을 5번 정도하다가 환자가 6배 이상의 돈을 낼만한 근거를 찾지 못해 이제는 이 수술을 권하지 않고 있다.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과 비교해 실효성이 높다는 자료가 없다”

한국경제. 2012.9.15. 「메스 대체하는 로봇수술」박성열 교수 “의사가 환부를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고 수술 시간이 짧지도 않다.

동 기사. 박규주 교수 “기존 수술법보다 6배나 비싼 로봇수술을 남용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 왜곡. 이는 로봇수술 효과가 과대 포장돼 있기 때문”

하지만 최근에는 비용효과성이 아닌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2012.9.11.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교수의 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고 밝혔다. 만약 의협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사가 환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 2011.8.29. 「로봇수술로 이익 얻는 것 전혀 없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의약품의 경우 시판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며 “의약품과 같이 정기적 재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