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5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관행에 기대는 고식지계는 이제 그만!

◯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는 매사안마다 여야의 다른 입장으로 인해 국민들도 혼란해 하는 상황.

◯ 지난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때,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낙마 시킨바 있음.

◯ 야당에서 다운계약서로 사퇴를 요구한 고위공직자 후보는 김태호 총리후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주호영 전 특임장관, 권도엽 국토부장관, 김병화 대법관 후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금래 여성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

◯ 주민등록법 제37조 3항에는  위장전입에 대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192명, 2010년 105명 등 최근 2년간 297명이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 위장전입으로 적발되었고, 이들 중 위장전입한 거주지에 ‘살아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실거주지로 환원된 바 있음.

□ 다운계약서 문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과거 사회 지도자층의 도덕 불감증을 대표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그 누구보다 도덕성을 강조한 안철수 후보마저 과거 두 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을 정도입니다.

□ 하지만, 다운계약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여야 각 정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더 이상 고식지계(姑息之計)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려서는 안되며, 차제에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한 법적, 사회적 잣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관은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재직 당시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다운계약서 작성과 같은 주택거래허위신고를 대대적 단속하는 데 앞장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당시 분위기를 국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의미로, 당시 실무 국장으로써 추진했던 본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당시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배경은 사회 고위층부터 탈세의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을 바로 잡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지난 2011년 5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2005년도 빌라 구입시 다운계약서를 쓴 일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으셨죠?

▶ 당시 야당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장관은 뭐라고 해명하셨습니까?

▶ 당시 문제시 되었던 다운계약서 건에 대해 장관이 되신 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셨습니까?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보면 “다운계약서 문제가 심각해 최근엔 국세청이 10년 전 계약까지 세금을 추징해 처벌하고 있다.” 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최근 사상 초유의 대법관 공백사태를 초래하며 낙마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도 야당의 다운계약서 문제 제기로 자진사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이에 따른 세금 탈루 3건이 있다며 대법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고 “집에가라”“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대중 정부 때에도 장상, 장대환 총리후보 두명이 위장전입 관계로 낙마한 바 있습니다. 이만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로 인한 세금탈루는 여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철수 후보에게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위법혐의가 총리, 대법관, 법무부장관, 국토부 장관등 고위공직자에 부적격사유가 된다면, 대통령 후보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철수 후보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 장관의 법적 판단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 사실상 탈세 목적의 위법행위라는 지적도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과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과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가 고위공직자 검증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후보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2001년 당시 법령을 뒤적이면서 “2004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변명하고, 두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한차례의 사과로 ‘갈음’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는 사안별로 이렇게 여야가 이중잣대를 들이대 따질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부터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일정한 눈높이의 잣대를 만들어 국민들의 납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의 관행조차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인정하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일본의

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장관께서는 10월 17일까지 최근 10년간 각 지역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현황에 대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실현방안

◯ 박근혜 후보의 주택정책중 대표적인 것이 철도부지에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임대주택, 대학생 기숙사등을 건설하는 것. 역세권이라 접근성이 좋고 토지매입비용이 안들어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

◯ 야당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철도의 소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14조에 이르는 사업비용 충당방안.

□ 다음은 철도용지 임대주택 건설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9년 서울ㆍ수도권 유휴 철도용지를 개발해 소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시범사업으로 서울 망우역 일대를 복개화해 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본 사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업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여타 보금자리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연기된 것 아닙니까?

□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철도의 소음과 진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일본, 프랑스, 홍콩 등 해외에서는 유사사업의 성공사례가 있는데, 성공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찾아보면 우리나라에도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양천아파트`입니다. ㄴ서울메트로 신정차량사업소 위에 인공적으로 땅을 만들어 1989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1995년 10월 준공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이렇게 차량기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요구한 자료를 보니, 최근 5년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건수는 단 한건에 불과하여, 여타지역 보다 소음민원이 적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 현황

○ 민원 현황

구 분	민원 건수	주요 민원 내용
신정양천	1	차량기지 소음
상암2지구	7	비행, 버스 및 택시차고지 소음
신정3지구	9	비행 소음
장지지구	2	차량 소음
천왕지구	7	차량기지 소음

□ 양천 아파트는 어떻게 소음과 진동을 극복했는지 조사해보니, 차량기지와 아파트 사이에 지하주차장을 지어 이러한 공간이 충분히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 20여년전에 건설한 아파트 조차도 이러한 소음과 진동을 극복했는데, 그 사이에 발달한 공법을 적용하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본 사업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시범사업을 준비하며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전국의 철도부지는 2010년 기준으로 1억2300만㎡에 달하며 수도권에는 서울 692만㎡, 인천 236만㎡, 경기 198만㎡ 등 총 1126만㎡의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철도 부지는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서울의 PIR(피아이아르; 주택가격지수)는 7.7로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서민과 학생들에게 싸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하자는데 반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더욱이 본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한국교통연구원뿐만 아니라 주승용 위원장께서도 지난 2008년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철도부지 임대주택건설을 뒷받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장관께서는 10월 17일까지 전국 철도부지의 구체적 활용현황 및 활용계획 및 지난 시범사업을 앞두고 계획한 철도역 부근 임대주택 건설방안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86% vs 11.3% 죽음을 부르는 과적차량

○ 과적차량으로 인해 2011년 한해 480㎞(2차로 환산)의 도로가 보수돼 680억원의 보수비용이 발생.

○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길이가 길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됨.

□ 다음은 도로파손과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적차량 단속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보이십니까? 바로 과적차량으로 인해 다리가 붕괴된 모습입니다.

□ 최근 중국에서도 과적차량으로 인해 교량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를 낸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공사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포장과 교량유지 등에 사용하는 비용은 매년 320억 원 수준이며, 국도까지 합치면 약 680억원의 보수비용이 발생합니다.

▶ 장관께서는 이렇게 과도한 도로보수비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미국고속도로안전협의회(AASHTO) 시험 결과에 따르면 축중량(좌우 바퀴 한 개씩을 연결한 축에 걸리는 하중) 10t인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 7만대, 15t의 경우 무려 39만대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 파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즉 도로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적차량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하중	통행 시 가져오는 도로파손 정도	비 고
10톤	승용차 7만대 통과
11톤	승용차 11만대 통과
13톤	승용차 21만대 통과
15톤	승용차 39만대 통과

▶ 문제는 도로파손뿐만 아니라 과적화물을 싣고 달리다가 도로위에 떨어지는 낙하물의 빈도수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고속주행중 이러한 낙하물은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낙하물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과적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단속인력 유지비용 등을 따지면 연간 수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속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현재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은 크게 고정식 축중기, 이동식 축중기, 계중기, 다중패드 4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은 톨게이트에 위치한 고정식 축중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현재 연간 4000만대가량의 화물차량을 계측하고 있으나, 그중 과적차량으로 고발조치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검측대수(대)	48,178,233	36,599,260	35,884,071	38,040,144	38,927,219
고발실적(대)	29,140	27,972	28,070	27,459	33,443
고발률(%)	0.060	0.076	0.078	0.072	0.086

□ 고발실적은 매우 미미합니다. 약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법차량이 그렇게 적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 이 정책자료집은 본 위원이 조사한 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 개선방안입니다. 자료집에는 2011년 11월 16일 ~ 2012년 1월 15일 (2개월)동안 도로교통연구원이 화물차량의 하중행태를 조사한 결과물이 실려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약 11.3%의 화물차량이 과적상태로 위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한국도로공사의 고발율 즉 과적차량 비율은 약 0.08%에 불과한데, 실제 조사결과에서는 11.3%가 과적차량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차종	총대수	운행제한기준 초과		단속기준 초과
						대수	비율	대수	비율
				4종	219,860	12,461	5.7%	3,898	1.8%
				5종	188,058	18,934	10.1%	6,120	3.3%
				6종	54,031	17,350	32.1%	8,603	15.9%
				7종	87,024	72,298	83.1%	47,849	55.0%
				8종	26,408	1,146	4.3%	354	1.3%
				9종	2,558	156	6.1%	80	3.1%
				10종	80,692	21,892	27.1%	5,547	6.9%
				11종	4,226	1,831	43.3%	460	10.9%
				12종	25,386	12,184	48.0%	4,603	18.1%
				합계	688,243	158,252	23.0%	77,514	11.3%

□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하이패스차로의 특성상 축중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패스차로를 지나가는 버스는 단속에서 벗어나 있으며, 톨게이트의 고정식 축중기를 통과한 후 축변경등을 통해 위법운행을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축변경이 구조상 용이한 7종 화물차량의 경우 무려 51%가 단속기준을 초과하여 위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톨게이트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특정차량중 절반 이상이 기준초과라면 하나마나한 단속 아닙니까? 톨게이트만 통과하면 그야말로 무법지대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과적차량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나마 단속의 시스템이 강화된 고속도로의 사정이 저러한데, 국도나 지방도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 장관님 현재 국도나 지방도의 경우는 과적차량 단속율이 얼마나 됩니까?

□ 화물차량이 저렇게 축변경을 하여 위법운행을 하는 이유는 축조작 및 축변경 주행이 화물운전자에게 있어서 연비 증가, 타이어 마모 감소, 주행 성능 증가 등과 같은 화물차 운행비용 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 현행 과적단속체계에서는 화물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만 하면 진입 후 중량이 변화하여도 주행 중인 상태에서의 중량측정 및 단속이 불가능해 근본적 과적단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선진국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파악해보니, 고속축중기 시스템을 활용한 기법들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도로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로 본격적 적용은 멀었습니다.

□ 제출받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보니, 도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며 고의과적으로 의심되는 총중량 48톤 이상의 화물교통량은 단속 전 0.55%에서 단속 후 0.05%로 약 91%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엔, 고속축중기 시스템이 과적차량에 대해 강한 억제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국의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에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장관께서는 현행 과적차량단속 개선방안에 대해 본 의원실에 10월 17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급발진 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단 한 건도 급발진 즉 제작결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결론남.

○ 해외에서 실패한 조사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조사반. 과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었는가?

□ 세계적인 자동차 전문가로 꼽히는 김필수(51)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 6월 급발진 합동 사고조사단이 꾸려지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도 문제만 키울 뿐이다.”

□ 즉 결함판정을 내리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급발진 관련 신고는 작년 한해에만 241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합치면 최소 5배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 장관님, 급발진 관련 신고 접수중 국산차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우리나라의 국산차 점유율에 비해 급발진 신고 접수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 이번에 조사한 6건 이외에 추가조사나 재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 아시다시피 급발진 문제는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도 규명을 못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부가 조사반을 꾸리고 사고조사를 할 때는 NASA를 뛰어넘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조사과정을 보면 여론에 등떠밀려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장관님, 이번에 국토부가 시도한 이번 급발진 사고 조사가 해외에서 시도한 조사방법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 이번 조사에 자동차의 블랙박스라는 사고기록장치(EDR)이 활용되었죠?

▶ EDR은 원래 자동차 업체가 에어백의 작동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 아닙니까?

□ EDR 분석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았거나,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사고는 기록되지 않고,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으며, EDR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 방송사에서는 급발진 규명을 위해 소리공학 전문가까지 동원하여 녹음된 엔진소리의 파장을 분석한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 그러한 방법은 동원되었습니까?

□ 원인규명도 문제이지만, 급발진 현상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부터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라고 아십니까?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동시에 밟을 경우 브레이크를 우선시 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변속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급출발방지장치도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착을 권장하고 차츰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조사단을 준상설위원회처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합동조사반은 7차례에 걸친 회의 기록을 녹음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월 17일까지 본 위원실에 녹취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의 사각지대! 음주 운항

○ 항공기 음주 운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는 일부만 불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외국항공사의 경우는 조사를 하지 못함.

□ 다음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항공기, 선박, 철도 음주운전 등 안전조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09년까지는 항공사에 자율적으로 음주단속을 맡겨놨기 때문에, 전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단속을 직접 하게 되었는데, 계기가 있습니까?

▶ 단속방법은 불시단속이죠? 전체 항공승무원, 조종사 중 대략 몇%나 단속을 받고 있습니까?

□ 지금까지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를 보면, 2010년 10월 김해공항 대한항공 기장(혈중알코올농도0.066%), 2011년 5월 김해공항 아시아나항공 기장(0.067%) 2011년 6월 김포공항 이스타항공 기장(0.042%) 총 세 건입니다.

▶ 어떤 처벌을 내리셨습니까?

□ 기장의 음주적발사실은 알려질 경우 항공사 이미지가 안좋아지므로, 적발되더라도 항공사 내부적으로 덮어버리는 일이 많으며, 기장의 인원수가 충분하지 않아 대체요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항공사 자발적인 적극적 단속은 어렵습니다.

▶ 특히 외국항공사의 경우 <알코올 사용·섭취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항공법을 적용해 단속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상호주의에 따른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방치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했다고 홍보했는데, 문제는 처벌의 강도나 단속기준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 이에 본 위원은 모든 조종사가 이륙전 착륙직후에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선, 부활해야!

○ 교외선은 총연장 31.8㎞(영업구간 31. 8㎞)구간으로 1963년 8월 개통됨. 서울교외선이라는 명칭은 경의선·경원선·경부선 등과 연결되어 한강 이북의 서울교외지역 전체를 잇게 되면서 통용.

○ 2000년 증기기관차 운행중단, 20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중지을 하고 현재는 국군벽제병원의 군인환자 수송을 위한 부정기 열차운행을 하고, 원릉, 벽제역 군화물 임시열차를 1주일에 한번 정도 운행하고 있는 실정

□ 교외선이 경유하는 원릉.벽제.일영.장흥.송추 등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7080세대에게는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 그러나 2000년 증기기관차 운행중단, 20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중지을 하고 현재는 국군벽제병원의 군인환자 수송을 위한 부정기 열차운행을 하고, 원릉, 벽제역 군화물 임시열차를 1주일에 한번 정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교외선을 국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교외선을 운행하려는 정책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으나 2번에 걸쳐 경제성이 낮게 나와 단선 및 복선전철화는 보류된 바 있습니다

▶ 장관님, 교외선 시설유지관리비용은 년간 얼마입니까?

▶ 교외선이 2004년 폐지되었는데 폐지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교외선이 활성화되어야 개량도 하고 복선화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운영자인 코레일이 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역의 흉물이 될 것이 뻔합니다.

▶ 2번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비록 낮게 나왔지만 현재의 노선을 활용하고 열차를 현재라도 운행한다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도 개발의지가 없이 방치하고 있는 본 노선의 운영권을 여타 업체들에게 개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외선이 복선전철화 되지 못하고 있고 운행도 하지 않고 노선 개발계획도 지연되고 있다면 1시간에 1대씩이라도 여객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유지관리를 담당하거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해선~소사~원시~대곡이 완전개통되는 2018년, 불과 6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라선, 장항선과도 연결되고 남북방향으로 의정부를 통해 경원선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교외선 노선은 비록 복선전철화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여객열차를 운행하거나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 장관께서는 10월 17일까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교외선의 활용방안에 대해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비축사업확대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해야

○ 09년 2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LH에서 국가 정책사업 수행, 정부는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매년 2조원씩 총 20조원의 토지비축을 목표로 설정

○ ‘12년 8월말 현재까지 24개지구 7,747억원 상당의 토지를 비축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토지시장 안정 기능을 통한 국가 토지정책의 수행에 토지은행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토지은행은 ‘10년부터 매년 2조원씩 10년간 20조원을 비축하려는 정부의 목표대비 ‘12년 8월말 현재까지 누적 비축실적이 7,747억원으로 매우 실적이 저조합니다.

▶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토지은행의 취지 자체가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때는 구입을 늘려 활성화시키고, 과열될 때는 매각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은 현재 같이 지가안정기가 토지비축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토지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토지은행 즉 토지비축사업은 과거 통합전엔 토지공사가 주도하던 사업인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습니까?

▶ 100% LH의 채권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현재 LH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부채 이자를 갚는데도 허덕이는 LH가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본 사업추진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당초 토지은행의 도입목적인 SOC,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등 토지은행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