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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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3(화)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늦었지만 환영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6.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7. KTX여승무원 소송, 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 근절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현 황>

□ 대법원 – 4대강 사업집행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o 대법원, ‘4대강 사업’ 중단 요청 정당과 시민단체 등 국토부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을 모두 기각함.

2011.04.21.	한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결정신청 재항고 기각
2011.08.09	영산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결정신청 재항고 기각
2012.06.15.	낙동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결정신청 재항고 기각

o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문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 재항고인들 중 일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 등을 수용당하고 이주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이고 사회 관념상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해”

□ 광주고법 -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절차상 하자일 뿐 위법 아냐”

o 2011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등을 상대로 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

- 국민소송단, 보 설치 및 하상 준설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 재판부,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예상 피해 대책 등 검토해 볼 때 피고들이 ①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과 유용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o 광주고법 원고패소 판결

- 2012년 2월 1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이상주 부장판사)는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

- 재판부는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이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음.

- 이어 "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그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 예정이 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 부산고법 –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거쳤어야, 위법이지만 취소 안돼”

o 부산고법 : 4대강 사업(낙동강 살리기 사업)관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

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 (다만, 사정판결)

o 4대강 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부산고법)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광주고법) 비교

	영산강 (광주)	낙동강 (부산)
1심 선고(일자)	2011.1.18	2010.12.10
2심 선고(일자)	2012.2.15	2012.2.10
재판부	이상주(재판장), 송선양, 이종환	김신(재판장), 최종우, 박찬호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	합법	위법
판시 내용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이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그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 예정이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의 ‘재해예방’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같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는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③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로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각 처분과는 별개인 예산 편성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의 절차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선행절차의 하자일 뿐이라고 축소해석 할 여지도 없다.

□ 관련 법령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9.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질의>

1) 광주고법과 부산고법 판결: 같은 쟁점에서 다른 판단을 한 것임

- 부산고법 : 4대강 사업(낙동강 살리기 사업)관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 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 (다만, 사정판결)

광주고법의 판결이 있기 5일전 부산고법의 4대강 사업(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판결 있었으나 같은 쟁점임에도 광주고법은 판결이 부산고법의 판결과 같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 같은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보는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부산고법의 판결과 광주고법의 판결이 일치하는 점과 일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2) 국가재정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은 국민적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